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3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승강기보수업(4종) 〉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22조제2항
	1) 승강기보수업 등록 신청	1건	50,000원
	2) 승강기보수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3) 승강기보수업 등록증 재발급 신청	1건	4,000원
	4) 승강기보수업 (휴업, 폐업, 재개) 신고	1건	-
2	〈 전기공사업(6종) 〉			「전기공사업법」제35조
	1) 전기공사업 등록 신청	1건	40,000원
	2)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신고	1건	-
	3) 전기공사업 (등록증, 등록수첩) 재발급 신청	1건	5,000원
	4) 전기공사업 승계 (양도·양수, 상속, 합병) 신고	1건	40,000원
	5) 전기공사업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
	6) 전기공사업 폐업 신고	1건	-
3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1종)〉
	1)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 신청, 변경 등록 신청	1건	-
4	〈 안전진단전문기관(5종) 〉
	1) 안전진단전문기관 (신규, 재발급) 등록 신청	1건	-
	2)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
	3) 안전진단전문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1건	-
	4) 안전진단전문기관 양도·양수 신고	1건	-
	5) 안전진단전문기관 법인합병 신고	1건	-
5	〈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3종) 〉
	1)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1건	-
	2)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사항 변경 신고	1건	-
	3)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휴업, 재개업, 폐업) 신고	1건	-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인터넷신문사업(3종) 〉
	1)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 신청	1건	-
	2)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변경등록 신청	1건	-
	3)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폐지 신청	1건	-
2	〈 감리전문회사(3종) 〉
	1) 감리전문회사 등록 신청	1건	-
	2) 감리전문회사 변경등록 신청	1건	-
	3) 감리전문회사(휴업, 페업) 신청	1건
3	〈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수처리제,용기 (9종) 〉			「먹는물관리법」제2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1) 먹는샘물,먹는염지하수,수처리제,용기 수입신고 신청	1건	-
	2) 먹는샘물 등의 제조업 허가	1건	50,000
	3) 먹는샘물 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1건	50,000
	4)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1건	30,000
	5)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1건	20,000
	6)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1건	30,000
	7) 먹는샘물 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1건	20,000
	8)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신고	1건	30,000
	9) 정수기,제조업,수입판매업 변경신고	1건	20,000
4	〈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3종) 〉
	1)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등록 신청	1건	-
	2) 담배판매업(수입판매업,도매업)변경등록 신청	1건
	3) 담배판매업(휴업,폐업)등록 신청	1건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측량업(8종)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법률」제106조
	1) 측량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측량업 등록사항 변경신고서	1건	-
	3) 측량업(등록증,등록수첩)재발급 신청서	1건	2,000원
	4) 측량업(수로사업) 폐업신고서	1건	-
	5) 측량업(수로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건	-
	6) 측량업(수로사업) 상속신고서	1건	-
	7) 측량업(수로사업) 휴업신고서	1건	-
	8) 측량업(수로사업) 재개신고서	1건	-
2	<설계업,감리업(7종) >			「전력기술관리법」 제26조
	1)설계업,감리업 등록신청서	1건	40,000원
	2)설계업,감리업 법인 합병신고	1건	40,000원
	3)설계업,감리업 양도.양수신고서	1건	40,000원
	4)설게감리자 확인(변경)신청서	1건	-
	5)설계,감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1건	5,000원
	6)설계,감리업 등록증 재교부	1건	5,000원
	7)설계.감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서	1건	-
3	<신문사업 및 인터넷신문사업(5종)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1) 신문사업 신규등록 신청서	1건	-
	2) 신문사업 변경신청서	1건	-
	3) 신문사업 폐업신청서	1건	-
	4) 인터넷뉴스서비스 신규신청서	1건	-
	5) 인터넷뉴스서비스 변경신청서	1건	-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부동산개발업(3종) 〉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법」제33조
	1) 부동산개발업 폐업신고서	1건	-
	2) 부동산개발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1건	-
	3)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신청서	1건	5,000원
2	< 자동차대여사업(9종)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0조
	1) 자동차대여사업 관리위탁신고서	1건	1,400원
	2) 자동차대여사업 양도․양수신고서	1건	3,000원
	3) 자동차대여사업 법인합병신고서	1건	3,000원
	4) 자동차대여사업 운송약관신고서	1건	1,400원
	5) 자동차대여사업 상속신고서	1건	3,000원
	6) 자동차대여사업 휴업․폐업신고서	1건	1,400원
	7)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서	1건 자동차 1대당	14,000원 2,000원추가
	8) 자동차대여사업 변경등록신청서	증차 자동차 1대당 기타	5,000원 2,000원추가 2,000원
	9) 자동차대여사업의 (일시)상주 자동차신고서	1건	-
3	〈 제조업(성분) 등록증 교부(1종) 〉			「사료관리법」제28조
	1) 제조업(성분)등록증 재발급 신청서	1건	5,000원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장례지도사 자격증(1종)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재발급) 신청	1건	10,000원
2	< 건설업(2종) >			「건설산업기본법」제92조
	건설업 등록증(등록수첩) 재발급신청	1건	2,000원
	건설업 폐업신고	1건	-
3	< 산림기술자 자격증(2종) >
	산림기술자자격증 (신규발급/ 재발급) 신청	1건	-
	산림기술자 자격증 기재사항 변경신청	1건	-
4	< 산지유통인 등록(2종) >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1건	-
	산지유통인 등록 변경 신청	1건	-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국제물류주선업(2종) 〉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국제물류주선업 변경등록 신청	1건	20,000원
2	〈 문화재수리업(3종) 〉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시행규칙」제23조제1항 (별표3)
	1) 문화재수리업 등록 신청(종합)	1건	50,000원
	2) 문화재수리업 등록 신청(전문)	1건	30,000원
	3) 문화재수리업 등록증 또는 등록수첩 재발급	1건	5,000원
3	〈 선불식 할부거래업(4종) 〉
	1)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신청	1건	-
	2)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변경 신고	1건	-
	3) 선불식 할부거래업 휴업,폐업,영업재개 신고	1건	-
	4) 선불식 할부거래업 지위승계 신고	1건	-

통합민원사무 수수료 징수 현황

연번	수수료 징수 대상사무(종수)	단위	금액	근거법령
1	〈 석유판매업(2종)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제41조
	1) 석유판매업 등록 신청	1건	30,000원
	2) 석유판매업 변경등록 신고	1건	-
2	〈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2종) 〉
	1)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등록 신청	1건	-
	2) 다단계․후원방문 판매업 변경등록 신청	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