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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투자기금 조성・운용 추진계획

지속가능한 재원으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할 수 있는 사회투자기금을 조성․운용하고자 함

Ⅰ		추진경위 및 필요성

추진경위

❍ ’11. 11. 11 : 사회투자기금 운용방안 실무 검토회의

- 기금 취지 및 운용 필요성, 추진방향 등

❍ ’11. 11. 17 : 1차 전문가 자문회의 및 자문위원회 구성

- 기금 조성 및 운용 방안, 운용주체, 추진방법 등

❍ ’11. 11. 29 : 사회적 금융 민간포럼 개최

- 사회적 금융의 역할, 기금대상 범위 및 기금운용 전략 등

※ 총 6회 전문가 자문위원회 및 시장주재 숙의(’12.3.16)개최, 기금운용

방향 및 운용 주체 등 논의

기금 필요성

❍ 증가하는 사회적금융에 대한 자금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공익적 재원 필요

- 새로운 시각과 방법으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재원 확보

-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 기업, 사회적 경제 활동가 등 지원

❍ 사회양극화 및 다양한 사회문제 개선에 지속가능한 지원체계 도입 필요

❍ 사회안전망과 서민기업 등 금융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공적재원 필요

◈ 사회투자기금 이란?

∘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 금융의 재원

∘ 취약한 사회 과제를 개선하는 수요에 지속가능한 방법으로 자금지원

Ⅱ		기금개요

운용방향

❍ 자금 선순환 :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에 투 ․융자하여 지속성 유지

-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익적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자금 확보

❍ 공정한 평가 : 사회적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

-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참여 방안 검토

❍ 투명한 자금 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련 사항 시민공개

- 민간운용에 따른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방지

기금규모 : 3,000억원(市 1,500억원, 민간 1,500억원)

❍ 시 : 일반회계 출연금

- 중소기업육성기금 자금활용시 관련 조례 개정후 활용가능

❍ 민간 : 기업, 금융기관, 시민 등의 기부・협찬

위탁

민간모집기금

(1,500억원)

위탁기관

(3,000억원)

지원대상자 지원․관리

협찬․기부

<민간참여>

기금조성

(1,500억원)

시

출연

<공공영역>

운용주체 : 비영리법인 위탁관리

❍ 재단명칭(안) : 「재단법인 서울시사회투자기금」

❍ 선정대상 : 사회적 금융을 운용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운용가능 비영리 법인

❍ 시 참여 :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따라 사외이사 2명, 감사(監査) 1명

※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은 법률에 의거 민간으로 부터 기부금을 받을 수 없어 사회투자기금 운용주체가 될 수 없음(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Ⅲ		추진계획

지원대상

❍ 사회적 배려기업, 사회적기업, 사회적 벤처, 사회적 경제 활동기업․단체

❍ 사회적 가치 창출과 사회․환경․문화적으로 긍정적인 영향력을 확대하는 소셜커뮤니티, 마을기업, 공동체 기업, 마을공동체

❍ 사회적 영향력과 취약한 지역사회 문제 개선에 필요한 소셜임팩트본드 발행・유통 등

지원대상 선정 및 평가

❍ 재정의 안정성 및 지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객관적 평가기준을 개발 시행

※ 별도의 시스템을 개발하여 운영

❍ 사회적 영향평가, 재무적 상환능력 및 사용용도 등 병행평가

❍ 심사․평가의 객관성 및 공신력 확보를 위해서 서울신용보증재단과 공동으로 평가실시 방법검토

기금조성 계획(市, 민간 포함) : 총 3,000억원

❍ 연도별 기금 조성계획                                    (단위 : 억원)

년도	계	서울시 재 원	소 계	공익기부(민간참여)		시민 등 참여
				기 업	금융 등
계	3,000	1,500	1,500	720	735	45
2012년	800	300	500	240	250	10
2013년	1,100	600	500	240	245	15
2014년	1,100	600	500	240	240	20

기금운용 조례 제정 : 별첨

❍ 제1장 : 기금의 설치 목적 및 정의(제1조~제2조)

❍ 제2장 : 기금의 설치, 조성 및 용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등(제3조~제9조)

