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3(사업 계획서)

2017년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추진계획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한국장애인인권포럼
사 업 명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향유권 찾기”
사업기간	2017. 3. 21. ~ 2017. 11. 30							사업지역			서울
사업대상	장애인, 비장애인							대상자수 (실인원수)			22명
사업목적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행사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관련 정책의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행사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이용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참여 욕구 조사 축제, 공연, 영화, 전시회 등 문화여가 생활시 장애인 접근성 현황과 욕구 및 욕구 저해 원인 조사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관련 지원정책 현황 및 욕구조사 통계자료 분석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교육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지표 개발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의의, 장애인의 문화향유권 관련 정책 소개, 조사 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등 교육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활동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일정수집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현장 참여 및 접근성 모니터링 (축제, 공연, 영화, 전시회)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지역사회 확산		•토론회를 통한 모니터링 결과발표 및 문화 향유에 대한 장애인의 동등한 권리 보장 촉구 •모니터링 결과 내용 지역사회 배포 및 인식개선 활동
예 산	총사업비	24,200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22,000천원			자부담		2,200천원 (자부담률10%)
보 조 금 신청금액	인건비성 경 비	11,873천원 (54%)		홍보비		2,140천원(10%)		사 업 진행비	7,987천원(36%)			활동비	-

□ 사업 추진계획

1. 사 업 명 : 장애인 문화향유권 보장을 위한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장애인의 행복한 삶을 위한 문화향유권 찾기”

2. 사업목적

○ 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되어 문화예술행사의 장애인 접근성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지역사회에 확산시킨다. 이로써 관련 정책 및 장애 인식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장애인 문화예술행사의 참여를 높이고 실질적인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

3. 사업추진기간

○ 2017년 3월 21일  ～  11월 30일

4. 세부 추진계획

1) 사업추진 대상 설정

• 서울시에 거주하는 장애인 300명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행사 참여 경험과 장애인접근성 서비스 이용여부 및 만족도 조사

• 장애인 당사자 위주의 모니터링 조사단 총 30명 모집 및 교육

2) 현황 및 실태

2016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문화향수 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를 관람한 경험은 73.3%가 영화 관람, 14.6%가 대중음악·연애, 12.8%가 미술전시회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2014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지난 1년 동안 문화예술행사 관람은 23.1%가 영화관람 이었고 그 밖의 행사는 3%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즉 장애인은 영화를 제외한 모든 영역의 문화행사에 참여한 적이 없는 경우가 97% 이상으로 여전히 장애인의 문화향유 실태는 비장애인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매우 낮음을 의미한다.

3) 문제점 및 원인분석

이처럼 장애인의 문화여가생활이 열악한 주된 원인은 장애인 접근성 미비 등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환경이 장애인의 참여를 제약하는 장벽이 많이 존재한다는 점에 있다.

대중적인 문화향유 형태인 영화 관람의 경우도 장애특성으로 인하여 비장애인에 비해 어려움이 많다. 대형 영화관에서는 현재 시․청각 장애인을 위해 배리어프리 영화를 상영하는 ‘장애인 영화관람데이’등의 행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한 달에 3회 가량 상영될 뿐, 영화 역시 본인 선택이 아닌 주최 측이 선정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영화 관람이 제한되고 있다. 또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한글 자막, 화면 해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작자나 영화 상영관의 수익률 문제로 장애인의 접근성 서비스에 소극적이다.

장애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5조(문화·예술활동의 차별 금지)에 따르면 300석 이상 갖춰진 영화 상영관은 장애인 관람석, 보조인력 배치 등 편의시설을 갖춰야 한다고 규정하지만 구체적인 시설 가이드 라인은 정해져있지 않다. 서울시의 경우 지난 2012년 장애인최적관람석 설치 운영 조례안이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장애인 관람석은 선택권이 없다.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개한 ‘상영관 반복민원 실태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19개 영화관 가운데 장애인 관람석이 설치된 곳은 50개에 불과하였고 상영관 전체 좌석 대비 장애인석 비율은 단 0.8%에 그쳤으며, 설치된 장애인 좌석도 80%가 맨 앞줄에 배치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사업추진(개선) 방향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제공하는 것은 교육 분야를 넘어 의료서비스, 문화생활 등 삶의 모든 용역에서 요구되며 기회균등의 측면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사항이다. 그 중 문화여가생활은 개인의 기본적인 삶의 질과 관련되는 문제일 뿐 아니라 문화예술 감수성은 국가 경쟁의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사회의 대표적 문화소외계층에 해당되는 장애인에게 적절한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은 그 욕구와 필요성 차원에서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본 단체에서는 이러한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장애인의 문화예술행사 접근성에 대해 모니터하여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동일하게 지역사회 문화행사에 참석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고 있는지, 접근성 서비스 제공의 측면에서 배재되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사회내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5) 세부 사업추진 계획

