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 1 - 2

민원사무별 수수료 규정 (예시)

1. 먹는 물 관리법

[시행 2013.6.2] [법률 제11463호, 2012.6.1, 일부개정]

먹는물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환경부(토양지하수과) 044-201-7184

제56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9조에 따른 샘물등의 개발의 허가·변경허가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연장의 허가

2. 제15조에 따른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3. 제21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

4.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 제21조제3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5의2. 제21조제4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6. 제21조제5항에 따른 정수기의 제조업이나 수입판매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

7. 제21조제5항·제36조제2항 및 제41조제2항에 따른 검사

<먹는 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수수료) ① 법 제5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10과 같다.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법 제56조제7호에 따른 검사 수수료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허가·등록·신고 또는 지정기관이 지방환경관서의 장인 경우에는 수입인지로 내고, 시·도지사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에 따른 검사수수료를 결정하려는 경우에 미리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긴급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검사수수료의 요율 또는 금액을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결정된 내용과 산정명세를 국립환경과학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별표 10]

수수료(제44조제1항 관련)
종별	근거조문	수수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는 경우
1. 샘물등의 개발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연장허가	법 제9조	50,000원	45,000원
2.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법 제15조	50,000원	45,000원
3.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변경등록	법 제15조	30,000원	27,000원
4.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허가	법 제21조제1항	50,000원	-
5.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변경허가	법 제21조제1항	30,000원	-
6. 수처리제 제조업의 등록	법 제21조제2항	30,000원	-
7. 수처리제 제조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제2항	20,000원	-
8.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법 제21조제3항	50,000원	-
9.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변경등록	법 제21조제3항	30,000원	-
10.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법 제21조제4항	30,000원	-
11.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변경신고	법 제21조제4항	20,000원	-
12.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신고	법 제21조제5항	30,000원	27,000원
13. 정수기 제조업ㆍ수입판매업의 변경신고	법 제21조제5항	20,000원	18,000원

■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개정 2011.3.23>

[ ]먹는샘물 [ ]먹는염지하수 [ ]수처리제 [ ]제조업 [ ]수입판매업 [ ]유통전문판매업

[ ]허가신청서 [ ]등록신청서 [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일자

처리기간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10일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7일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5일

신청인

성명(법인은 명칭 및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주소(법인은 주된 사무실소재지)

전화번호

상호

영업의 종류

제조공장(영업소)소재지

(전화번호:                               )

제품명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장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 ㆍ 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먹는샘물등의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제조공정 설명서

다. 취수정별 취수예정량

라. 취수정설비명세서(취수정의 위치도를 포함합니다)

마. 취수정 형성상태(形成狀態)를 촬영한 텔레비전-카메라 검층(檢層) 필름

바. 배수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사. 수질오염방지시설 명세서(먹는염지하수의 제조업에 한합니다)

2. 수처리제 제조업의 경우

가. 제조시설 및 설비명세서(평면도를 포함합니다)

나. 품목별 제조공정 설명서

수수료

먹는샘물등의 제조업허가 : 50,000원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30,000원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 등록 : 50,000원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 신고 : 30,000원

3. 먹는샘물등의 수입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수입처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

다. 원수가 법 제3조의제2호 및 제3호의2의 기준에 맞음을 증명하는 서류

4. 먹는샘물등의 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가. 사업계획서(제조자를 포함합니다)

나. 보관시설명세서(「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5호나목3)에 따른 유통전문판매업의 신고를 한 자의 경우에는 해당 영업신고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토		‣	현지확인		‣	결재		‣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신고증명서 발급

신청인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시 ㆍ 도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안전행정부(생활안전과) 02-2100-3883

제22조(수수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13조의2제1항에 따른 정밀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

3. 제20조에 따른 교육훈련을 받으려는 자

② 제5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5조(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① 승강기의 제조 또는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 등록절차 및 변경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유지관리업의 등록) ① 승강기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려는 자는 유지관리 대상 승강기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안전행정부령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변경사항이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인력ㆍ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및 유지관리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유지관리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서울시 수수료 징수조례> - 이하 생략

■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13.2.23>

승강기 제조업 또는 수입업 등록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주된 사무소(본사)

