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스마트카드 정관 개정(안) 비교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한국스마트카드 정관 개정(안) 비교표

현 행	서울특별시 개정(안)	개정사유
제 26 조 (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1. 이사와 감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하되, 3인 이상 7인 이하의 이사와 1인의 감사를 둔다. 2. 상임이사는 대표이사를 포함한 4인 이내로 한다. (2010.3.26 변경) 3. 회사는 이사의 선임에 관한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서울특별시에 의뢰하여 서울특별시의 심사를 통과한 자를 이사후보자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4.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2007.8.17. 변경). 5.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중에 영구적인 결원 (사망, 사임, 해임 또는 무능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대신할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주주총회는 가능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제 26 조(이사 및 감사의 선임과 수) 1~2. (현행과 같음) 3. 회사는 대표이사 후보가 아닌 이사의 선임에 관한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기 전에 이사후보자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서울특별시에게 의뢰하여 서울특별시의 이견이 없는 자를 이사후보자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4. 회사는 대표이사의 선임에 관한 안을 주주총회에 상정하는 경우, 대표이사 후보자를 복수로 정하여 서울특별시에게 해당 후보자의 이사의 자격에 관한 심사 및 주주총회에 상정할 대표이사 후보자의 선정에 관한 주요주주(의결권이 있는 10%이상 보유한 단독주주)간 협의를 요청하고, 동 협의에서 선정된 자를 대표이사 후보자로 하여 주주총회에 상정하여야 한다. 5.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 2에 규정된 집중투표제는 이를 적용하지 않기로 한다(2007.8.17. 변경). 6. 이사 또는 감사의 임기 중에 영구적인 결원 (사망, 사임, 해임 또는 무능력)이 생기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대신할 이사 또는 감사를 선임하여야 하며, 그 주주총회는 가능한 빨리 소집되어야 한다.	- 이사후보자 추천 시 우리시 사전자격심사를 통하여 주주총회에 상정 선임 - 주요주주의 추천을 통한 이사회의 복수후보자 결정, 서울시의 이사 자격심사 및 주요주주 간 협의, 주주총회에서의 선임으로 개선
제 32 조 (대표이사) 1. 회사는 상근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두되,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하여야 한다 2.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며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사항을 제외한 일체의 업무를 집행한다. 3. 대표이사의 사망, 사임, 해임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지명된 자가 이사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 32 조 (대표이사) 1. 회사는 상근이사 중에서 대표이사를 두되,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선임 및 해임하여야 한다. 2. (현행과 같음) 3. 대표이사의 사망, 사임, 해임 또는 무능력으로 인하여 대표이사의 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 결의로 이사 중에서 지명된 자가 주주총회에서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그의 직무를 대행한다.	- 대표이사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선임
제 36 조 (공공정책의 반영) 1. 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행정기관의 공공정책 및 시민과 교통운영기관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한다. ①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② 신규업체의 교통카드 사업에의 참여 비용 ③ 특허권, 키값, 주요프로그램소스 등 시스템의 지적재산권 관리 ④ 신규사업 및 공공부문에의 사업확대 ⑤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 ⑥ 기타 공공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 정책의 결정 ⑦ 개인정보수집, 보호, 활용관련 사항 (2005.3.24 추가) 2. 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3. 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다. (신설)	제 36 조 (공공정책의 반영) 1. 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①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②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이용운임결제시스템에서 신규로 사용되고자 하는 교통카드사업자의 참여 비용 ③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 의 정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특허권, 키값, 주요 프로그램소스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 ④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관련 부문에의 신규사업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추진계획 ⑤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 ⑥ 서울특별시 산하 교통운영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교통카드거래정보의 타행정기관 제공에 대한 사항 ⑦ 기타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의 결정 2. 회사는 회사의 의사결정이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정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출원 현황 (반기별) ②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이용운임결제시스템에서 신규로 사용되고자하는 교통카드사업자의 시스템 투자비용 분담조건 ③ 기타 서울특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의 결정 3. 회사는 제1항과 제2항 각 호의 의사결정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서울특별시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다시 안을 정하여 서울특별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4. 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다. 5. 회사는 주주협약 체결, 정관 작성 및 변경 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교통카드 사업을 영위하는 ㈜한국스마트카드의 공공정책 반영에 대하여 승인 절차와 보고사항에 대하여 명확히 구분 - 회사의 주주협약 체결, 출자지분의 변동 시 또는 정관 변경 시는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