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

2013년 1월  일

서   울   특   별   시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사업시행합의서

대한민국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는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서를 체결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합의서는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이하 “본건 시스템”이라 함)을 구축하고 이를 운영하는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서울특별시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사이에 합의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본 합의서에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는 한, 본 합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부록 [1](용어의 정의)와 같다.

제2장   기 본 약 정

제3조  (본 사업의 범위)

① 본 사업의 영역은 아래에서 정한 바와 같다.

1. 시스템 구축 및 사업비 조달

2. 교통카드(노인교통카드 등 포함) 발급, 충전, 정산 및 시스템 운영

3. 키 값, 보안알고리즘, 특허 등 지적 재산권 보유 및 관리

4. 주차장, 소액민원 등 공공부문 부대사업확대

5. 교통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제휴사업의 다각화

② 본 사업의 적용대상은 다음과 같다.

1.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통합정산기관 및 시설

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주), 코레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등

나. 서울시내․마을․광역․공항버스, 경기도내버스․마을․광역버스, 인천시내․마을․광역버스, 국토해양부 M버스 등

다. 미래에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도에 편입되는 교통수단 등(경전철 등 포함)

2. 서울시 교통정책 관련기관 및 시설

가. 서울택시(개인․법인), 경기택시, 인천택시 등

나. 서울시 주차장, 자전거 등

다. 교통카드의 전국호환이 실행되는 교통시설 등

③ 본 합의서에 의한 시스템의 구축은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능, 성능 및 사양에 따른다.

④ 서울특별시는 본 합의서를 체결함으로써 사업시행자를 다음의 행위를 포함하여 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로 지정한다.

1. 시스템의 설계 및 구축

2. 본건 시스템의 소유, 사용 및 운영

3. 시스템의 유지관리와 수수료의 부과 및 징수

4. 시스템에 적용되는 모든 정보기술매체에 대한 표준제정 및 인증업무수행과 이로 인한 인증수수료부과 및 징수

⑤ 본 합의서 및 관련 법령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서울특별시는 본조 2항에서 정의한 사업에 대하여 본 합의서가 효력을 상실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에 따라 부여된 사업시행자의 자격 및 권한과 권리를 철회, 취소, 박탈 또는 변경할 수 없다.

제4조  (사업시행자의 의무)

① <삭제>

② 사업시행자는 출자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자의 총지분이 총출자액의 35% 이상 되도록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법령을 준수하고 본 합의서, 사업수행계획서 및 교통운송기관과의 사업시행합의서를 이행하여야 하며,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에 달리 정한 바가 없는 한, 자신의 위험과 비용으로 본 사업을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의사결정을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결정에 대하여는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제4조의 1(교통운송기관 및 이용시민에 대한 지원 의무)

① 사업시행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교통운송기관이 원활하게 교통카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와 통합정산계약을 체결한 교통운송기관에 대해서는  교통운송기관 별 수입금, 정산결과, 전자세금계산서 및 각종 교통카드거래내역 분석데이터 제공을 위한 대 교통운송기관 고객서비스 센터를 구축해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와 통합정산계약을 체결한 교통운송기관에 대해서는 통합정산업무를 처리하는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신의성실에 입각하여 서울시민이 안심하고 편리하게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분실·도난 서비스, 잔액이체, 마일리지 충전, 소득공제, 현금영수증 등 고객 편의 서비스와 다양한 카드 상품 서비스 및 사용자별 맞춤 정보 서비스를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대민 포탈을 구축해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교통카드 인프라에서 교통카드 분실·도난 안심서비스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준실시간 교통카드 통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선불교통카드, 정기권, 학생할인카드 등 다양한 카드 상품을 한 장의 교통카드에 담을 수 있는 다중 요금상품카드를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

제4조의 2 (충전선수금 발생이자 등의 활용)

사업시행자는 교통카드 충전선수금으로 발생하는 당해년도 이자수익 상당액과 장기미사용 충전선수금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와 협의하여 사회에 환원하되, 그 규모, 방법 등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의3 (공공정책의 반영)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이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 및 시민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득하여 집행한다.

1.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가 부담하는 각종 수수료율의 설정 및 변경

2.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이용운임결제시스템에서 신규로 사용되고자 하는 교통카드사업자의 참여 비용

3.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정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특허권, 키 값, 주요 프로그램소스 등)에 대하여 제3자에게 양도 및 실시권 허여, 담보제공 등의 처분행위

4. 서울특별시 교통정책 관련 부문에의 신규 사업 확대에 대한 의사결정 및 추진계획

5.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의 변경에 따른 시스템의 수정 및 보완사항

6. 서울특별시 산하 교통운송기관으로부터 수집된 교통카드거래정보의 타 행정기관 제공에 대한 사항

7. 기타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의 결정

②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의사결정이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정산시스템의 운영에 필요한 지적재산권의 등록 및 출원 현황 (반기별)

2. 서울특별시 여객운송사업자(버스, 마을버스, 지하철 및 택시)의 이용운임결제시스템에서 신규로 사용되고자하는 교통카드사업자의 시스템 투자비용 분담조건

3. 기타 서울특별시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회사정책의 결정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각호의 의사결정과 그 집행결과에 대하여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업무보고를 하여야 하며, 서울특별시의회(교통위원회)가 조사 의결할 경우 조사를 받아야 한다.