전화번호

공장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자본금

등록구분

엘리베이터

[  ] 일반제조업,  [  ] 조립제조업,  [  ] 수입업

에스컬레이터

[  ] 일반제조업,  [  ] 조립제조업,  [  ] 수입업

휠체어리프트

[  ] 일반제조업,  [  ] 조립제조업,  [  ] 수입업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 지 사, 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사후관리계획서 1부

3. 등록기준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정하는 수수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등록대장 및 등록증 작성	□	등록증발급

신청인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시ㆍ도

(승강기담당부서)

210mm×297mm[백상지80g/㎡(재활용품)]

3.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2.8.5] [보건복지부령 제143호, 2012.8.2, 일부개정]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노인지원과) 02-2023-8163

<법에는 수수료 규정 없음>

제20조의3(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등) ① 법 제29조의2제3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신청인이 제20조의2에 따른 교육과정을 마친 장례지도사 교육기관(법 제29조의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에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할 수 있다.

1.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이하 "대학등"이라 한다)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만 해당한다)

3.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4. 법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5. 사진(제출일 기준 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로 한다. 이하 같다) 2장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3호의5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하고, 별지 제23호의6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발급대장에 적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이 그 자격증을 분실 또는 훼손하거나 그 자격증의 기재사항 변경 등의 사유로 이를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의 장례지도사 자격증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제2항에 따른 자격증을 발급한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진 2장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자격증을 발급 또는 재발급 받으려는 사람은 1만원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신설 2012.8.2>
장례지도사 자격증	[ ] 발급 [ ] 재발급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며, 신규대상자ㆍ실무경험자 유형구분은 뒤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유형구분 (교육이수시간)	신규 대상자	[ ] ① 표준교육과정 이수자 (300시간)	실무 경험자	[ ] ① 기본교육과정 이수자 (6시간)
[ ] ②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 (25시간)
[ ] ③ 민간자격증 소지자 (50시간)
[ ] ②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 (50시간)
[ ] ④ 일반경력자 (100시간)
[ ] ⑤ 종교단체 경력자 (50시간)
신청인	성명(한글) (한자)	사 진 (3㎝×4㎝)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또는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수료내용	교육기관명	교육기간	이수시간 총 ( )시간
	. . ~ . .	이론강의	시간
현장실습기관명	현장실습기간	실기연습	시간
	. . ~ . .	현장실습	시간
재발급 신청내용	자격증 발급번호	자격증 발급기관명(시ㆍ도)	자격증 발급연월일
신청사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제1항ㆍ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장례지도사 자격증의 발급(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시ㆍ도지사 귀하
발급신청 첨부서류	신규 대상자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합니다)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 2.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4서식의 현장실습확인서 1부	수수료 1만원
실무 경험자	1. 규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경력증명서 1부 2. 규칙 별지 제28호서식의 장례지도사 기본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기본교육과정 이수자만 제출합니다) 3. 규칙 별지 제23호의3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수료증명서 1부(기본교육과정 이수자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4.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증명서 1부(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제출합니다) 5.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급한 것은 제외합니다) 사본 1부(민간자격증 소지자만 제출합니다) 6. 종교단체가 발급한 민간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것만 해당한다) 사본 1부(종교단체 경력자만 제출합니다)
공통	1.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1부 2.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재발급 신청 첨부서류	1. 자격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1부 2. 사진 2장(6개월 이내에 모자를 벗은 상태에서 배경 없이 촬영된 상반신 컬러사진으로 규격은 가로 3㎝, 세로 4㎝)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297㎜[백상지 80g/㎡]

(뒤쪽)

실무경험자 추가 기재사항(아래 사항은 실무경험자로서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는 사람만 적습니다)

❏ 경력 사항

경력인정기관

근무기간

경력 년 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력(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만 적습니다)
대학	학과		졸업년도		졸업증서 번호
❏ 민간자격증(민간자격증 소지자만 적으며, 종교단체 민간자격증은 제외합니다)
발급기관명		발급번호		발급연원일
❏ 종교단체 민간자격증(종교단체 경력자만 적습니다)
발급기관명		발급번호		발급연원일

※ 실무경험자 특례 유효기한은 2014년 8월 4일까지로 한정합니다.

