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명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서

2016. 10.

서 울 특 별 시

사업명 : 별내선(암사~별내) 복선전철 건설사업

Ⅰ. 사업관리 항목

□ 사업관리 코드

회계	소관	계정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광역지역발전 특별회계	국토 교통부	교통발전 계정	수송 및 물류	철도	광역철도건설	광역철도 건설지원	별내선 복선전철
235	95	02	120	122	2800	2833	315

□ 관리항목

사 업 유 형		사업수행 (대행)기관명	총액계상 예산사업	R&D 사업
토목사업	건축사업
광역철도		경기도, 서울시

□ 사업 추진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수행기간		용역 수행기관	용역결과 총사업비	B/C	AHP	비고
	착수	완료
기본계획(구상)
예비타당성조사	2006.05	2006.10	KDI 서울산업대학교	847,124	0.91	0.508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10.05	2011.08	㈜유신 동부엔지니어링㈜	1,250,200	1.17	-	기재부 미협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보완)	2014.01	2014.09	㈜유신 (주)서영엔지니어링	1,280,610	1.05	-	총사업비 조정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2015.04	2016.04	동부엔지니어링(주)	1,297,186	-	-	5공구 설계 결과
기본 및 실시설계	2015.09	2017.01	(주)수성엔지니어링 외	1,326,212	-	-	서울시행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 총사업비 변경요구 및 조정 총괄표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현행(A)	변경요구		조정(B)	증(△)	감
					(B-A)	%
	1,297,186	1,326,034
사업기간	현 행		요 구		조 정
	2015년~2022년		변경없음		-

Ⅱ. 사업 세부설명

담당자	기관(실․국)명	직 책	성 명	연락처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장	이정화	02-772-7005
		도시철도계획부장	권영찬	02-772-7020
		도시철도설계과장	이명수	02-772-7022
		주무관	신상형	02-772-7140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택지개발 사업에 따른 광역 교통수요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 지역주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 강남 부도심과 경기 동북부 지역 연결철도망 구축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동구 암사동, 경기도 구리시, 남양주시 일원

□ 사업내용

(단위 : 백만원)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규모
2015년 ～ 2022년 ( 8년 )	1,297,186	○ 총연장 : 12km906(전구간 지하) ○ 정거장 : 6개소

□ 사업 기대효과

○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시 AHP 0.508로 사업추진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시점에 택지개발 사업 등 주변 여건 변화와 경제성분석 산출기준 등의 변화로 경제성 확보 되어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남양주, 구리 지역의 별내․진건․갈매․지금 등 택지개발사업이 집중된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서 서울 강남부도심 까지 직접 연결되는 철도망 구축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구분	예비타당성조사 (2006.10)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2014.09)
편익-비용 비율(B/C)	0.91	1.05
순현재가치(NPV;억원)	-515.0	643.06
내부수익률(IRR;%)	5.7	5.9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지원 근거

- 대도시권 광역교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3조

※ 2011. 12 : 제2차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고시(광역철도지정)

○ 추진 경위

- 2006.  7  : 별내지구 광역교통개선 대책확정(국토교통부)

- 2006. 11  : 별내선 예비타당성조사(KDI, B/C 0.91, AHP 0.508)

- 2007. 12  : 대도시권 광역교통시행계획 확정(광역철도 지정)

- 2010. 05 ~ 2011. 08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 2013. 11  : 별내선 사업추진관련 관계기관 회의(국토부, 서울시, 경기도)

- 2014. 01 ~ 2015. 09  : 별내선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 용역

- 2014. 12  : 별내선 기본계획승인·고시(국토부)

- 2016. 05  : 별내선 5공구 실시설계 단계 총사업비 협의완료(기획재정부)

- 2015. 09  : 별내선 1,2공구 등 서울시 시행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015. 12  : 별내선 1,2공구 등 서울시 시행구간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착수

□ 사업추진 절차

									노 선 선 정
									기본계획수립								도시철도법제6조
	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기본계획확정							도시철도법 제6조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에너지사용계획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10조
	기 본 설 계
	실 시 설 계
	도시관리계획결정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 제30조
	지형도면승인								국토의계획및관리에관한법제32조
									사업계획승인 (사업인가)								도시철도법 제7조
									보상 및 건설공사착공
									준 공
									영 업 개 시

□ 국고지원 기준

① 지원조건

▪ 국가와 지방비 Matching Fund

경기도 구간	서울시 구간
국가 : 지방 = 70% : 30%	국가 : 지방 = 50% : 50%

② 지원형태 및 수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국가				지자체		기타 (LH,경기도시공사)
		직접수행	보조금	융자	출연 (출자)	서울시	경기도
지원액(백만원)	1,297,186		743,412			122,589	266,067	165,118
지 원 비 율			□ 서울시구간 50% □ 경기도구간 70%

2. 사업추진 현황

□ 계약체결 현황

① 공사비

(단위 : 백만원)

