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주택형·건물형 보조금 신청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보조금 신청서
신청인	성 명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치장소
설치기간		2018. . . ~ 2018. . .
설치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사 업 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보조			기타기관 보조			자부담
보조금 입금계좌		은 행 명				예금주
		계좌번호
위와 같이「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태양광 설비 설치가 완료됨에 따라 서울시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며, 보조금 지급 신청 및 수령을 보급업체가 대행하도록 위임함을 확인합니다. 2018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설치확인서 2. 현장점검표 – 준공사진 포함 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서울특별시 공고 제2016-2471호) 4. 사용전검사 확인서 사본(한국전기안전공사 발급) 5. 개발행위 준공필증(관할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 건물형(일반)만 해당 6. 하자이행보증서(5년) 사본 7.설치부품 신재생에너지센터 KS인증서(주택, 건물형 공통) 8. 보조금 지급 통장사본 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0.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1>(주택형·건물형)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설치 확인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의 신청자는 아래와 같이 태양광설비의 설치 완료를 확인하였습니다.

① 신청인, 연락처 :

② 사업기간 :

③ 설치장소 :

④ 보급업체명:

⑤ 확인사항

항 목	서 명
① 행정기관의 인‧허가와 소음, 일조(조망)권, 옥상 기계실 등 민원사항은 보급업체와 충분히 검토하였으며, 이로 인한 피해보상 및 민형사상의 책임은 서울시와 관련 없음을 확인함
②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의 보조금 지원 외에 신청자의 보급 업체 선정, 시공 제품과 시공 상태, 기대효과, 자부담금 등에 따른 사전· 사후 피해와 그 보상 등 신청자와 보급업체 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는 민·형사상의 책임이 없음을 확인함
③ 설치된 태양광 보급설비의 정상 가동됨을 확인함
④ 설치된 설비의 매뉴얼 제공 및 참여기업으로부터 운전교육을 받았음을 확인함

2018년      월     일

신청인 :                        (인)

서 울 특 별 시 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2>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확인 현장점검표

(주택형, 건물형)

가. 설치개요

설 치 장 소									설치완료일
설 치 형 태		□연계형 □독립형 / □고정형 □추적형 / □PV □BIPV
설치경사각 및 방향		모듈1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모듈2	방위각 ( )도, 경사각 ( )도 (북0,동90,남180,서270)
설 치 위 치		□옥외 □옥상 □경사지붕 □건물일체형 □기타( )
모듈1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모듈2		모델명				출력(Wp)							수량(매)
인버터1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인버터2		모델명				정격용량(kW)							수량(매)
설치 모듈(1)	수량	W × 매
	직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설치 모듈(2)	수량	W × 매
	병렬수(단)	( )직렬					병렬수(열)					( )병렬
총 설치용량		모듈			kW			인버터			kW
계통연계 방식		□ 저압연계 □ 고압연계

나. 설치상태

NO	항목		점검위치	점검방법	판정기준	판정
1	태양 전지판	모듈	□모듈 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용량 확인	□인증제품 또는 시험성적서 (※BIPV의 경우, 서류로 확인 가능)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용량	□모듈 전면	□모듈매수확인	□설계용량 동일여부 - 부득이한 경우 110%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음영발생	□모듈 전면	□육안 확인	□음영 발생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	□건물 상부	□육안 확인	□건물 외벽마감선 안에 설치 또는 빗물받이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2	지지대 (※BIPV의 경우, 서류확인 가능)	설치상태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바람, 적설 및 하중에 견고한 구조로 설치 □고정볼트에 스프링워셔 또는 풀림방지너트 등으로 체결	□ 적합 □ 부적합 □ 제외
		지지대, 연결부, 기초 (용접부위 포함)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 (방식능력) 녹방지 처리 □기초부분의 앵커 볼트, 너트는 볼트캡 착용 □절단,용접부위 방식처리	□ 적합 □ 부적합 □ 제외
		체결용 볼트, 너트	□지지대 후면	□육안 확인	□용융아연도금 또는 동등이상 (방식능력) 재질 사용 □제규격의 볼트,너트,워셔 삽입	□ 적합 □ 부적합 □ 제외
	BIPV	단열 (건축관계법에 의해 단열해야 하는 부위)	□BIPV 설치 건축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및 건축물에너지절약설계기준의 단열기준 준수	□ 적합 □ 부적합 □ 제외
		모듈온도상승 방지 조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또는 모듈 배면에 통풍이 가능한 구조 ㅇ 태양일사 유입 최소화 조치 - 백쉬트 방식 또는 - GTOG방식 ·모듈의 셀대비 유리면적 비율 축소 ·일사획득계수가 낮은 BIPV 창호 적용	□ 적합 □ 부적합 □ 제외
		방수	□BIPV설치 부위	□육안 및 서류 확인	□건축외피-모듈 접합 부위 □모듈-모듈 접합 부위	□ 적합 □ 부적합 □ 제외
3	전기 배선	모듈 배선	□모듈 후면	□육안 확인	□바람에 흔들림이 없게 단단히 고정(코팅된 와이어 또는 동등이상(내구성) 재질의 타이) □군별, 극성별로 별도 표시	□ 적합 □ 부적합 □ 제외
		접속함	□접속반 및 접속함	□육안 확인	□접속함에 환기구 및 방열판 설치 □휴즈단락 시 조명등 또는 경보 장치설치(실내․외부에서 확인가능) □접속함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또는 동등이상(내열성)	□ 적합 □ 부적합 □ 제외
4	인버터	사양	□인버터 전면 또는 측면	□명판의 모델, 정격용량,	□인증제품(없을 경우 시험성적서와 일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사업계획서의 인버터 설계용량 이상	□ 적합 □ 부적합 □ 제외
		설치상태	□설치장소	□옥내․옥외용 확인	□옥내용을 옥외에 설치 시 옥내에 준하는 수준(외함 등)으로 설치	□ 적합 □ 부적합 □ 제외
		인버터 설치용량 및 입력전압	□인버터 및 모듈	□인버터 입력 및 모듈출력 확인	□모듈 설치용량이 인버터설치용량의 105%이내 □모듈 개방전압(후면명판)은 인버터 입력전압(인증서, 시험성적서)의 범위 이내	□ 적합 □ 부적합 □ 제외
		표시사항	□인버터 또는 별도 표시창	□육안 확인	□모듈 및 인버터의 출력 전압, 전류, 전력, 역율, 주파수, Peak, 누적 발전량	□ 적합 □ 부적합 □ 제외
5	통합 명판	표시항목	□인버터 전면에 부착	□육안 확인	□신․재생에너지 설비 명판 설치 기준에 적합하게 부착되어 있는지 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6	모니터링 대상설비	정상작동	□인버터	□육안확인	□일일발전량, 생산시간	□ 적합 □ 부적합 □ 제외
7	가동상태	정상조건 시에	□인버터, 전력량계 등	□육안 확인	□정상작동	□ 적합 □ 부적합 □ 제외
8	운전교육	운전 매뉴얼	□점검현장	□신청자와의 면담	□소비자 주의사항 및 운전매뉴얼 제공, 교육 실시여부	□ 적합 □ 부적합 □ 제외
9	설치확인		□점검현장	□육안확인	□안전사고 방지위한 작업공간 및 접근장치 확보	□ 적합 □ 부적합 □ 제외