④ 본 조는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는 수정, 변경 또는 폐지할 수 없다.

제5조  (출자자 및 출자자의 지분 변경)

① <삭제>

②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 지분중 5%이상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그 승인을 유보하거나 거부할 수 없다. 출자자간의 합병에 의한 지분율 변경의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합병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특별시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전체 출자 지분중 5% 미만의 출자지분을 가지는 출자자 또는 그 출자자의 출자지분을 변경하는 경우 그 사실이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변경 내역을 서울특별시에 서면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본 항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가 지분변동에 대해 사전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는 출자자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해당출자자에 대한 지분변동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사전 서면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사업시행자가 발행한 주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차입을 위하여 대주단에게 담보로 제공될 수 있다.

제6조  (인허가 및 행정절차)

법령에서 달리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사업을 위해 필요한 인허가 및 행정절차는 사업시행자가 추진하기로 하고, 서울특별시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제3장   시스템구축에 관한 사항

제7조  (시스템의 구축)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유의하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하며, 제9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1. 대중교통요금체계와 관련하여 대중교통수단간 통합거리비례제, 분실․도난 교통카드 환불제(대중교통안심카드 발행 등), 해외 모바일 교통카드 호환, 다중 상품탑재 교통카드 발행, 교통카드 서비스(잔액환불, 마일리지 충전 등) 제공장소 확대 등

2. 교통카드 사용시 개인정보 보호

3. <삭제>

4. <삭제>

5. 지하철 승차권 자판기 재활용에 대한 비용효과분석 및 그 결과에 따른 재활용

6. 교통카드 이용률이 조기에 높아질 수 있는 시스템 설계 및 홍보

7. <삭제>

②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제9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라 하도급자의 선정을 비롯하여 시스템 구축업무 일체를 수행 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시스템구축업무의 일부를 하도급자가 수행하고 있다는 이유로 본 합의서상의 자신의 의무 또는 책임으로부터 면제될 수 없다.

제8조  (부대시스템 및 신규시스템)

① 부대시스템 및 신규시스템의 정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대시스템 :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시스템 중 제9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의 구축범위를 초과하는 시스템으로서, 승차권 발매기의 교체, 지하철 게이트의 교체, 역사 추가에 따른 시스템의 추가설치 등을 포함한다.

2. 신규시스템 : 제3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시스템 중 제9조 제1항의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구축범위를 초과하는 시스템으로써 민원수수료, 서울특별시 시설물 사용료, 과태료 징수 등에 관한 시스템의 구축을 포함한다.

② 제1항의 사업의 추진에 관하여는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간의 별도합의에 따르고, 그 비용 조달시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의 주주에 배당이익을 제외한 이익잉여금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③ 서울특별시가 교통정책, 복지정책 등과 관련한 향후 정부 또는 서울특별시의 정책변화에 따라 예산사업으로 제1항의 사업의 수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사업수행을 거절할 수 없다.

제9조  (시스템구축의 착수)

① 사업시행자는 본 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구체적인 사업범위, 성능, 사양 등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하고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삭제>

제10조 (사업이행보증) <삭제>

제11조  (공정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제9조의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정하는 시스템 구축일정에 따라 합리적인 공정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공정률 등 시스템 구축 진행현황을 매월, 사용개시 예정일 및 서울특별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한 창의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동 대안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그 수용 여부를 결정한다.

제12조  (감리)

① 사업시행자는 전문성있는 감리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본건 시스템의 구축에 대하여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며, 감리자로 하여금 서울특별시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계획, 감리결과 등을 서울특별시에 월 1회 이상 보고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감리자의 감리업무수행을 감독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개시의 승인)

①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스템 구축 후 감리자가 확인한 최종감리보고서 및 사업시행자가 교부한 검수확인서 사본을 첨부하여 사용개시 승인을 신청한다.

