별첨 1

청소년 담배판매 모니터링 1차 조사 결과

□ 조사개요

○ 조사기간 : 2016. 3. 28～4. 29 (5주간)

○ 조사대상 : 서울시 담배판매 편의점 1,300개소

(자치구별, 업체별 비례할당 무작위 확률표본 추출)

○ 조사내용

- 청소년에 대한 담배판매 금지 법조항 준수율 (청소년 보호법 제 28조 관련)

· 담배판매 연령제한 준수 여부 (만 19세 미만에게 담배판매 여부)

· 담배판매 시 연령 확인 여부

· 청소년 담배판매 금지 경고문구 부착 여부

- 청소년 담배판매 영향요인

- 청소년 담배구매 환경

· 담배광고 유형 및 광고 개수

○ 조사방법 : 미스터리 쇼핑

○ 관찰시점 : 주중 오전, 주중 오후, 주말 및 공휴일

○ 조 사 원 : 총 39명 (청소년 조사원 21명, 전문 성인조사원 18명)

※ 학교 밖 청소년을 투입하여 일반 청소년들이 학교에 있을 오전시간대의 판매율도 조사함

○ 조사수행기관 : 서울시 건강증진사업지원단

□ 조사결과

1. 담배판매 금지 조항 준수 모니터링 결과

○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

- 조사 대상 업소 총 1,300개소 가운데 406개소에서 판매하여 31.2%의 담배 불법 판매율을 보였음

- 평일은 32.7%, 주말과 공휴일은 29.6%의 담배 판매율을 보여 평일에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요일 및 시간대별로는 평일 오전은 49.3%, 평일 오후는 24.8%, 주말 및 공휴일 오전은 28.3%, 오후는 30.3%로 조사되어, 평일 오전 시간대의 담배  불법판매율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 이는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가 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려주는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1>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 (N=1,300)

구 분		조사 대상 업소	담배판매 업소	불법 판매율
평일	오전 (13시 이전)	223 개소	110 개소	49.3%
	오후 (13시～20시)	468 개소	116 개소	24.8%
	총 계	691 개소	226 개소	32.7%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3시 이전)	173 개소	49 개소	28.3%
	오후 (13시～20시)	436 개소	131 개소	30.0%
	총 계	609 개소	180 개소	29.6%
전 체		1,300 개소	406 개소	31.2%

○ 담배판매 시 구매자 연령확인 여부 조사

- 조사대상 편의점 1,300개소 가운데 939개소인 72.2%의 편의점에서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함

- 연령확인을 한 업체 가운데 5.9%는 나이만 물어보았고, 78,7%는 신분증 제시를 요구, 15.3%는 나이를 물어봄과 동시에 신분증도 함께 요구하여, 신분증 제시 요구가 많았음

- 요일 및 시간대별 분석에서는, 평일 오전 연령 확인율은 52.9%, 평일 오후는 77.1%, 주말 및 공휴일 오전은 78.6%, 오후는 74.3%로 나타남

- 평일 오전 시간대의 연령확인율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조사되어, 담배 불법판매율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담배구입에 관한 관리가 보다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시켜 줌

<표 2> 담배 구입 시 연령 확인율 (N=1,300)

구 분		조사 대상 업소	연령 확인 업소	연령 확인율
평일	오전 (13시 이전)	223 개소	118 개소	52.9%
	오후 (13시~20시)	468 개소	361 개소	77.1%
	총 계	691 개소	479 개소	69.3%
주말 및 공휴일	오전 (13시 이전)	173 개소	136 개소	78.6%
	오후 (13시~20시)	436 개소	324 개소	74.3%
	총 계	609 개소	460 개소	75.5%
전 체		1,300 개소	939 개소	72.2%

○ 연도별 담배 불법판매율 및 연령확인율 비교

- 학교 밖 청소년을 투입한 평일 오전시간대 조사 결과를 제외한, 2016년도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은 27.5%로 조사되어 2015년도 48.3% 보다 월등히 낮아짐

- 연령확인율 또한 2015년도 53.3%에서 2016년도 76.2%로 증가되어, 청소년 담배 구입 시도 시 연령을 확인하는 업체가 보다 많아진 것으로 나타남.

<표 3> 연도별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 및 연령 확인율 비교 (평일 오전 제외)

구 분		2015년도	2016년도
담배 불법판매율	불법 판매율	48.3%	27.5%
	담배 판매 업소	400 개소	296 개소
구매자 연령확인율	연령 확인율	53.3%	76.2%
	연령 확인 업소	442 개소	821 개소
총 조사 대상 업소		829 개소	1,077 개소

○ 자치구별 담배 불법 판매율

- 자치구별 판매율을 분석해 본 결과, 광진구와 양천구는 각 2.0%, 5.4%로 조사되어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판매율이 가장 낮았음

○ 자치구별 담배 구입 시 연령확인율

- 구매자 연령확인 여부에 관한 자치구별 비교 또한 불법 판매율 순위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 광진구와 양천구는 모두 100% 구매자의 연령을 확인한 것으로 조사됨

- 이는 구매자의 연령확인 여부만으로도 청소년 대상 담배판매율을 최소화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 할 수 있음

<표 4> 자치구별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주요 결과 (평일 오전 제외, N=1,077)

자치구명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		연령 확인율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율
	%	순위	%	순위	%	순위
광진구	2.0%	25	100.0%	1	100.0%	1
양천구	5.4%	24	100.0%	1	70.3%	7
은평구	6.7%	23	93.3%	3	91.1%	3
강동구	13.3%	22	86.7%	5	35.6%	15
송파구	15.8%	21	84.2%	8	27.6%	20
전 체	27.5%		76.2%		48.6%

○ 편의점 업체별 담배 불법 판매율 및 연령 확인율

- 업체별 담배 불법 판매율은 A사가 26.9%로 가장 낮았고, 담배 구매 시도 시 연령 확인율은 A사가 77.3%로 가장 높았음

- 연령 확인율이 높을수록 청소년 대상 담배 불법 판매율이 낮아짐을 다시 한번 입증해 주는 결과임

<표 5> 업체별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 모니터링 주요결과 (N=1,300)

업체명	조사 개소수	청소년 담배 불법판매율	연령 확인율	청소년 담배 판매금지 경고문구 부착율	신분증 감별기 설치 개소수
A사	428	26.9%	77.3%	41.1%	33
B사	83	31.3%	72.3%	56.6%	0
C사	37	33.0%	70.0%	44.6%	3
D사	342	33.9%	69.3%	46.8%	2
기타	77	35.1%	67.5%	45.5%	1
전 체	1,300	31.2%	72.2%	44.8%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