• 현장확인일		2018. . .
• 보급업체	상호:
	직위:
	성명:	(인)
• 신 청 인
	성명:	(인)

【 준  공  사  진 】

촬영일자 : 2018.    .    .

준공 전	준공 후
준공 후	명판사진

태양광 미니발전소 명판 양식

(주택형, 건물형)

설 비 명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용 량
관리번호
준공년월
하자보증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5 년) (하자보증기간 이후에는 자부담 수리)
설 치 전문기업	기업명 :
	대표전화 :
	홈페이지 :
	업 체 대 표 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시공 및 A/S 책임자	성명:
		직통전화:
		휴대폰

※ 본 설비는 서울특별시 에너지조례에 의거하여 설치된 설비로 용도전환, 양도 및 폐기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서울시 녹색에너지과(2133-3571)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 규격 : 가로 12cm * 세로 16cm

◦ 재질 : 바닥판 ‧ 아크릴(투명아크릴 합체)

◦ 색상 : 하얀 바탕에 도안 양식적용

◦ 부착방법 : 설비의 설치를 완료한 후에 지정된 장소에 전문기업이 자체 제작하여 부착

◦ 관리번호: OO구-2018-OOO

※ 자치구에서 위 형식으로 관리번호를 부여해 주시고 자체심사결과 통보시 업체에게 위 관리번호와

명판도안 양식을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를 꼭 기재하여주시고 마지막 뒷자리는 세자리로 부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서구-2018-001(O), 강서구-2018-01(X)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3>

건축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준용표
설치유형 A. 옥상(평지붕)형 □ B.경사지붕(박공지붕)형 □
항 목		기 준	적용		비고
A. 옥상 (평지붕)형	최대 높이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옥상바닥면에서 3m 이하 단, 옥탑 위 설치 시 옥탑바닥면에서 2m 이하
	바닥면 이격거리	30cm 이상
	경사각	36°이내 (50m 이상 45°까지 가능)
	공간 활용 디자인	최대 5m 허용 (건물대비 1/3 이하)
	공업·준공업지역	높이 30% 완화 (태양광모듈 최대높이 3.9m)
	경계면 돌출	돌출하지 않음
	안전 공간	모듈 경사면 아래쪽 면에서 50cm 이상 이격
		기타 3면에서 30cm 이상 이격
	설치면적	옥상바닥 면적의 70% 이내
B. 경사지붕 (박공지붕)형	지붕상단 공간이격	태양광모듈 하단과 지붕면 사이 20cm 이내
	경사각	지붕면과 평행 (오차범위 5°)
	경계면 돌출	지붕경계면 이내로 설치
	설치면적	지붕경계면을 제외하고 100% 이내
공 통 사 항 (모든 설치 유형)
시공 기준	신재생에너지 원별시공기준 준용(태양광설비/한국에너지공단)
일조권 확보	북측 경계선으로부터 태양광모듈 높이의 1/3 이상 내측으로 이격 또는 건축법 시행령 86조, 119조 준용
구조물 안전 확보	구조물 설치	3㎾ 초과 기존 건축물은 태양광구조물에 대한 구조전문가의 구조안전 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9>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서울특별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수집된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의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활용됩니다.

○ 개인정보 이용목적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정책개발 연구, 홍보에 사용

-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발전량 산출 및 만족도 조사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이름, 전화번호, 주소, 설치업체, 설치용량, 발전량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5년간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신청자명 :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 붙임10>

태양광발전 설비 외부사업 추진 확인서

□ 사 업 명 :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 설비현황

설치일시	신청인	설비용량(W)	설치위치	설치업체

[ 현장 사진 ]

설치 전	설치 후

서울특별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인, 보급업체)는 태양광발전 설비가 상기와 같이 설치 완료되었음을 확인하고, 이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성과 관련 탄소배출권 등 제반 권리는 서울특별시에 귀속됨에 동의합니다.

2018.    .    .

확인자 : 신 청 인   성 명         (인)

보급업체   담 당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