② 이 경우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14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후 본건 시스템의 구축완료 전이라도 사용가능한 부분에 관하여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  (시스템의 소유권 등)

① 본건 시스템에 대한 모든 권리는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본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하여 사업시행자가 확보한 지적재산권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지적재산권의 등록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15조 (지체상금) <삭제>

제16조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한 책임)

①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 동안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서울특별시는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인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협조를 제공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본건 시스템을 운영함에 있어 전자금융거래법 등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교통운송기관과 체결한 관련계약을 성실히 이행하는 등 통합정산의 안정적인 운영과 유지를 위하여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카드시스템과 정산시스템을 분리하여 별도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2. 사업시행자는 전담 기술조직에 의한 주도적인 시스템 표준화, 모듈화, 비즈니스 규칙화 및 프로세스 자동화 등을 수행하여 기술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사업시행자는 수집시스템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환승데이터가 수집된 거래내역에 대해 수집일로부터 D+1일 안에 정산되도록 한다.

4. 사업시행자는 수집시스템으로부터 정상적으로 모든 환승데이터가 수집된  거래내역이 정산오류로 인해 미입금된 경우 전액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해결한다.

5. 본조 4호의 해결은 오류확인 후 30일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서울특별시에 보고되어야 한다.

6. 서울특별시는 정산오류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치 및 재발방지 계획과 실행을 사업시행자에게 요구할 수 있고 사업시행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④ 사업시행자는 서울특별시의 교통정책이 정상적으로 적시에 수집시스템에 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 하의 수집시스템에 대한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 운영을 수행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을 서울시의 교통정책이 수집시스템에 적시에 제공되는 무중단 시스템으로 운영한다.

2. 정상적으로 적시에 결정되고 충분한 정보가 제공된 정책사항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 운영 상의 단독귀책으로 교통정책이 수집시스템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아 교통운송기관 및 시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단말S/W운영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교통정책이 이종단말기 간에도 정상적으로 적용되도록 단말기의 표준규격을 적시에 제시하고 관리해야 한다.

4. 본조 3호의 표준규격의 단독귀책으로 발생한 오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5. 사업시행자는 신규카드 도입 시 단말기 S/W의 변경요소를 최소화해야 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교통운송기관과 시민의 편의를 위하여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타 교통운송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서울특별시와 관련된 교통카드거래내역을 서울특별시 및 교통운송기관에 적극적으로 제공하며, 아래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서울특별시가 정책적으로 서울시 교통카드거래내역을 서울시민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타 교통운송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되, 그 양식과 제공범위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와 협의 하에 결정한다.

2. 교통운송기관이 정책의 결정 등을 위하여 교통카드거래내역을 요구하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고, 타 교통운송기관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으며, 업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선에서 해당 자료를 적시에 제공하되, 그 양식과 제공범위에 대해서는 교통운송기관과 협의 하에 결정한다.

3. 사업시행자는 관련 법규가 허용하는 기본적인 교통카드거래내역에 대해서는 준실시간으로 조회가 가능한 시스템을 확보해야 한다.

4. 특정 운송기관이 타 운송기관의 교통카드거래내역을 요청하는 경우, 타 운송기관으로부터의 교통카드거래내역 제공 동의는 해당 자료를 요청한 교통운송기관이 확보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본 동의가 확보된 경우에 한하여 협력한다.

⑥ 사업시행자는 교통운송기관이 안심하고 정산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수도권 통합정산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아래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자와 통합정산계약을 체결한 모든 교통운송기관에 대하여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정산투명성 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2. 본조 1호의 검증시스템은 수집된 원시 거래내역 데이터와 수집-검증·정렬-배분-청구에 이르는 각 단계별 정산정보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어야 한다.

3. 본조 1호의 검증시스템은 정산 입력 이전 원시 데이터 검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구현해야 한다.

4. 본조 1항의 검증시스템은 교통운송기관 별 연락구간 검증 결과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5. 사업시행자는 2년 주기로 교통운송기관 협의체가 주관하는 통합정산 투명성 검증을 받아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6. 본조 5호의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사항은 교통운송기관과 협의하여 기일을 정하고 정해진 기일 내에 조치하고, 본 조치의 지연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⑦ 사업시행자는 교통운송기관으로부터 수집한 교통카드 정보 등을 교통정책 수립 또는 교통운송기관의 경영개선의 목적을 위해 이용하는 경우 가공된 교통카드 정보를 서울특별시와 교통운송기관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⑧ 사업시행자가 본 조 제7항 이외의 용역기관, 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교통카드 거래정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가공에 따른 적정 실비를 징수할 수 있다.

제4장   총사업비 및 수수료

제17조  (총사업비)

① 총사업비라 함은 제3조 제2항 제1호 및 제2호(서울특별시에 한함.)에서 정한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서 금 559억원(2012년 12월 31일 현재 불변가격 기준, 부가가치세 별도)으로 하고, 그 내역은 부록 [3](총사업비 내역)에 기재된 바와 같이 하며, 제9조의 사업수행계획서에서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은 금액으로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공개경쟁입찰에 의하여 사업시행자가 수주한 수집단말기 사업부분에 대하여는 가감하여 총사업비를 조정한다.

