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사업 등 등록신청서 서식 작성방법 안내>

구분	등록 신청 서식 작성방법 중 ‘제호’ 관련 안내사항
변경전	○ 제호는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유사)제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있는지를 확인한 후 기재 - 우리매일, 우리매일신문, 우리매일일보, 우리매일신보 : 동일제호 - 좋은우리, 주간 좋은우리, 일간 좋은우리, 인터넷신문 좋은우리 : 동일제호 ○ ‘매일’‘일보’가 들어가는 제호는 주간신문 등록시 사용 불가 ○ ‘~신문, ~일보, ~신보’ 등 신문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제호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호 사용 불가 ※ 동일제호는 말 그대로 똑같은 제호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주된 부분이 이미 등록된 제호와 동일하여 사회통념상 식별하는데 혼동을 초래하거나 오인하기 쉬운 제호를 말합니다. 주간, 일간, 인터넷신문 이라는 단어 및 신문, 일보, 신보 등의 단어는 제호 등록시 붙여서 쓸 수 있으나 동일제호 여부의 판단시 이 부분을 제외하고 판단합니다.
변경후	○ 자신이 등록하고자 하는 제호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를 검색하여 확인 후 기재 -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제5항에서 동일제호 등록 금지 - 다만, 해당 사업자가 명칭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대표자 명의의 공문 공증하여 첨부)에는 예외적으로 등록 가능하나 동종간(신문간, 인터넷신문간, 인터넷뉴스서비스간)에는 불가 ※ 동일제호 검색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 자료공간 → 정기간행물등록현황 → 정기간행물 제호 검색 서비스 조회 ○ ‘매일’, ‘일보’가 들어가는 제호는 주간신문 등록시 사용 불가 ○ ‘~신문, ~일보, ~신보’ 등 신문으로 인식 될 수 있는 제호는 인터넷뉴스서비스 제호 사용 불가 ○ 동일제호 판별 기준(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무편람) - 표기와 의미는 상이하나 발음상 혼동하기 쉬운 제호 예) 동화(同和)신문=동화(東和)신문/ 서통(書通)신보=서통(瑞通)신보 월간산수(算數)=월간산수(山水)/ 동문(同門)회보=동문(東門)회보 - 발음과 의미는 동일하나 표기만 상이한 제호 예) I.Q정보=아이큐정보 / 월간스타=월간 Star / TV Guide=티비가이드 ○ 오인 등에 따른 제호 변경 사항(문화체육관광부 등록업무편람) -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당해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로 오인될 소지가 있는 제호 - 불법단체 또는 비합법단체의 활동을 조장할 목적으로 당해 단체의 명칭 또는 약칭을 사용한 제호 - 은어·속어·비어 등을 사용해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저해하거나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제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