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 서식[주택형·건물형 보급사업 신청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 신청서
설치장소		□ 단독주택 □ 공동주택 □ 건물 ※ 공동주택에 개별 가구용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단독주택으로 신청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우편번호( )
	연락처	일반전화		휴대전화		E-mail
설비유형		고정식		설치규모		kW
설치장소
설치기간		2020. . . ~ 2020. . .
예상사업비 (단위 : 원)		총사업비	서울시 보조		자치구 보조		자부담
시공업체		업체명 : 담당자 : 전화 :
위와 같이「서울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 ○ ○ 구 청 장 귀하
<붙임서류> 1. 표준설치계약서 2. 안내 확인서 3. 건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신축건물은 건축허가서, 신고필증) ※ 지상에 태양광을 설치하는 경우 토지소유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함께 첨부 4. 전기사용량 증빙자료(신청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5. 설치 계획서 ※ 3kW 초과 설비 6. 구조안전확인서 ※ 3kW 초과 설비 (기존 설치 설비와 합산하여 3kW 초과하는 경우도 제출) 7. 개발행위 허가증 사본(관할 자치구 도시계획부서 발급) ※ 개발행위 허가 대상인 경우 8. 본인서명사실확인서(개인), 법인인감증명서(법인) 9. 사업자등록증(건물소유주가 법인인 경우)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1>(주택형·건물형)

	태양광 설비 표준 설치계약서
	계약당사자	(신 청 인)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보급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계 약 내 용	분 야		태양광		설비유형		고정식			설치용량			kW
		공 사 명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사업비 총액 : 금 원
		설치장소주소							자부담 금액 : 금 원
									보조금 총액 : 금 원
		설치기간							서울시: 원			자치구: 원
		계약금액		금 원 (자치구 지원결정이 된 후 7일 이내 지급)
	본 문 조 항	제1조 ① (신청인)은 필요한 경우 (신청인)의 부담 범위에서 일정 금액의 계약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이 계약금을 지급할 시에는 반드시 예금주가 (보급업체)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③ (신청인)은 계약금을 지급할 경우 서울시 지원결정이 된 후 7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보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2조 (사업의 준공) ① (보급업체)는 설치기간 내에 설치를 완료하고 한국전기안전공사에 사용 전 검사를 요청한다. 제3조 (설치자 분담비용) ① (신청인)은 (보급업체)가 설치기간 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보급 업체)의 공사비 지급 요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설치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며, 반드시 예금주가 (보급업체)의 상호로 기재되어 있는 통장으로 입금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공사가 사업기간 이전에 완료된 경우 계약비용을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조기에 지급할 수 있다. ③ (보급업체)는 (신청인)에게 서울시 보조금 지급요청 및 수령에 관한 사항을 적극 안내하며, (신청인)이 보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관련 제반서류 작성․제출에 적극 협조한다. 제4조 (계약의 해약) ① (신청인)과 (보급업체)는 상호간에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에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② (신청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사업수행이 정지상태가 되어 소기의 사업목표 달성이 극히 곤란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2. 기타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적 사유 등으로 더 이상 추진이 불가능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③ 본 계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보급업체)는 기 수령한 사업비가 있을 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증빙하고 잔액은 (신청인)에게 즉시 반환한다. 제5조 (보조금의 환수) (보급업체)가 설치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신청인)이 서울시 승인 없이 5년 이내에 이전하거나 폐기처분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 (보관)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신청인), (보급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한다.
	특 약 조 항	제1조 (이행보증 및 하자보증) ① 설치된 태양광 설비에 대해 (보급업체)는 설치확인일로부터 5년간 무상하자보수를 책임진다. 사업종료일로부터 5년간 하자보수를 책임지는 내용의 하자이행보증 보험증권(하자보수보증 요율은 총사업비의 10%이상, 단 기업신용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경우는 5%이상)을 제출하고, 사본 1부를 서울에너지공사 및 소유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인)은 서울시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태양광 발전설비 시설물을 성실히 관리하여야 하며, (보급업체)의 하자이행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발생한 설비의 하자를 수리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2조 (사용자 교육) (보급업체)는 (신청인)이 해당시설 및 장비의 운용과 사후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용자 사전교육과 사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 (지체상금율) (보급업체)가 (신청인)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후 설치 기간 내 설치를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 지체일 하루당 설치비용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지체 상금율을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계약효력) 본 계약서는 서울시의 사업승인 시 쌍방이 정한 바에 따라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인) 보급업체 (인)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2>(주택형·건물형)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안내 확인서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참여자(신청자, 보급업체)는 아래의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확인 후 ☑)

