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2호서식]

보조사업 수행 및 정산 결과 보고서

□ 사업 결과

○ 사업기간 : 2018.7월 ～ 12월

○ 총사업비 :       원(국비  원, 시비    원)

- 실집행액 :       원(국비   원, 시비    원)

- 집행잔액 : 국비       원

- 반납액 :            원(이자* 0000원 포함)

* 첨부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참조

○ 지원 차량현황 : 어린이 통학차량 000대(어린이집 000대, 유치원 000대, 특수학교 00대, 초등학교 00대, 학원 000대, 체육시설 00대)

(단위 : 대)

구분	연료		차종		제작연도
	경유	LPG	소형	중형	‘98 이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차량

□ 추진경과

○ 사업 공고(1차 ‘18.2.1.~2.28., 2차 ’18.3.1)

○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1차 ‘18.3.1.)

○ 신차 구매계약서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신청 접수(1차 ~‘18. .)

○ 보조금 지급(1차 ~‘18. .)

□ 예산집행

(단위 : 원)

구분	예산			실집행액(지방비 포함)		지급대수		실집행율 (D/C)
	환경부 교부액 (A)	지방비 (B)	예산현액 (지방비 포함) (A+B=C)	금월 집행액	집행액 누계 (D)	금월 지급대수	지급대수 누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붙임 : 1. 보조금 지원 관리대장(엑셀 파일) 1부

2. 사업집행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2018.   .   .

작성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0000   성명 0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확인자․기관 00000시 : 담당과 0000과  직명 과장 성명 000(인)

(TEL : 00-0000-0000, FAX 00-0000-0000)

[첨부]

국고보조금 반환이자 산정근거 및 증빙서류

○ 국고보조금 반환이자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보조금 정산반납액과 함께 국고보조금 운용으로 발생한 이자를 산정하여 기입

- 원칙적으로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보조금을 관리함에 있어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계리하도록 되어 있는 바 보조사업이 완료․폐지되어 보조금 정산시에는 보조금반납액과 함께 보조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반환해야함(보조금 반납액이 없는 경우는 반환이자도 없음)

- 따라서 단위사업별로 발생이자까지 관리할 수 있는 체계하에서는 증빙서류(입출입통장 사본 등)만으로 발생이자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적용하여 산정이 가능하나,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보조금 운용기간과 실제 보조금이 운용된 시군금고 혹은 금융기관의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발생이자를 적정하게 산정․반납하여야 함

- 특히, 사업취소로 인한 보조금 반납시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연도별로 구분하여 사업완료시점까지의 발생이자액을 산정․합산하여 반납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