구분(공정별)	예산상 공사비	최초계약			최종계약		계약 변경 회수	최종 물가 조정일
		계약일	예정가격	계약액	계약일	계약액
○ 기계약분 계	692,203		680,036	647,119	-	-	-	-
□3공구(턴키)	162,688	‘16.06.03	162,688	162,424
□4공구(턴키)	219,666	‘15.10.27	219,666	206,046
□5공구(기타)	123,558	‘16.09.30	111,391	96,140
□6공구(턴키)	186,291	‘16.09.16	186,291	182,509
○ 미계약분 계	411,289				-	-	-	-
□1･2･5공구,시스템,차량기지 등	411,289				-	-	-	-
합 계	1,103,492				-	-	-	-

② 보상비(용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보상비	30,301			30,301

③ 시설부대경비(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기타부대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설계비	41,742		30,808	10,934
- 기본설계비	40,480	‘16.07.15 ‘16.01.08 ‘15.04.07 ‘16.01.08 ‘15.09.14 ‘15.12.21	30,808	9,672	3공구(턴키) 4,806 4공구(턴키) 7,956 5공구(기타) 2,969 6공구(턴키) 6,799 1.2공구(기타) 8,278
- 실시설계비	1,262			1,262
○ 감리비	44,202	‘15.06.15 ‘16.07.15 ‘16.01.08 ‘16.08.04 ‘16.01.08	20,707	23,495	5공구(설계) 453 3공구(턴키) 4,163 4공구(턴키) 6,655 5공구(기타) 3,750 6공구(턴키) 4,762 1.2공구(기타) 924
○ 시설부대비	1,849			1,849
합 계	87,793	-	51,515	36,278

④ 차량구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상 사업비 (A)	현 계약현황		잔 액 (A-B)	비고
		일자	계약액(B)
○ 차량구입비	75,600			75,600	- 집행시기 미도래

□ 년차별 투자실적 및 계획(현행기준)

(단위 : 백만원)

구분	총사업비	2015년까지		2016년		2017년	2018년 이후
	현행기준	예산	결산	예산	예산현액
<총사업비>	1,297,186	102,857	4,994	141,982	239,845	123,008	929,939
1. 공사비	1,103,492	66,391	0	118,362	184,753	99,446	819,293
◦토 목	838,326	66,391	0	118,362	184,753	98,890	554,683
◦궤 도	31,365	-		-		-	31,365
◦건 축	92,240	-		-		-	92,240
- 건 축	40,278	-		-		-	40,278
- 기계(정거장)	51,962	-		-		-	51,962
◦전 기	58,318	-		-		-	58,318
- 전 력	18,078	-		-		-	18,078
- 전철화	40,240	-		-		-	40,240
◦신 호	30,934	-		-		-	30,934
◦통 신	23,250	-		-		-	23,250
◦차 량 기 지	11,753	-		-		-	11,753
- 궤 도	1,898	-		-		-	1,898
- 전 기	1,389	-		-		-	1,389
- 신 호	1,157	-		-		-	1,157
- 통 신	1,310	-		-		-	1,310
- 종합사령실개량	4,124	-		-		-	4,124
- 전동기개량	1,875	-		-		-	1,875
◦SE,시운전	17,306	-		-		557	16,749
- SE비	5,558	-		-		557	5,001
- 시운전	11,748	-		-		-	11,748
2. 보상비	30,301	-	0	11,491	11,491	18,440	370
3. 시설부대경비	87,793	36,466	4,994	12,129	43,601	5,122	34,076
○ 설계비	41,742	32,969	4,487	4,655	33,137	0	4,118
○ 감리비	44,202	3,252	362	7,266	10,156	4,972	28,712
○ 시설부대비	1,849	245	145	208	308	150	1,246
4. 차량구입비	75,600	-	-	-	-	-	75,600
<재원분담>
○ 국고	743,412	75,000	3,952	70,500	141,548	65,800	532,112
○ 지방비	388,656	27,857	1,042	35,000	61,815	42,786	283,013
○ 차입(지방채)
○ 민자
○ 기타	165,118	0	0	36,482	36,482	14,422	114,214

3. 총사업비 변경 연혁(관리대장)

□ 총사업비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사업 단계	총 사업비	물량변동			물가변동
			내역	요구액	조정액	적용시기		요구액	조정액
						기준 시점	비교 시점
최초 (2006.10)	예타	847,124				2005. 12.
1차 조정 (2014.12)	기본계획	1,280,610	소계 : 433,486			2013. 12.
			F-01 기본계획 결과 반영	479,280	△45,794
2차 조정 (2016.05)	5공구 기본 및 실시설계	1,297,186	소계 : 16,576	23,437	16,576	2015. 12.
			F-02 실시설계 결과 반영 (공사비)	21,921	15,878
			F-02 실시설계 결과 반영 (감리비)	1,475	669
			F-02 실시설계 결과 반영 (시설부대경비)	41	29
3차 조정 (2016.10)	서울시 시행구간 기본 및 실시설계	1,326,034	소계 : 28,848	28,848		2016. 09.
			F-03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 (공사비)	27,784
			F-03 실시설계 결과 반영 (감리비)	1,017
			F-03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 반영 (시설부대경비)	47