보급업체

신청자

ㅇ 서울시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은 태양광 설치를 원하는 시민에게 설치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보급업체와 신청자 간에 이뤄지는 계약과 관련된 사항은 쌍방 간에 지켜야할 사항이므로 신청자 책임 하에 보급업체를 신중히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보급업체는 신청자가 설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 및 안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설비를 성실히 관리하여 관리소홀로 인해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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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구조물 및 제품의 A/S 주체는 보급업체이므로 신청자는 보급업체와 계약체결 시 업체의 무상 수리 보증기간 및 처리 기준을 정해야 하며, 보증기간 이후에 발생하는 수리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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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설비의 설치장소와 관련한 일조권 또는 조망권 분쟁, 신축되는 건물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서울시는 개입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ㅇ 신청자 및 보급업체는 관련규정에 위배되는 부정한 방법(문서 위조 등)으로 보조금을 수령할 시, 보조금 환수 및 보급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가 내려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보급업체는 서울시 건축물 태양광발전 시설 설치 가이드라인 및 시공기준, 한국에너지공단 시공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

□

ㅇ 신청자는 설치 확인일로부터 5년 이내에 설치장소를 변경하거나 설비를 폐기  처분할 때에는 자치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

ㅇ 보급업체는 전력사용량에 비해 과대한 태양광 설비 설치가 되지 않도록 월 전력사용량에 따른 권장 설치용량 기준을 신청자에게 안내해야 합니다.

<주택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권장 설치용량 기준>

태양광용량(kW) 사용량(kWh/월)	2kW이하 권장	2.5kW이하 권장	3kW이하 권장
300이하	○
300초과～350이하		○
350초과			○

□

□

태양광설비 설치와 관련하여 신청자는 확인 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 ‘태양광’ 발전시설 최종 설치용량을 확인하였습니다.

□

2. 계약서, 설비설치계획서 등의 제출서류에 대해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3. 설치와 관련한 절차서, 일정 등에 대해 보급업체로부터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급업체 :                     (인)

<별지 제1호 서식 – 붙임5>(건물형)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비 설치 계획서
보급업체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연 락 처			E-mail
□ 설비 구성(모든 설비에 대한 사양, 규격, 기타 상세정보 기재)
설비유형					설치용량
모 듈					인 버 터
기타설비
□ 설비 설치 조건
◦ 설치장소(주소)
◦ 설치공간 특징
◦ 건물방위
◦ 설치방위
◦ 현장사진
□ 설치(예상)기간 및 사업일정표 ◦ 설치기간 ◦ 사업일정표

□ 설치환경(조건), 시설용량 산정방법 및 효과

◦ 주변환경

- 주변건물, 수목 등 정보, 음영발생 여부

- 태양광 설치로 인한 인접건물에 대한 피해 여부 등

- 약도 첨부

◦ 일일 예상 발전량 및 연간 전기요금 절감효과(최근 1년 전력사용량 자료 첨부)

□ 사업비 내용

○ 시스템 주요 제품사양

제품명	모델명	규격 및 용량	생산자	단가(천원)	인증번호	효율	비고

○ 사업비 산출내역

○ 설치 조감도

□ A/S

○ 신청자 및 참여기업의 사후 관리(설비사용) 방법

위와 같이 2020년 서울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설비 설치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신 청 인 :                   (인)

보급업체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