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2

통합민원사무의 수수료 징수규정 현황

연번	대상 사무명	수수료 규정			비고
		근거 법률	규정 유무	수수료 금액 (신청 서식)
1	신문사업 등록신청 등 (인터넷 포함)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2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 등	건설기술 관리법	없음	없음
3	먹는 샘물 등록신청 등	먹는 물 관리법	법 제56조 (시행규칙에 위임)	2~5만원
4	담배판매업 등록신청 등	담배사업법	없음	없음
5	승강기보수업 등록신청 등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법 제22조 (시 조례에 위임)	5만원 (조례 제3조)
6	전기공사업 등록신청 등	전기공사업법	법 제35조 (시 조례에 위임)	4만원 (조례 제3조)
7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 등	전기사업법	법 제97조 (시행규칙에 위임)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액	누락
8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신청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없음	없음
9	일반 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신청	교통안전법	법 제60조 (시행규칙에 위임)	없음	누락
10	국제물류주선업 등록신청	물류정책기본법	법 제69조 (시행규칙에 위임)	2만원
11	문화재수리업 등록신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법 제51조 (시행규칙에 위임)	3~5만원
12	선불식할부거래업 등록신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13	측량업 등록신청 등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법 제106조 (시행규칙에 위임)	2만원
14	설계․감리업 등록신청 등	전력기술관리법	법 제26조 (시 조례에 위임)	4만원 (조례 제3조)
15	석유판매업 등록신청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법 제41조 (시 조례에 위임)	2~5만원 (조례 제3조)
16	다단계/후원방문판매업 등록신청 등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없음	없음
17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 신청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규칙 제20조의3	1만원

연번	대상 사무명	수수료 규정			비고
		근거 법률	규정 유무	수수료 금액 (신청 서식)
18	건설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건설산업기본법	법 제92조 (시행규칙에 위임)	2천원
19	산림기술자 자격증 발급 신청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없음	없음
20	산지유통인 등록신청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 시행규칙	없음	없음
21	부동산개발업등록증 재교부 신청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법 제33조 (시행규칙에 위임)	5천원
2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신청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법 제80조 (시행규칙에 위임)	1천4백원 ~ 1만4천원
23	사료성분 등록신청 등	사료관리법	법 제28조 (시행규칙에 위임)	5천원

※ 각종 등록신청에 따른“수수료 규정”의 유형

1) 법(률)에서 규정 ➡ 시행규칙(부령)에 위임 : 10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사무별 수수료를 별표로 규정      :   8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본 사무의 수수료를 미 규정(누락) :   2개 분야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자 등록신청, 일반교통안전진단기관 등록 신청

2) 법(률)에서 규정 ➡ 시․도 조례에 위임     :  4개 분야

3) 법(률)에 근거규정이 없음 (등록사무만 규정)  :  9개 분야

- 시행규칙에서 수수료를 직접 규정               :   1개 분야

☞ 장례지도사자격증 발급

- 시행령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을 표시 :   1개 분야(신문사업)

- 시행규칙의 [별표]신청서식에 “수수료 없음” 표시 :   7개 분야

- 시 조례시행규칙에서 수수료 없이 등록증 발급    :   1개 분야

☞ 산지유통인 등록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