신규대상자ㆍ실무경험자 유형구분

1. 신규대상자

① 표준교육과정 이수자(300시간): 규칙 별표 2 제1호가목에 따른 표준교육과정 300시간을 수료한 사람

② 전공자 교육과정 이수자(50시간): 2012년 8월 5일 이전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장사업무의 실무경험이 없는 사람으로서 규칙 별표 2 제1호나목에 따른 전공자 교육과정 50시간을 수료한 사람

2. 실무경험자

① 기본교육과정 이수자(6시간):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자 교육과정(기본교육과정) 6시간을 수료한 사람

② 장례지도 관련 학과 졸업자(25시간):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대학 또는 전문대학의 장례지도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25시간을 수료한 사람

③ 민간자격증 소지자(50시간):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민간자격증(종교단체가 발행한 자격증은 제외합니다)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50시간을 수료한 사람

④ 일반경력자(100시간): 장례식장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장사업무기관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 3년 미만이고, ②ㆍ③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100시간을 수료한 사람

⑤ 종교단체 경력자(50시간): 종교단체가 발급한 자격증(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격증만 해당합니다)을 가지고 종교단체에서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실무경험자 교육과정 50시간을 수료한 사람

처리 절차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접수	□	검토	□	결재	□	자격증 발급

신청인

시ㆍ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시ㆍ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시ㆍ도

(장사업무 담당부서)

4.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문화체육관광부(미디어정책과) 02-3704-9349

제9조(등록) ① 신문을 발행하거나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를 전자적으로 발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 또는 관리하거나 법인이나 그 밖의 단체 또는 기관이 그 소속원에게 보급할 목적으로 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신문 및 인터넷신문의 명칭(신문 및 인터넷신문에 한정한다)

2. 인터넷뉴스서비스의 상호 및 명칭(인터넷뉴스서비스에 한정한다)

3. 종별 및 간별(신문에 한정한다)

4. 신문사업자와 신문의 발행인·편집인(외국신문의 내용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국내에서 그대로 인쇄·배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 및 인쇄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신문사업자 또는 인쇄인이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5. 인터넷신문사업자와 인터넷신문의 발행인 및 편집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신문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6.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와 기사배열책임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법인이나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사무소의 소재지와 그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

7. 발행소의 소재지

8. 발행목적과 발행내용

9. 주된 보급대상 및 보급지역(신문에 한정한다)

10. 발행 구분(무가 또는 유가)

11.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등 전자적 발행에 관한 사항

② <이하 생략>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등록)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인터넷뉴스서비스를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② <이하 생략>

※ 수수료 규정 - 없음

[별지 제1호서식]			(앞쪽)
신문사업ㆍ인터넷신문사업 등록신청서								처리기간
								25일
① 제호(신문ㆍ인터넷신문 명칭)		② 간별(종별)			③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④ 법인 명칭
⑤ 발행소	소재지 주소
	전화번호
⑥ 발행인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전화: )
⑦ 편집인	성 명				생년월일(남/녀)
	주 소	(전화: )
⑧ 인쇄인	인쇄소 명칭	(전화: )
	인쇄소 주소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주소
⑨ 발행목적
⑩ 발행내용
⑪ 보급지역				⑫ 주된 보급대상
⑬ 유가ㆍ무가(有價ㆍ無價)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문 또는 인터넷신문의 등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발행인) : (서명 또는 인)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귀하
※ 구비서류 및 참고사항은 뒷면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신청서는 복사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 음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
구비서류	구 분	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일간신문 및 일반 주간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법인의 정관 3.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법인등기부 등본
	특수 주간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해당 신문을 발간하는 인쇄사에 대한 「인쇄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인쇄사 신고필증 1부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인터넷신문	1. 발행인 및 편집인의 기본증명서 2.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3. 발행 주체가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의 규약 및 그 설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발행소 건물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 1통(발행 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5. 취재 및 편집 담당자 명부 1부										1. 발행 주체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2. 발행소 건물이 자기 소유인 경우: 건물등기부 등본(발행주체가 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참고사항
□ 간별 구분 ◯ 일간, 주간, 인터넷신문 □ 종별 구분 ◯ 일간: 일반일간, 특수일간 ◯ 주간: 일반주간(정치를 포함한 전 분야) 특수주간(정치를 제외한 특정 분야) □ 발행목적 ◯ 신문이 지향하는 목적을 40자 내외로 명확히 기재 □ 발행내용 ◯ 제책(製冊) 여부, 발행 면 수 등 표시								□ 판형 구분(단위: ㎜) ◯ 5 × 7판: 209 × 148, 신5 × 7판: 224 × 153 ◯ 5 × 7배판: 297 × 209 ◯ 4 × 6판: 187 × 127, 4 × 6배판: 257 × 188 ◯ 크라운판: 248 × 176 ◯ 타블로이드판: 394 × 272 ◯ 타블로이드배판: 394 × 545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신청서 작성			접수			확인		기안 결재		등록증 작성			등록증 발급