② 총사업비는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 서울특별시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2. 법령 또는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인하여 제세공과금이 증감되거나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③ 총사업비가 변경되는 경우 그 변경은 사업수행계획서 제출일 현재 산출된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④ 총사업비를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사업시행자는 그 산출 근거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서울특별시는 제4항의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총사업비 변경의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승인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의 요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의 지원으로 대체된 비용내역에 해당하는 금액은 총사업비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18조  (사업시행자의 수입)

사업시행자의 수입은 시스템 구축 후 교통운송기관 및 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수수료 수입과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기타 수입으로 한다.

제19조  (본 사업의 수입)

본 사업의 수입은 제18조의 수입 중 교통운송기관으로부터 징수하는 가맹점수수료 및 운영수수료 수입과 서비스제공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정산수수료수입의 합계로 한다. 이하, “수수료”, “수수료수입” 또는 “수수료율”은 본 항의 각 수수료 또는 그 각각에 대한 수수료 수입 혹은 수수료율을 통칭한 것으로 본다.

제20조  (수수료율의 적용)

① <삭제>

② <삭제>

③ <삭제>

④ 사업시행자가 교통운송기관에게 부과하는 수수료율은 교통운송기관과 함께 사업시행자의 사업비와 수입을 토대로 제3의 전문기관의 용역을 통해 합리적으로 정하되, 사업시행자와 교통운송기관 간에 수수료율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서울시의 중재를 따른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4항의 수수료율 산정을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전문기관의 용역을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생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5장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21조 (시스템의 유지관리)

① 사업시행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본건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시스템 구축완료 예정일의 1개월 전까지 유지보수 및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서울특별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제22조 (수수료 수입 관련 자료 등의 제출 및 확인)

① 사업시행자는 매 사업연도 재무제표가 확정되는 정기주주총회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결산 완료된 수수료수입현황 및 정산에 관한 자료를 서울특별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수수료 수입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확인할 수 있다.

제6장   서울특별시의 협조사항

제23조  (서울특별시의 행정지원)

①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 추진을 위해 교통운송기관, 서비스제공사업자 등과의 사업시행합의서 체결을 지원하는 등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적극 이행한다.

② 서울특별시는 본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③ 서울특별시는 시스템의 구축과 관리운영에 사용할 기자재와 장비를 수입하는데 필요한 수입허가 절차 등이 적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인・허가, 설계의 변경, 서울특별시 및 관계기관의 요청에 따른 제반절차 등을 적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

⑤ 사업시행자가 제3조 제3항에 정한 본 사업의 범위 외에 신규・제휴・부가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관계법규가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필요한 행정적인 지원을 한다.

⑥ 서울특별시는 본 사업의 홍보 및 조기확산을 적극 지원한다.

⑦ 본 합의서 체결 이후에 관계 법령 또는 자치법규가 제・개정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그 시행으로 인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손실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적극 협력한다.

제24조 (자금조달과 관련한 서울특별시의 협조) <삭제>

제7장   중도해지 및 불가항력

제25조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해지)

① 본 사업과 관련하여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책임없는 당사자는 서면으로 귀책당사자에게 통지함으로써 본 합의서를 중도해지하고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본다.

1. <삭제>

2. 시스템 구축에 중대한 부실이 발생하여 사업시행자가 서울특별시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상당한 기간 내에 보수를 행하지 않거나 보수가 불가능한 경우

3.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사업시행자의 부도나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파산선고, 회사정리개시결정 또는 화의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4.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 사유 없이 사업시행자가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해산 및 청산을 결정한 경우

5. <삭제>

6. <삭제>

7. 기타 사업시행자가 본 합의서에 의한 사업시행자의 명시적 의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사유들은 본 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본다.

1.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또는 불가항력사유 없이 이루어지는 본건 시스템의 몰수 또는 본 사업시행자의 권리에 대한 철회, 취소, 박탈, 변경

2. <삭제>

3. 기타 본 합의서에 정한 서울특별시의 명시적 의무사항을 정당한 사유없이 불이행하거나 위반하는 경우

④ 당사자는 본 합의서에 따른 상대방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도해지사유의 발생사실과 90일이내의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를 요구하거나 치유를 위한 협의를 요청하는 통지 (“해지사유발생통지”)를 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당해사유의 치유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치유를 위한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합의서를 해지하기로 하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제26조 (불가항력 사유)

본 합의서의 해석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유는 이를 불가항력 사유 또는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본다.

1. 전쟁 또는 사변, 적국의 침공행위

2. 환전 및 해외송금 통제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3. 본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의 개정

4. 지진, 홍수, 해일, 화재, 화산폭발, 산사태 등의 자연재해 기타 이에 준하는 사유

5. 전국적, 사회산업전반 또는 본 사업의 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파업

6. <삭제>

7. 당해산업의 현존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제27조 (불가항력 사유의 발생시 위험분담)

①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제4조 제4항의 보험으로 처리하기로 하며, 보험으로 처리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본 합의서에 따라 각각의 위험분담비율을 정하기로 한다.

