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4

법률자문 의뢰 안건

자 문 부 서					희망 자문방법 (해당란 체크)
직위(급)	성 명	전 화	팩스번호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팀 장	선 현규	2133-7915
담 당	이 남열	2133-7916	2133-0791				○
건 명	국가위임사무 처리 시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같은 법 시행규칙 민원 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된 경우, 지방자치법에 위배되는지 여부

Ⅰ		자문배경

○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10월15일부터 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19개 실무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던 34종의 등록민원사무를 시민봉사담당관(열린민원실)이 통합하여 One-Stop으로 처리하고 있음

○ 위와 같은 통합 민원사무는 대부분이 국가가 시․도지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수수료 징수에 관한 사항은 소관 법령(법․시행령․시행규칙 및 시 조례․조례시행규칙)에 따르고 있으나, 수수료 징수규정의 유형이 다음과 같이 다양하며, 일부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제2항 : 국가위임사무도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수수료 징수 가능

	수수료 징수규정 유형 (세부현황 별첨)
○ 법(률)에서 규정 ➡ 시행규칙(부령)에 위임 : 10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사무별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 : 8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본 사무의 수수료를 미 규정(누락) : 2개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 법(률)에서 규정 ➡ 시․도 조례에 위임 : 4개 분야 ○ 개별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 (등록사무) : 9개 분야 - 시행규칙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 표시 : 7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직접 규정 : 1개 분야 ☞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 - 시 조례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없이 등록증 발급 : 1개 분야 ☞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국가가 서울시에 위임한 개별 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는 반드시

개별법에 근거가 있어야 하는지 여부

○ 위 수수료 징수규정 유형에서 파악한 것과 같이

- 개별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에 수수료 규정 및 금액이 정해져 있어 신청서식에 기재된 금액을 징수한 후 처리한 경우에는 문제가 없음

- 다만, 개별법에 수수료 징수규정이 없고, 시행규칙인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어 수수료 없이 민원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시행규칙이 「지방자치법」에 저촉될 것으로 사료됨

〈지방자치법 제137조(수수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다만,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지방자치법 제139조(수수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ㆍ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갑설)

- 각각의 등록민원사무를 규정하고 있는 개별 법률에서 수수료 규정이 없이, 시행규칙에서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한 것은 일반법의 성격을 지닌 지방자치법 제137조제2항에서 정하는 “국가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위배되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139조제1항에 따라 조례로 규정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을 것임

(을설)

- 개별법에 수수료 규정이 없더라도 같은 법 시행규칙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을 표시한 것은 민원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수익적 행위로서 적법하다고 할 것이어서 지방자치법의 수수료 징수규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