□ 자율조정 한도액 관리대장

(단위 :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현행 한도액 (A)	한도 설정액	집행액 (B)	변경 한도액 (A-B)	세부 반영내역
최초	847,124					미계약
1차	1,280,610					기타공사 미계약
2차	1,297,186					기타공사 미계약

4.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

□ 사업기간 변경요구

현 행		변 경 요 구
착 수	완 료	착 수	완 료
2015년	2022년	-	-
변경 사유

□ 변경요구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 행	변경요구	증 감		증감내역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1,297,186	1,326,034	28,848	2.22%
○ 공사비	1,103,492	1,131,276	27,784	2.52%
○ 보상비	30,301	30,301	-	-
○ 시설부대경비	87,793	88,857	1,064	1.21%
○ 차량구입비 (차상비 포함)	75,600	75,600	-	-

□ 타당성재조사 요건 해당여부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초단계	변경요구	증 감		해당유무
	사업비 (A)	사업비 (B)	(B-A)	%
<총사업비>	847,124	1,326,034	478,910	56.55%
<총사업비> (물가‧지가 제외시)	847,124	1,008,626	161,502	19.06%
○ 물가상승분	-	308,322	-	-	□830,384(예타공사비)×37.13%(물가상승률)=308,322
○ 지가상승분	-	9,086	-	-	□16,740(보상비)×54.28%(건설공사비지수)=9,086

□ 총사업비 변경 요구내역별 사유

(단위 : 백만원)

구 분	현행(A)	요구(B)		변경요구 (A+B)	변경사유
		순증액	(%)
<총사업비>	1,297,186	28,848	2.22%	1,326,034
1. 공사비	1,103,492	27,784	2.52%	1,131,276
○ F-03 실시설계 결과반영	1,103,492	27,784	2.52%	1,131,276	□서울시구간 실시설계 결과 반영
* 변경외 공사비	-	-	-	-
2. 보상비	30,301	-	-	30,301
○ F-03 실시설계 결과반영	30,301	-	-	30,301
3. 시설부대경비	87,793	1,064	1.21%	88,857
○ 설계비	41,742	-	-	41,742
○ 감리비	44,202	1,017	2.30%	45,219	□서울시구간 실시설계 결과 반영
○ 시설부대비	1,849	47	2.54%	1,896	□서울시구간 실시설계 결과 반영
4. 차량구입비 (차상비 포함)	75,600	-	-	-
○ 전동차 구매	75,600	-	-	75,600

□ 자율조정 한도액 조정

(단위 : 백만원)

구 분	내 역
현행 자율조정한도액	총한도액 (A)		기집행액	잔여한도액 (B)
변경 자율조정한도액	한도변경 순증액 (C)	변경후 총한도액 (A+C)	변경후 잔여한도액 (B+C)	변경사유

□ 총사업비 불변시 (예상되는) 문제점

○ 아래 사항을 반영함으로써 원활한 사업 추진 및 효율적인 사업비 관리를 도모코자 하는바, 금회 총사업비 조정은 불가피함.

- 금회 총사업비 변경은 서울시 시행구간인 1,2공구(기타공사) 건설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시추조사, 물리탐사 등)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 시공성 등이 고려된 공법을 적용하고, 지자체 및 관련기관 요구사항을 반영하였으며, 이용객의 편의성 및 운영상 유지관리 향상 등을 고려

□ 변경전 담당자(설계자)와 변경요구시 담당자(설계자)의 의견 비교

변경전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장연수	02-2133-2249
	○ 금회 총사업비 변경은 서울시 시행구간인 1,2공구(기타공사) 건설분야 기본 및 실시설계 결과를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함
변경요구 담당자 (설계자) 검토의견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설계과	시설6급	신상형		02-772-7140
	○ 실시설계 단계로 상세한 시추조사와 물리탐사 결과를 반영하여 경제성 및 안전성, 시공성 등이 고려된 적정 건설공법 적용 ○ 암사역사생태공원, 암사정수장, 구리~포천고속도로 사업시행기관 등과 협의를 통한 적정시설계획 수립, 기술심의, 기술자문, 설계 VE 등 사전절차 이행을 통한 적정 설계 반영 및 사업비 절감 ○ 관련법령에 의한 관계기관 및 향후 연계운영 사업기관인 서울도시철도공사 협의 의견을 반영한 사항으로 적정함

□ 증액에 따른 책임소재 및 제재조치 계획

○ 해당 없음

5. 참고자료

○ 총사업비 조정 설명자료(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