② 제1항에 의거 각 사유의 성격에 따른 위험분담비율을 정함에 있어 당해사유의 발생이 어느 당사자의 행위 또는 권한 및 지배범위에 근접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로 한다.

③ 사업기간 동안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여 시스템 구축이 중단되거나,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기로 한다.

1. 해당사유 치유에 소요된 기간만큼 구축기간을 연장한다.

2. 총사업비가 증가하는 경우 총사업비 증가분 중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부분의 80%의 한도 내에서 서울특별시는 사업시행자와 협의하여 부담한다

제28조 (불가항력사유의 통지 및 중도해지)

①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한 경우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조속한 시일 내에 그에 대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한다.

②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상대방에게 이의의 근거를 명시한 서면 통지(“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를 한다.

③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그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철회되지 않을 경우, 그에 관한 분쟁은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해결한다.

④ 제2항에 따라 3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발생통지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따라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가 철회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및 사업시행자 모두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을 인정한 것으로 본다.

⑤ 당사자는 불가항력사유의 발생이 인정되거나 인정된 것으로 간주된 후 불가항력사유분쟁통지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불가항력사유 및 그 영향에 대하여 논의하기 위하여, 그리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본 사업의 진행 또는 시스템의 운영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결정하기 위하여 협의하고 불가항력사유의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하고, 사업시행자는 시스템구축자로 하여금 합리적인 노력을 하도록 한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내에 합의를 도출하도록 한다.

⑥ <삭제>

⑦ 불가항력사유가  발생하여 그 협의개시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어느 일방 당사자는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통지(“해지통지”)를 함으로써 본 합의서를 해지하기로 하며, 해지의 효과는 해지통지의 도달일(“해지일”)에 발생한다

제29조 (자금차입계약과 관련한 중도해지) <삭제>

제30조  (기타)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는 중도해지일 현재 본 합의서에 따라 기 발생한 권리 및 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사업의 계속성 확보

제31조  (사업의 안정적 운영)

본 합의서의 당사자는 본 사업의 계속이 대중교통서비스의 제공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하며,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최대한 노력한다.

제32조  (양도금지)

① 본 합의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본 합의서상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또는 이전)하거나 의무를 제3자에게 인수하게 할 수 없다.

② <삭제>

제33조  (중도해지시 사업승계)

①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는 경우, 서울특별시는 제3자로 하여금 본 사업을 인수하도록 한다. 서울특별시가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를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서울특별시가 본 사업을 인수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서울특별시는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34조에서 정하는 인수대금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③ 본 합의서가 중도해지되어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제2항에 따른 인수대금을 지급한 때에는 사업시행자가 본건 시스템 및 충전선수금에 대해 가지는 모든 권리(소유권, 지적재산권 등)는 서울특별시 또는 서울특별시가 지정하는 제3자에게 귀속되고,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의 중도해지시 본 사업의 원만한 이전을 위해 서울특별시 및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와 협력한다.

④ 사업시행자는 중도해지의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범위 내에서 서울특별시 또는 본 사업을 인수할 제3자가 현실적으로 본건 시스템의 운영을 인수할 때까지 본건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의 인수시점까지 제4장에 따라 계속 수수료를 징수 한다.

제34조  (인수대금)

① 제33조 제2항의 인수대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출된 금액 또는 총선순위채무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

1. 본 합의서가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 적정가치의 70%에 해당하는 금액

2. 본 합의서가 서울특별시의 귀책사유로 해지된 경우 : 적정가치의 90%에 해당하는 금액

3. 본 합의서가 불가항력 사유로 해지된 경우 : 적정가치의 80%에 해당하는 금액

② 본 협약서가 중도해지된 경우, 당사자들은 제1항의 인수대금 이외에 손해배상 기타 어떠한 명목의 금전적 청구를 상호 제기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33조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인수대금의 조정 및 결정)

① 제34조 제1항의 인수대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정된다.

1. 사업시행자가 본 합의서의 해지와 관련하여 시스템 등에 관하여 수령한 어떠한 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본 시스템의 복구에 투입하지 아니하고 보유하는 경우 동 보유금액 상당을 공제한다.

2. 사업시행자가 해지일 현재까지 상환을 완료하지 못한 채무를 서울특별시가 면책적으로 인수하거나 제3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그로 하여금 면책적으로 인수하게 한 경우 서울특별시 또는 제3자가 면책적으로 인수한 채무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 당사자는 해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인수대금을 합의하여 확정하기로 하되, 당사자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수대금을 산정하도록 한다. 당사자는 인수대금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전문기관의 요청에 따라 즉시 제공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된 날로부터 가능한 한 30일 이내에 이를 산정하여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서울특별시는 위 전문기관이 산정하여 통보한 인수대금이 사업시행자에게 지급되도록 한다. 인수대금 산정을 위하여 소요된 비용은 귀책당사자가 부담하되, 불가항력 사유 발생으로 인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동등하게 부담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전문기관 지정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각 당사자는 각자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산정된 금액을 기초로 협의하여 인수대금을 결정한다. 그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제38조 내지 제40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해결한다.