❍ 제3장 : 기금관리, 지원대상자, 사후관리, 위탁사무의  검사 등(제10조~제14조)

❍ 부 칙 : 시행일 및 규칙 제정에 관한 사항(제1조~제2조)

기금 운용기관 역할

❍ 사회투자기금 사무국 운영, 정관 및 내규 제정 시행 등

❍ 서울시 위탁기금 및 민간조성 기금을 관리․운용

❍ 기금의 투․융자 대상 사업개발 및 평가시스템 개발 운영 등

Ⅳ		'12년 주요사업 계획안

사회적 기업 지원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육성법’에 근거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융자

- 잠재력을 갖춘 성장기 사회적기업에 대해 맞춤형 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프로젝트당 5천만원 ~ 최대 2억원

(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적 지원)

❍ 추진방법 : 공모를 통한 선정

사후관리

❍ 투・융자후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지원을 통해 집행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

❍ 지원기업에 대한 교육 및 자문 등으로 사업리스크 사전 평가하여 손실최소화

청년 사회적 벤처육성

2

추진방향

❍ 창업을 통해 청년들의 일자리 창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벤처기업 육성

❍ 공공영역에서 추진하지 못하는 사회적 벤처기업 육성의 성공사례 구축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서울시 소재 청년 사회적벤처에 대한 창업자금 투․융자

- 사회적기업 중 임직원의 90% 이상이 만 35세 이하인 기업

- 청년 사회적벤처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 중 재무적 지속성을 평가 자금지원

❍ 지원규모 : 기업당 2천만원 ~ 최대 2억원(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적 지원)

사후관리

❍ 자금사용의 적합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자금의 건전한 운영관리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

3

추진목적

❍ 원룸형 주택공급을 통해 취약계층 주택 제공, 건설 사회적기업 육성

❍ 건설분야 사회적기업 지원을 통해 안전한 자금순환 및 자금 지속성 확보

사업개요

❍ 건설 사회적기업(예: 나눔하우징)에 초기 건설자금 투자 또는 융자

❍ 건설 사회적기업은 주택준공 후 LH/SH공사에 임대주택 매도

(현재 국토해양부훈령에 따라 추진중)

❍ 사회적기업 초기 주택자금 회수 및 사회투자기금 상환

❍ LH/SH공사는 매입된 임대주택으로 주거취약계층에게 주택 공급

※ 자투리 시유지에 큐빅형, 캐빈형 원룸주택 건설 공급

마을기업(공동체) 지원

4

추진방향

❍ 지역공동체에 기반을 둔 비영리법인 등을 대상으로 수익모델을 발굴 자금지원

❍ 커뮤니티비즈니스와 마을기업 육성사업과 연계, 사회적 파급력이 큰 기업 선별지원

사업개요

❍ 지원대상 :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재무적 이윤창출이 가능한 마을기업 발굴

❍ 지원규모 : 기업당 2천만원 ~ 최대 2억원(사업추진 과정에 따라 단계적 지원)

- 서울시 마을기업 중간지원조직과 협의하여 적절한 자금지원 규모 결정

사후관리

❍ 자금사용의 적합성 등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한 집행자금의 건전한 운용관리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 발행․유통

5

추진목적

❍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활용, 사전예방투자 및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 도모

❍ 실업, 소외, 차별 등 현안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혁신적인 아이디어 발굴 지원

❍ 사회개선의 아이디어가 개발되는 현장을 육성, 사회문제 해결의 한 축을 담당

사업개요

현안과제 제시 (서울시)		사업 아이디어제출 (사회적기업, 단체)		사업계획 평가 (서울시)		사업선정・업무협약 (서울시)
기금 투・융자 지원 (사회투자기금)		사업 수행 (사회적기업, 단체)		성과 평가, 보상 (서울시→ 수행자)		사회투자기금 상환 (사회적기업, 단체)

추진방법

❍ ’1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셜임팩트본드 사업을 응용한 사전예방 투자실현 검토

※ `12년도 사업계획은 시 예산 및 민간 기금조성 실적에 따라 사업이 변경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