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평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1. 변호사 채용 응시자격 및 2016년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응시자 경력 및 응시원서 등 서류 일체

□ 채용관련 법령

○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자격증 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자격증 구분 및 경력기준 위임)

○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제1항(자격증 이외 경력요건 규정) 등

□ 관련법령 내용

○ (공무원의 구분)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구분

- 임기제공무원은 2013.12.11자 지방공무원법 개정으로 동법 제2조 및 제25조의5에 의거 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을 경력직공무원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조 관련】

경력직공무원	특수경력직공무원
- 일반직공무원 : 행정, 임기제 등	- 정무직공무원 : 선거 취임 등
- 특정직공무원 : 자치경찰공무원, 지방소방공무원 등	- 별정직공무원 :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 (신규임용) 공개경쟁임용시험과 경력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

- 공무원의 신규임용은 법 제27조에 의거 공개경쟁임용시험(7～9급 공채)과  경력경쟁임용시험(자격증, 경력, 학위 등 응시요건 필요)으로 구분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요건 : 1) 자격증 소지자, 2) 경력 등】

‣ 자격증 소지자 :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으로 구분하고 자격증 별 경력요건 규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 및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제1항 별표9의2

【서울시 인사규칙 : 별표9의2 일부발췌】

구분		5급	6급	7급	8급	9급
직렬	직류
행 정 〯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감 사 〯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	세무사 감정평가사 〯

※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봄

‣ 경력요건 :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근무 경력은 3년 이상 규정

※ 관련규정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 및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제3항 별표11

【서울시 인사규칙 : 별표11 일부발췌】

직무분야	5급	6급	7급	8급	9급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6년	3년	3년	3년

○ (시험방법) 경력경쟁임용시험은 응시요건별 시험방법 규정

- 법 제27조제2항 각호의 응시요건별로 필기시험 부과여부 등 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55조 일부발췌】

응시요건 (법 제27조제2항)		시험방법(영 제55조)	비고
-		-
제2호	자격증	- 서류전형 -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	필 기 미부과
제3호	- 동일직급 경력 2년 이상 인자 - 근무 또는 연구 경력 3년 이상인 자	- 필기시험 - 면접시험·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
-	-	-

※ 공채시험은 필기 부과하고 면접시험 실시

□ 관련법령 검토

○ 경력경쟁임용시험을 통하여 임용할 경우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에서 자격증 등 응시요건 규정

○ 자격증 소지자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규정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세부기준을 규칙에 위임

-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제1항 별표 9의2에서 직렬‧직류 및 직급별 구체적인

자격증 및 경력요건 규정

※ 행정6급 임용 : 변호사 경력 불필요, 공인노무사 3년, 감정평가사 3년 등

○ 경력자 응시요건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규정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세부기준을 규칙에 위임

- ｢서울시 인사규칙｣ 제18조제3항 별표11에서 직무분야‧직급별 경력기준 규정

※ 행정6급 임용 : 관련 직무분야 민간경력 6년

○ 상기 규정으로 살펴볼 때 자격증 요건과 경력요건을 함께 사용할 경우 법령에서 정한 경력요건 상호간 충돌 발생

□ 향후 조치계획

○ 현행 법령체계를 고려하여 변호사 채용시 경력사항은 우대요건으로 운용

□ 2016년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채용 관련 서류 : [붙임2]

붙임 : 1.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 관련 규정

2. 2016년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채용 관련 서류

작성자	소 속	직 위	성 명
	인재채용과	경력채용팀장	서 선 교
	☏3488-2342	담 당 자	권 영 숙
	작 성 일	2018. 11.

<붙임1>

경력경쟁임용 자격요건 관련 규정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①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부담하는 지방공무원을 말하며, 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경력직공무원과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구분한다.

② "경력직공무원"이란 실적과 자격에 따라 임용되고 그 신분이 보장되며 평생 동안(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의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을 말한다) 공무원으로 근무할 것이 예정되는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직공무원: 기술ㆍ연구 또는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특정직공무원: 공립 대학 및 전문대학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교육감 소속의 교육전문직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그 밖에 특수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에서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③ "특수경력직공무원"이란 경력직공무원 외의 공무원을 말하며,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무직공무원

가. 선거로 취임하거나 임명할 때 지방의회의 동의가 필요한 공무원

나.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2. 별정직공무원: 비서관ㆍ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5(근무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공무원)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문지식ㆍ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관리에 특수성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경력직공무원을 임용할 때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근무하는 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신규임용)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0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3.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자격증이 국가기술자격 관계 법령에 따른 자격증이거나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이어야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의 구분 및 경력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55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방법) ①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 면접시험ㆍ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다만, 2급 공무원, 3급 공무원이나 별정직 1급 상당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을 퇴직과 동시에 1급 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와 일반직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재직하다가 다른 종류의 경력직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이 되기 위하여 퇴직한 사람을 퇴직 시에 재직한 직급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에는 시험을 면제한다.