④ 서울특별시는 인수대금에 대하여 해지일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한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되도록 한다.

제9장   준거법과 분쟁의 해결

제36조  (준거법)

본 합의서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제37조  (분쟁의 해결)

① 당사자는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해결하기로 한다.

② 행정소송의 절차에 따라야 할 분쟁을 제외하고,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는 분쟁은 제38조 내지 제40조에 따른 절차에 의하여 해결한다.

제38조  (분쟁금액)

① 어느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그 이의를 제기한 당사자는 이의가 없는 금액을 지급하고, 분쟁의 해결시까지 나머지 금액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

②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지급을 보류한 금액은 그 분쟁이 그 금액을 수령할 자에게 유리하게 해결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지급기일이 도래하며, 그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없었더라면 지급되었을 날로부터 실제 지급일까지 회사채유통수익률로 계산되는 이자와 함께 지급되어야 한다.

제39조  (중재)

① 본 합의서로부터 또는 본 합의서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중재판정부의 최종적이고 궁극적인 결정을 위하여 중재법 및 중재규칙에 따라 중재로 해결되도록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중재에 회부될 수 있다.

② 중재판정부의 구성과 중재인의 선임에 관하여는 중재법 및 중재규칙이 정한 절차에 따른다.

③ 중재비용은 중재판정으로 결정한다. 중재판정은 가능한 한 즉시 이루어져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최소한 최종 중재인 선임일 이후 3개월까지는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상호 약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될 수 있다.

④ 중재판정은 특별한 항소 수단에 따르지 않고 당사자에게 궁극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에 대하여 당사자는 법원이나 달리 관할을 가지는 사법당국에 대한 여하한 형태의 항소나 상환청구권을 배제하며 그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다.

제40조  (합의관할)

당사자의 합의로 중재에 회부되지 못하는 경우 성질상 행정소송에 의하여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본 합의서상 분쟁의 합의관할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0장   기 타 사 항

제41조  (합의서의 효력)

① 본 합의서의 효력은 그 체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고, 중도에 해지되지 않는 한 사업기간동안 유효하다.

② 본 합의서는 당사자 및 그 적법한 승계인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③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은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본 합의서에 의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내구연한이 종료되는 시점까지로 하며, 내구연한 산정방법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가 합의하여 정한다.

④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는 본 합의서 유효기간 종료 6개월 전에 양 당사자가 합의하여 선정한 전문기관의 교통카드 사업 평가를 받고 유효기간 종료 1개월 전까지 동 평가내용을 반영하여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을 갱신한다.

⑤ 전 항에 규정된 전문기관 평가용역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⑥ 본 합의서의 유효기간이 제4항에 따라 갱신되지 않아 종료되어 본 협약이 효력을 상실할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42조  (해석)

문맥상 달리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합의서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① 본 합의서상 모든 계약 및 합의서에 대한 언급은 그의 수정 및 변경을 포함한다. 본 합의서상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 등에 대한 언급은 본 합의서 체결일 현재 효력을 가지는 계획, 법률, 시행령, 규칙 및 고시를 말하며 그 개정을 포함한다.

② 단수 형태의 언급에는 복수 형태의 언급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하며 그 반대의 경우도 동일하다.

③ 본 합의서의 표제 또는 제목은 참고 및 편의를 위하여 기재된 것으로서 본문의 해석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④ “포함한다” 및 “포함하여”는 “포함하나 이에 한정되지 않음”으로 해석된다.

⑤ 당사자에 대한 언급은 그들의 승계인 또는 양수인을 포함한다.

제43조  (문서의 우선 순위)

① 본 합의서와 본 합의서에 첨부된 서류들은, 본 합의서에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본 합의서의 체결과 관련하여 그 이전에 이루어진 당사자간의 모든 의사표시나 합의에 우선한다.

② 본 합의서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의 합의에 따른다.

③ 본 합의서에서 정한 내용들은 교통운송기관과의 협약 등에 반영되어야 한다.

