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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

Ⅰ		기금 개요 및 운용방향

그간의 추진경위

❍ 제35대 서울시장 선거 공약사항으로 사회투자기금 조성 발표

❍ 전문가 자문회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총9회) : ’11. 11. 17~`12. 5. 24

❍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12. 4. 19

❍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공포 : ’12. 7. 30

❍ 서울시와 시의회 합동 토론회 개최 : ’12. 10. 5

❍ 민간위탁 동의안 시의회 의결 : ’12. 10. 12

기금 개요

❍ 설치근거 : 기금 사회투자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5318호, `12. 7.30)

❍ 기금규모 : 1,000억원(市 500억원, 민간 500억원)

❍ 기금용도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융자지원

-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기업에 융자지원

- 사회, 환경 및 문화 등과 관련한 문제를 개선하는 사회적 투자사업 융자

운용 방향

❍ 자금 선순환 :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사업에 투 ․융자하여 지속성 유지

- 사회적 가치실현 및 공익적 사업으로 수익을 창출하여 지속적인 자금 확보

❍ 공정한 평가 : 사회적 영향력 및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객관적 평가

- 평가시스템을 개발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등의 참여 방안 검토

❍ 투명한 자금 운용 : 기금의 조성 및 운용 관련 사항 시민공개

Ⅱ		기금 관리방안

기금 관리 : 민간 위탁관리

❍	시(市)	: 매년 市 기금운용 종합계획 수립 및 시행

- 기금운용 총괄 관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 결산검사

- 지원대상 세부사업기준,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자 평가기준 수립

- 위탁기관 사업추진실적 평가 및 관리, 중간지원기관 운영실적 평가

❍	위탁기관	: 市 기금사업 집행, 민간부문 기금 조성

- 기금의 집행 계획서 수립

· 융자대상자 신청, 선정 및 융자, 기금집행, 융자대상자 사후관리

- 사업집행 평가 보고서 제출, 기금운영 실적 보고 : 위탁기관 → 市

- 민간부문 조성기금(500억원), 중간지원기관의 선정 및 관리

-「사회투자기금 운용자문위원회」구성․운영 : 15명 내외

▻ 경제인(대기업, 서울시 수혜 기업, 중견기업, 단체 등), 금융전문가 등

▻ 기 능 : 기부금 등 민간 기금조성 지원, 기금집행에 대한 자문 등

❍	중간지원기관	과 협업체계 구축운용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법인․단체를 중간지원기관으로 지정하고, 지정된 기관이 기부금 등으로 자체사업비 마련 후 추가사업비 신청시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일정 비율의 매칭방식으로 융자

기금 운용구조

`

기부 ․ 후원

사업시행 ․ 융자 등

기부․후원

사업시행 ․ 융자 등

기부․후원기부 ․ 후원기부 ․ 후원

사업시행․융자 등

위탁

보고

융자

융자관리

회 수

회 수

Ⅲ		2013년도 기금운용 사업계획(안)

2013년도 기금편성 방향

❍ 경쟁기반이 취약한 서민기업의 금융사각 지대 해소를 위해 우선지원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에 시설 및 경영안정자금 융자

❍ 다양한 사회문제 해소를 위해 사회투자사업에 지원

- 소셜임팩트본드사업 융자지원(시범사업), 중간지원기관에 융자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수립

2013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단위 : 백만원)

<수입계획>				<지출계획>
구 분	금 액	비 고		구 분	금 액	비 고
계	50,153			계	50,153
일반회계 전입금	50,000	일반회계 전입금		목적사업비	40,200
이자수입	153	예치금 이자		예치금	9,953	시금고 예치(예정)

주요 사업내용

사회적 배려기업 등에 융자지원

❍ 지원대상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경쟁기반이 취약한 배려기업

- 공모를 통해서 선정, 공정한 평가기준을 마련, 사업 단계별 융자

※ 서울시 등록된 사회적 기업수(554개), 마을 기업수(76개)

❍ 융자금액 : 기업당 최고 2억원 이내

- 지원규모 : 63억원(630기업 x 10% x 기업당 평균 1억원)

❍ 융자회수 : 1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융자 이자 년 2%이내)

❍ 사후관리 : 융자 후 지속적인 경영컨설팅 등으로 기업 리스크 최소화

소셜하우징(Social Housing)사업

❍ 지원대상 : 건설사회적 기업에 투자·융자

❍ 사업내용 : 자투리 토지에 원룸형 소형주택을 건설하여 SH/LH 매도

❍ 지원한도 : 토지매입비 10억원 이내(기업당), 건설비용 5억원 이내(기업당)

- 지원규모 : 약 124억원(175백만원 x 50% x 150호)

※ SH등은 주택 1호당 평균 175백만원에 1,500호 매입 예정(`13년도)

❍ 융자기간 : 최대 2년(융자 이자 2% 이내)

중간지원기관과의 협력사업 추진

❍ 사회적금융을 수행하는 기관에 융자하여 사회투자 활성화

- 중간지원기관에서 기부금 등으로 자체사업비 확보방안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이를 심사한 후 일정비율의 매칭방식으로 융자

❍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위탁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

❍ 단체의 규모, 사회적금융 수행실적, 자체사업비,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융자

❍ 지원규모 : 200억원(평균 20억원 x 10개 기관)

사회적가치 평가프로그램

❍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배려기업의 사회적 및 경제적 가치 평가프로그램을 개발 : 5억원(사회투자기금으로 지원)

- 활용방안 : 융자지원 대상자 선정, 융자 대상기업 지속적 관리

- 위탁기관 선정후 서울신용보증기관과의 공동으로 개발방안 검토

- 평가내용 : 기업의 재무구조 및 사회, 문화 등을 고려한 비재무적 구조 등

❍ 유럽 등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여 서울형 시스템 구축

❍ 사업추진 방향 등은 위탁기관 선정후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예정

소셜임팩트본드(Social Impact Bond)사업(시범사업)

❍ 민간의 자발성과 창의력을 활용하여 취약한 사회문제 해결추진

❍ `13년도 행정과 민간단체협력사업 추진시 협의하여 추진

❍ 지원규모 : 5억원(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

※ 2013년에는 시범사업으로 소셜임팩트본드를 응용한 융자방식으로 운용

국제포럼 개최 및 홍보

❍ 국제포럼 개최 : 2013년 상반기 개최

- 지원규모 : 2억원(사회투자기금으로 지원)

- 사회투자 및 기부문화에 대한 인식 확산 필요

❍ 홍  보 : 홍보물 및 포스터 제작 부착, 광고판 활용 홍보

- 지원규모 : 1억원(사회투자기금으로 지원)

- 사회투자기금 성공사례 등을 발굴하여 교통방송을 활용 홍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