1. 법 제27조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9호 및 제10호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제4호의 경우에는 공무원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기관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교육기관의 졸업자 또는 수료자로 한다)에 대해서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퇴직한 공무원을 3년 이내에 퇴직 시 재직한 직급으로 재임용하는 경우(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재임용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2의2.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경우에는 서류전형과 면접시험 또는 실기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3. 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 또는 특수한 환경에 근무할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과 실기시험 또는 서류전형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5. 법 제27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서류전형, 필기시험 및 면접시험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행정안전부)>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4 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④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의하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9 및 별표 9의2와 같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와 연구 및 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1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1에서 정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국가공무원법>

제28조(신규채용)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력 등 응시요건을 정하여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경쟁의 방법으로 채용하는 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이라 한다)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7호, 제1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여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 공무원을 채용할 수 있다.

2. 공개경쟁 채용시험으로 임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임용하는 경우

3.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와 같은 직급ㆍ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은 임용예정 직위와 곤란성ㆍ책임도가 유사한 직위를 말한다)에서의 근무경력 또는 임용예정 직급ㆍ직위에 상응하는 근무기간이나 연구 경력이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인 사람을 임용하는 경우

<공무원임용령>

제16조(경력경쟁채용등의 요건) ① 법 제2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채용시험(이하 "경력경쟁채용시험등"이라 한다)을 통한 채용(이하 "경력경쟁채용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다만, 인사혁신처장은 업무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반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일반임기제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2. 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같은 종류의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 소지자 및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3. 법 제28조제2항제3호에 따라 경력경쟁채용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임용 예정직과 관련있는 직무분야에서 해당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으로서 「공무원임용시험령」에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 상당 경력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27조(경력경쟁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등) ① 「공무원임용령」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 중 임용예정직무에 관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다만, 소속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응시하게 할 수 있다.

1.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국가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으로 규정되지 아니한 자격증

2. 「자격기본법」 제19조에 따른 민간자격증으로서 별표 7 및 별표 8에 규정된 임용예정직급별 자격증과 동등하다고 소속 장관이 인정하는 자격증

[별표 9의2]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8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전 산	전 산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9)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6)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3)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사 서	사 서	1급 정사서(5)	1급 정사서 2급 정사서(6)	2급 정사서(3)	2급 정사서	준사서

비  고： 4.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5. ( ) 숫자는 해당직급에 경력경쟁임용될 수 있는 경력요건으로서 이는 당해 자격증을 소지한 후 ( )안의 기간 이상 관련분야에서 연구 또는 근무한 경력이 있어야 한다. 다만, 임용권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년의 범위 안에서 ( )안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별표 11]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

(제18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ㆍ 지도관, 연구관	3급ㆍ 지도관, 연구관	4급ㆍ 지도관, 연구관	5급ㆍ 지도관, 연구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방정감, 지 방 소방정감	소방감, 지방소방감	소방정, 지방소방정	소방령, 지방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지방소방경, 지방소방위	소방장, 지방소방장	소방교, 지방소방교	소방사, 지방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ㆍ 중 ㆍ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ㆍ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주：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해당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같은 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3년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에 불구하고 위 표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

〔별표 5의2〕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경력경쟁임용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14조제1항 관련)

2. 기타법령에 따른 자격증(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자격증중 서비스계의 기술자격증을 포함한다)소지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

가. 일반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증 및 소요경력 구분표

직렬	계급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행 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 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노 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1급 (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1급(3)	직업상담사1급 직업상담사2급(3)	직업상담사2급
	문화홍보	변호사
	기업행정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세무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세무사(3)	감정평가사 세무사
	운 수		물류관리사(9) 철도교통안전 관리자(9)	물류관리사(6) 철도교통안전 관리자(6)	물류관리사(3) 철도교통안전 관리자(3)	물류관리사 철도교통안전관리자
	감 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세 무	지 방 세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교 육 행 정	교육행정	변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비  고： 직렬(직류)별로 상위계급에 규정된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계급의 자격증 지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별표 8] <지방공무원 인사규칙(표준안)>

경력경쟁임용 예정계급별 경력기준(제14조제4항 관련)

