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안)

2015. 2.

서  울  특  별  시

경        기        도

남     양     주    시

구        리        시

한 국 토 지 주 택 공 사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

경  기  도  시  공  사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업무협약서

서울특별시장(이하“서울시”라 한다.), 경기도지사(이하“경기도”라 한다.), 남양주시장(이하“남양주시”라 한다.), 구리시장(이하“구리시”라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이하“LH”라 한다.),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이하“서울도시철도”라 한다.) 및 경기도시공사사장(이하“경기도시공사”라 한다.)은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439호, 2014. 10. 17. 개정)에 따라 시행하는 별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이하“별내선사업”이라 한다.)의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협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별내선 기본계획”이란 국토교통부장관이 제2014-822(2014.12.18.)호로 고시한 별내선 복선전철 기본계획을 말한다.

2.“별내선사업비”란 별내선사업에 소요되는 공사비, 부대비, 용지보상비, 예비비, 초기차량구입비의 합을 말한다.

3.“사업시행기관”이란 별내선사업을 시행하는 서울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4.“사업비부담기관”이란 별내선사업비를 부담하는 남양주시, 구리시, LH 및 경기도시공사를 말한다.

5.“독립시설”이란 별내선 선로(노반․궤도), 정거장(역 포함) 등 열차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시설로 공동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말한다.

6.“공동시설”이란 별내선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대시설로 차량기지, 차량, 시스템분야 등을 말한다.

7.“시스템분야”란 별내선 차량 운행에 필요한 송변전(변전소 설비 포함), 차량개량, 신호, 통신, 역무자동화, 전차선(정거장 전기, 기계설비 제외) 등을 말한다.

8.“부대용역”이란 관련법령에 따라 별내선 전체 구간에 대하여 시행하여야하는 환경영향평가용역,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수립 용역,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용역, 철도교통안전진단용역,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등을 말한다.

9.“BN6정거장”이란 별내선 기본계획의 BN6정거장을 말한다.

10.“다산진건지구”란 국토교통부장관(전 국토해양부장관)이 제2009- 1142(2009.12.03.)호로 고시한 남양주 다산진건 공공주택지구(전 남양주 진건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말한다.

11.“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이란 별내지구, 갈매지구, 다산진건지구 및 다산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따라 별내선사업으로 확정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사업범위) 별내선사업의 범위는 별내선 건설과 운영 및 기타 사업시행의 목적과 범위 안에서 필요한 사항을 포함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독립시설은 별내선 기본계획 노선 상 기점부터 3km800m까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3km800m부터 종점까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② 시스템분야 중 송변전, 전차선, 본선 및 정거장 내 신호설비, 역무자동화 및 통신시설은 별내선 기본계획 노선 상 기점부터 3km800m까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3km800m부터 종점까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하며, 노선전체 시스템분야의 인터페이스가 일치되도록 서울시와 경기도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③ 시스템분야 중 종합사령실 및 차량의 개량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되 경기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④ 공동시설 중 신규차량 구입 및 차량기지 내 유치선은 서울시가 주관하여 시행하고 BN6정거장 유치선, 모타카선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⑤ 부대용역은 경기도가 주관하여 시행한다.

⑥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 운영과 관련된 설계 및 시공에 대한 사항을 서울도시철도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비 부담) ① 별내선사업비는 국고보조금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부담한다.

1. 독립시설 : 행정구역 경계 내에 건설되는 시설의 실제 소요 사업비를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

2. 공동시설 사업비와 부대용역에 소요되는 비용 : 거리 비례로 계산된 금액을 서울시와 경기도가 각각 부담

② 남양주시와 구리시는 제1항 각 호에 따라 경기도가 부담하는 사업비의 100분의 50을 각각 분담한다.

③ LH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별내지구 및 갈매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중 별내선 사업으로 확정된 1,200억원을 정액으로 한다.

④ 경기도시공사가 부담하는 사업비는 다산진건지구 및 다산지금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비용 중 별내선 사업으로 확정된 435억원을 정액으로 한다.

제6조(사업비의 납부시기 및 방법) ① 사업시행기관은 사업추진계획에 따라 연차별․분기별 사업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사업비부담기관에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사업비부담기관에서는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의 사업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비부담기관에 사업비를 청구하였을 경우 사업비부담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업비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비 집행계획 수립 및 예산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과 사업비부담기관은 필요한 자료 및 정보 등을 상호 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사업비의 정산) ①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사업비 정산을 위하여 독립시설과 공동시설의 내역서를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독립시설의 내역서는 사업비 부담 구간별로 분리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기관은 별내선사업의 준공일 또는 협약의 해지일부터 3개월 이내에 각종 계약서 및 지출서류 등 관련 증거서류가 첨부된 사업비 집행내역을 상호 간에 통보하여 사업비를 정산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산이 불가피하게 지연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에 서로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8조(업무 분담) ① 별내선사업 시행에 따른 아래 각 호에 관한 업무는 해당 구간의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수행한다.

1. 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등 행위절차 이행

2. 별내선사업에 수용 또는 사용되는 토지, 물건, 영업권, 지장물 등 보상, 수용재결 및 대집행 업무처리

3. 지장 노점상 이전 또는 철거

4. 구리시 수택동 우수저류시설, 남양주시 별내동 메가몰시티 등 관할 구역내 시행되는 각종 개발사업과의 연계 추진을 위한 인‧허가 및 사업시행 협조

②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는 별내선사업과 다산진건지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상호 협조하여야 한다.

1. 다산진건지구와 별내선사업 간 중복공정 조정에 관한 사항

2. 다산진건지구 입주를 위한 기반시설 유지․시공에 관한 사항

3. 별내선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무상사용에 관한 사항

4. 사토장 및 적치장의 공동사용에 관한 사항

③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및 경기도시공사는 별내선사업 시행으로 발생되는 민원에 대하여 상호간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 및 운영비 부담 등) ① 별내선 운영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은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의 부담 또는 수익으로 한다.

② 별내선 운영에 따른 운영비 부담 및 수익금 배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및 서울도시철도가 별내선사업 준공일 18개월 이전까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10조(건설 및 운영기간) ① 별내선 사업의 건설기간은 협약체결일부터 건설공사 준공일까지로 한다.

② 별내선사업의 운영기간은 관계 규정에 따른 준공검사일부터 시설물 존속 시까지로 한다.

제11조(토지 및 시설의 귀속) 이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토지와 구분지상권과 시설물 일체는 준공과 동시에 행정구역 구분에 따라 서울시, 남양주시, 구리시에 각각 귀속된다. 단,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물 및 구분지상권은 시설물 존속 시까지 운영기관이 무상으로 사용한다

제12조(기타 사항) ① 별내선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각 협약 당사자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이 협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② 별내선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 경기도 및 서울도시철도는 상호 직원을 파견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 협의한다.

제13조(협약의 변경) 이 협약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할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4조(협약의 효력) ① 이 협약은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서울도시철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서명․날인한 날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② 이 협약이 성립되었음을 증명하고 협약에서 규정한 서울시, 경기도, 남양주시, 구리시, LH, 서울도시철도와 경기도시공사가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7부를 작성하여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5년  2월   일

서울특별시장

경기도지사

남양주시장

구리시장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사장

경기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