제44조  (합의서의 변경)

① 본 합의서는 당사자가 서명(또는 기명날인)한 서면 약정에 의해서만 변경 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불구하고 본 합의서상 본 합의서 체결 이후에 확정 또는 정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들에 관하여는 본 합의서에 따라 동 항목들에 관한 수치가 결정되는 경우, 별도로 합의서의 변경에 관한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 않더라도 그 합의된 수치에 따라 본 합의서가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③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 후 제반 사정의 변경으로 인하여 본 합의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대방에게 본 합의서의 변경을 제안할 수 있고, 이 경우 상대방은 본 합의서의 변경 여부에 관하여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당사자는 본 합의서의 변경 여부와 변경할 내용을 결정함에 있어 본 합의서에 보장된 사업의 확보 및 본 합의서의 취지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  (일부무효)

본 합의서의 일부 조항이 특정 관할의 법률에 위법, 무효이거나 그 집행이 불가능하더라도 다른 관할의 법률에 따른 그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및 집행가능성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합의서의 나머지 조항의 적법성, 유효성 또는 집행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46조 (비밀유지)

① 당사자는 본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본 합의서가 해지되거나 종료된 후 3년까지의 기간 동안 본 합의서의 조건과 본 합의서를 수행하면서 얻어진 정보를 비밀로 유지하며, 타에 누설하지 않도록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제한은 아래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정보의 공개는 당사자가 본 합의서나 본 합의서에 따른 기타 계약을 이행하고 본 합의서상의 권리를 보호하거나 집행하는데 필요한 것이라야 한다.

1. 현재 또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공지의 사실이 된 정보의 공개

2. 당사자로부터 직․간접적으로 획득하지 않고 이미 알고 있는 정보

3. 법령에 따라 공개가 강제된 정보의 공개

4. 중재, 재판 또는 행정절차에 따른 정보의 공개

5. 당사자의 법률자문,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 등에 대한 정보의 공개

제47조  (법령 등의 변경에 따른 이익보호)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 본 사업과 관련되는 법령 등의 제정, 개정, 폐지, 수정, 변경 등이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본 사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적용하거나 차별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제48조  (통지)

당사자가 본 합의서에 따른 통지나 문서의 송달을 하고자 하는 경우 아래의 주소 또는 5일 이전에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된 변경된 주소로 하여야 한다.

1. 서울특별시에 대한 통지 : 서울특별시장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참조 :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전화 : 6360-4915

2. 사업시행자에 대한 통지 :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주소 :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0층

참조 : 대표이사

전화 : 2288-6677

제49조 (본 합의서의 승계) <삭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사업시행자

한국스마트카드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581번지 서울시티타워 10층

대표이사         최   대   성

부록 [1]

용어의 정의

1. “관계기관”이라 함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인․허가, 제세공과금 등 제반 법률 및 행정절차 또는 행정규제의 방식으로 사업시행자의 업무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공공단체를 말한다.

2. “교통운송기관”이라 함은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서울메트로9호선, 코레일 공항철도(주), 신분당선(주), 서울시내․마을․광역․공항버스, 경기도 버스․마을․광역버스, 인천시내․마을․광역버스, 국토해양부 M버스 등과 미래에 수도권 통합거리비례제도에 편입되는 교통수단 및 기관 등(경전철 등 포함)을 말한다.

3. “구축기간”이라 함은 시스템구축 착수일로부터 사용개시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4. <삭제>

5. “담보”라 함은 저당권, 유치권, 질권, 양도담보, 가등기담보 기타 이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법적, 경제적 효과를 가지는 권리를 말한다.

6. “당사자”라 함은 서울특별시와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7. <삭제>

8. <삭제>

9. <삭제>

10. <삭제>

11. “본 사업”이라 함은 본 합의서에 정한 바에 따라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한 사업을 말한다.

12. <삭제>

13. “본 합의서”라 함은 서울특별시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사업 시행을 위한 시행합의서를 말하며, 그 수정 및 변경된 것을 포함한다.

“이전 합의서”라 함은 2003년 11월 3일 체결한 “신교통카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시행합의서”와 2005년 9월 14일 “1차 변경합의서”, 2011년 12월 16일 변경한 “2차 변경합의서”를 말한다.

14. “불가항력사유”라 함은 본 합의서상의 당사자의 의무수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당사자 어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서, 당사자가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나 사유(또는 상황이나 사유의 결합)를 말한다. 불가항력은 불가항력을 주장하는 당사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고, 해당 사유의 치유에 필요한 당사자의 합리적 노력이나 예방에도 불구하고 극복할 수 없는 직접적이고 현저한 사태를 의미하며, 제26조에 정한 사유를 포함한다.

15. “사업수행계획서”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제2기 교통카드 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에 제출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말한다.

16. “사업기간”이라 함은 본 합의서 체결일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17. <삭제>

18. “사업시행자”라 함은 주식회사 한국스마트카드를 말한다.

19. “본건 시스템”이라 함은 제2기 교통카드 시스템으로서 사업수행계획서에 기재된 단말기, 발급기, 충전기, 하드웨어, 상용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정산・관리센터 등을 말한다.