임용예정직급 직무분야			2급․ 연구관 지도관	3급․ 연구관 지도관	4급․ 연구관 지도관	5급․ 연구관 지도관	6급․ 연구사 지도사	7급․ 연구사 지도사	8급	9급
경 찰 공 무 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군 인			대 령	중 령	소 령	대 위	중 위	소 위 준 위 원 사	상 사 중 사	하 사
교 육 공 무 원 □□ 사 립 학 교 교 원 포 함 □□	대학(교육대학․전문대학 포함)교원		교 수 (3년이상)	교 수	부교수	조교수	전 임 강 사
	초 ․ 중 ․ 고 등 학 교 교 원 및 기 타 교 육 공 무 원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1적용 대상자			24호봉 이 상	16호봉 이 상	12호봉 이 상	11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적용 대학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7호봉 이 상	11호봉 이 상	7호봉 이 상	6호봉 이 하
		공무원보수 규정별표 12중 전문대학 봉급액란 적용대상자			19호봉 이 상	13호봉 이 상	9호봉 이 상	8호봉 이 하
판 사 ․ 검 사			9호봉 이 상	6호봉 이 상	4호봉 이 상
기 능 직 공 무 원							6급 이 상	7급	8급	9급 이 하
관 련 직 무 분 야 박 사 학 위 소 자 자			박사학위 소지후 10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8년이상	박사학위 소지후 4년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관련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경력 3년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 고：1.	위 표의 구분에 따른 당해계급의 경력에 해당된 후 동경력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위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위 표 중 박사학위 소지자의 경우에는 소요경력연수에 달한 때에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다.

3.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임용권자가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자이어야 한다.[별표 9]

[별표 8]  <공무원임용시험령(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을 위한 자격증 구분표(제27조제1항 관련)

2. 국가기술자격법령상의 서비스분야 자격증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계급 직렬 직류		5급	6급	7급	8급		9급
교정	교정	변호사, 법무사(7)	법무사(3)	법무사
보호	보호
검찰	검찰
마약수사	마약수사
출입국 관리	출입국 관리
철도경찰	철도경찰
행정	일반행정	변호사, 변리사(4)	변리사
	법무행정
	재경	변호사, 공인회계사(4),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감정평가사(3)	감정평가사
	국제통상
	고용노동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직업상담사 2급
	문화홍보	변호사
	교육행정	변호사
	회계	공인회계사(4)	공인회계사
직업상담	직업상담	변호사, 공인노무사(7), 직업상담사 1급(10)	공인노무사(3), 직업상담사 1급(6)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1급(3)	직업상담사 1급, 직업상담사 2급(3)		직업상담사 2급
세무	세무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세무사
관세	관세	변호사, 관세사(7)	관세사(3)	관세사
사회복지	사회복지	변호사, 사회복지사 1급(7)	사회복지사 1급(3)	사회복지사 1급	사회복지사 2급		사회복지사 3급
감사	감사	변호사, 공인회계사(4), 세무사(7), 감정평가사(7)	공인회계사, 세무사(3), 감정평가사(3)	세무사, 감정평가사

[별표 9] <공무원임용시험령(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기준(제27조제3항 관련)
임용예정 계급 직무분야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경찰공무원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경사	경장	순경
군인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외무공무원			외무 9등급	외무 6∼8등급	외무 5등급	외무 4등급	외무 3등급	외무 2등급	외무 1등급
교육 공무원 (사립 학교 교원 포함)	대학(교육대학ㆍ전문대학 포함)		교수	부교수	조교수
	초ㆍ중ㆍ 고등 학교 교원, 그 밖의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적용대상자		24호봉 이상	16호봉 이상	12호봉 이상	11호봉 이하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적용대상자		17호봉 이상	11호봉 이상	7호봉 이상	6호봉 이하
판사ㆍ검사			5호봉 이상	2호봉 이상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박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12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8년 이상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직무분야 공무원 외 다른 근무경력자			10년 또는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 경력 3년 이상			6년	3년	3년	3년
비고 1.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 및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에는 제2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소요경력연수에 도달한 때에 경력경쟁채용등을 할 수 있다. 2. 민간근무 경력자의 경우 임용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관리자의 범위는 소속 장관이 미리 정하되,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한 사람이어야 한다. 3. 2013년 12월 12일 이전에 기능직 경력을 가진 사람의 경우 경력경쟁채용등 예정 계급별 경력산정 시 기능6급은 6급으로, 기능7급은 7급으로, 기능8급은 8급으로, 기능9급은 9급으로 본다.

<붙임2>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채용 관련 자료 목록

1. 2016년 변호사‧회계사 전문가 경력경쟁 채용시험 실시의뢰 (인사과)

2. 2016년 변호사 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실시계획

3. 2016년 변호사‧회계사 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재공고 실시계획

4.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응시자 제출서류 사본

5. 2016년 변호사 전문가 경력경쟁임용시험 서류전형 실시 계획

6.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서류전형 심사결과표 및 심사의결서 사본

7. 2016년 변호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8. 교통정책법률전문 변호사 면접시험 심사결과표 및 심사의결서 사본

9. 2016년 변호사‧회계사 경력경쟁임용시험 시행결과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