5.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2013.3.23] [법률 제11690호, 2013.3.23, 타법개정]

건설기술관리법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토교통부(기술정책과-기타) 044-201-3550

제28조(감리전문회사) ① 책임감리등을 업(業)으로 하려는 자는 감리전문회사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감리전문회사는 그 등록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감리전문회사가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폐업신고를 받은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④ <이하 생략>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63조(감리전문회사의 등록신청) ①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출입국관리법」 제88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사실증명(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 / -	국가법령정보센터

1. 대표자 및 임원의 명단

2. 법인의 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이 외국인인 경우에는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확인할 수 있는 해당 국가의 정부나 그 밖에 권한 있는 기관이 발행한 서류 또는 공증인이 공증한 해당 대표자·임원 또는 소속 감리원의 진술서로서 해당 국가에 주재하는 우리나라 영사가 확인한 서류. 다만, 「외국공문서에 대한 인증의 요구를 폐지하는 협약」을 체결한 국가의 경우에는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로 영사 확인을 갈음할 수 있다.

3.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7호서식의 감리원 경력 확인서[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된 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건설기술자(품질관리자) 경력증명서]. 다만, 감리 경력이 없는 소속 감리원으로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서류로 한다.

가. 교육이수사실이 기록된 자격증 사본(자격이 있는 사람만 첨부한다)

나. 학위 또는 졸업증명서(고등학교 졸업증명서는 제외한다)

4.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1호서식의 건설기술인력 현황

5. 소속 감리원에 대한 별지 제52호서식의 경력확인서

6. 재무관리상태 진단보고서

7. 별표 17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장비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8. 건축사면허증 사본(감리원 중에 건축사가 포함된 경우만 첨부한다)

9. 국내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같은 국적의 외국인(법인을 포함한다)이 자본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였거나, 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같은 국적의 외국인인 법인인 경우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신고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외국인이 투자한 금액과 그 투자율을 비고란에 적어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서류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신청 전 1개월 이내에 발행되거나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제1항제6호의 서류는 등록 신청 직전의 반기(半期) 또는 결산회기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어야 한다.

③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 또는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감리원의 변경으로 인한 변경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법 제36조의2에 따른 건설감리협회가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1. 신청인의 사무실 확보 및 사용 실태

2. 감리원 보유현황 및 감리원자격에 관한 사항

3. 장비 보유현황

4. 제66조제2항에 따른 장부의 보관현황

5. 자본금 현황 및 자산운용 실태

6. 법 제28조의3 및 법 제29조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7. 그 밖에 지도·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4조(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의 발급 등) ① 시·도지사는 감리전문회사 등록신청이 영 제108조 및 별표 8의 등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53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에 기록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4호서식의 감리전문회사 등록증을 발급(전자문서에 의한 발급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감리전문회사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제63조제1항제3호·제4호 및 제5호의 서류 사본 1부를 감리원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송부(전자문서에 의한 송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감리전문회사 등록부는 전자적 처리가 불가능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자적 처리가 가능한 방법으로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 수수료 규정 - 없음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별지 제50호서식] <개정 2013.4.1>
감리전문회사	[ ]등록 [ ]변경등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등록 25일 변경등록 10일
신청인	상호(명칭)
소재지	전화번호
대표자(성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변경등록 시)	국적
감리 종류(변경등록 시)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 해당사항만 작성합니다.
신규 등록	감리 종류 ［ ］종합 ［ ］토목 ［ ］건축 ［ ］설비
기술 인력 총 명(수석감리사 : 명, 감리사 이하 : 명)
자본금 및 자산평가액 자본금 원, 자산평가액 원
임원
장비 따로 붙임
변경 등록	변경일자	변경 전	변경 후
「건설기술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