20. “서비스제공사업자”라 함은 국내외 은행, 신용카드사, 전자화폐사 등 교통운송기관 또는 사업시행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통카드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교통카드관련 제휴사업을 영위하거나 영위하고자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21. “시스템공급계약”이라 함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와 시스템 구축을 위한 하청업체 사이에 체결될 계약을 말한다.

22. <삭제>

23. “시스템의 구축 및 안정적 운영”이라 함은 사업수행계획서, 시스템공급계약 및 운영위수탁계약에 정의된 바에 따른다.

24. <삭제>

25. <삭제>

26. <삭제>

27. “연도별 추정수수료수입”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각 사업연도 동안 수수료 징수로 얻을 추정 수입을 말한다.

28. “운영기간”이라 함은 본건 시스템 전부 또는 일부의 구축이 완료되어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독립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29. <삭제>

30. <삭제>

31. <삭제>

32. “유지관리”라 함은 시스템의 기능을 보전하고 일상적으로 점검, 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시간 경과에 따라 요구되는 시스템의 개량, 보수, 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말한다.

33. <삭제>

34. <삭제>

35. “적정가치”라 함은, 착공일 이후 사용개시일 이전에 해지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가 해지 일까지 본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총사업비에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지일의 가격으로 환산(각 지출일로부터 해지 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사용개시일 이후에 해지된 경우에는 총사업비를 사용개시일로부터 내구연한의 기간동안 상각하는 것으로 하여 해지 일까지 미상각된 잔액에 회사채 유통수익률을 가산하여 산정한 금액을 해지 일의 가격으로 환산(해지 일까지 소비자물가지수변동분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36. “전문기관”이라 함은 수시로 당사자 간의 합의로 지정되어 회계업무나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 또는 감정평가법인 등을 말한다.

37. “제세공과금”이라 함은 시스템 구축의 시행, 준공, 등기 및 소유권 이전과 관련한 취득세, 등록세, 부가가치세 등 일체의 세금, 공과금과 기타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하여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을 말한다.

38. <삭제>

39. <삭제>

40. <삭제>

41. <삭제>

42. <삭제>

43. “총사업비”라 함은 시스템의 구축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으로써, 제17조에 따라 결정되는 비용을 말한다.

44. <삭제>

45. “출자자”라 함은 부록 [2](출자자 및 출자예정비율)에 출자자로 기재된 자 및 기타 수시로 사업시행자에 대한 출자지분을 가지게 될 자를 말한다.

46. “회사채유통수익률”이라 함은 본 합의서에 따른 이자기산일 직전 1개월 동안 매일 한국증권업협회가 공표한 신용등급이 AA-이고, 잔존 만기가 3년인 공모 무보증 회사채의 채권시가평가 기준수익률을 산술평균한 비율을 말한다.  다만, 소수점 3자리 이하의 숫자는 반올림한다. 만약, 신용등급이 AA-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차하위등급의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이 고시되지 않는 경우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 중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되며, 후자에 있어서 만기가 3년 이상인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도 고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3년에 가장 가까운 만기를 가진 회사채의 유통수익률로 대체된다.

47. 충전선수금이란,「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정의) 제14호, 제15호에 의거하여 발행된 선불전자지불수단을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선불전자지불수단에 가치를 저장(충전)하기 위해 발행인에게 지불하는 현금(충전금)을 말함. 카드 소지인 입장에서는 ‘충전금’이라 칭하고, 카드발행인의 입장에서는 카드 사용에 앞서 가치충전용으로 미리 수취하는 금원이라는 의미에서 ‘충전선수금’이라고 칭함. 충전선수금은「전자금융거래법」제19조의 규정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의소지인이 발행인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에 기록된 잔액의 환급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행인이 약관에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급해줘야 하는 금액으로 발행인이 부채로 관리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록 [2] <삭제>

부록 [3]

<제2기 총사업비 내역>

구 분		총사업비	신교통카드시스템	신교통카드시스템 고도화			비고
				합계	기 구축 (마을버스)	구축예정
센터시스템		1,048억	518억	530억	15억	515억
	개발	503억	194억	309억	12억	297억
	HW	201억	120억	81억		81억
	SW	142억	24억	118억		118억
	NW	115억	93억	22억	3억	19억
	기타	86억	86억	-	-	-
단말인프라		1,734억	829억	905억	29억	876억
	버스	564억	324억	240억	29억	211억
	전철	308억	125억	183억		183억	코레일,인천교통공사 제외
	택시	701억	249억	452억		452억
	무인	77억	77억	-		-
	유인	84억	54억	30억		30억
TCP/IP		142억		142억		142억	메트로, 도철만 반영
투자 총액		2,924억	1,347억	1,577억	44억	1,533억

※ 본 사업시행합의서에 기재된 총사업비는 기 구축마을버스(44억원)와 센터시스템(515억원)을 더한 559억원으로 한다.

부록 [4] <삭제>

참고 [1] <삭제>

부록 [5] <삭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