가. 사업 추진내용 및 추진방법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활동내용 및 추진방법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이용 만족도 및 욕구조사

•내용

①기획회의를 통해 설문지 제작 및 항목 수정(1회)

②장애유형별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참여 욕구 조사 및 자료 분석

축제, 공연, 영화, 전시회 등 문화여가프로그램 참여 경험과 참여욕

구조사, 장애인 접근성 서비스 욕구 및 욕구저해 원인 등

•사업기간 : 2017년 4월 ~ 2017년 5월

•참석대상 및 인원 : 장애인 300명(지체, 시각, 청각장애 중심)

•성과지표 : 기획회의록, 설문지 양식, 설문지 분석 통계자료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교육

•내용

①모니터링 지표 개발을 위한 기획회의 진행(1회)

②모니터링 참여자 모집 공고문 작성 및 유관단체 홍보

③참여자 선정 및 교육실시(1회, 6시간)

구분	주제	시간
1	장애인 당사자 모니터링 의의	2시간
2	장애인 문화향유권과 접근성 관련 정책 소개	2시간
3	모니터링 방법 및 보고서 작성법	2시간

•사업기간 : 2017년 5월 ~ 2017년 6월

•참석대상 및 인원 : 장애인·비장애인 22명(지체, 시각, 청각장애 중심)

•성과지표 : 기획회의록, 교육자료, 강사 및 교육 참석자 명단,

교육 만족도 조사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내용

①지정 기간 내(7~9월) 서울시 문화예술행사 일정수집

②모니터링 참여자는 지역축제, 공연, 영화, 전시회로 구분하여 1인당

총 8회의 문화예술행사에 참여하여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실시

③입장권 또는 관람권 구입, 행사/공연장 진입, 좌석배치, 관람시 대

체자료 제공여부 등을 모니터링

•사업기간 :  2017년 7월 ~ 2017년 9월

•참석대상 및 인원 : 장애인·비장애인 22명(지체, 시각, 청각장애 중심)

•추진횟수 : 80회

•성과지표 : 모니터링 보고서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지역사회 확산

•내용

①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욕구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작(1회)

②사업 성과 확산을 위한 기획회의(1회)

③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토론회 진행

패널은 장애인 문화협회,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모니터링

참여자 등으로 구성

•사업기간 : 2017년 10월 ~ 2017년 11월

•참석대상 및 인원 : 일반 시민 약 70명

•추진횟수 : 1회

•성과지표 : 결과보고서, 토론회 기획안, 보도자료

나. 홍보방법 및 계획

대 상	홍보방법 및 횟수	활용매체
지역사회 주민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한 온라인 홍보(5회 이상)	홈페이지, 공문, 배너
타 기관	-유관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하여 설문조사 진행 -단체 메일링을 통해 사업 홍보 -모니터링 결과 공문 및 보도자료 배포(1회)	이메일 공문, 보도자료
지자체	-서울시 NPO지원센터 홍보(3회) -기관 소식지 발행시 모니터링결과보고 배포(1회)	소식지 홈페이지

6) 사업종료 시 수혜자에 대한 만족도 설문 조사 계획

- 문화예술행사 모니터링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1회)

- 토론회 진행 후 참여자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 실시(1회)

5. 사업비 구성

1) 총사업비: 24,200천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보조금	22,000천원(100%)	11,873천원(54%)	2,140천원(10%)	7,977천원(36%)	-
자부금	2,200천원(100%)	984천원(45%)	-	-	1,216천원(55%)

2) 세부사업별 산출내역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예산과목	금 액			산 출 내 역 (구체적으로 작성)
		계	보조금	자부담
	총 계	24,200	22,000	2,200
문화예술행사 이용 만족도 및 욕구조사	소 계	3,126	2,142	984
	인 건 비	2,226	1,242	984	○보조금 -회의참석수당 ․5명×150,000원×1회= 750,000원 -설문지 배포 및 설문지 취합 단순인건비 ․1명×8,200원×60시간=492,000원
					○자부담 -설문지 조사원 인건비(2月) ․1명×8,200원×120시간= 984,000원
	사업진행비	900	900	0	○보조금 -통계분석비 600,000원×1회=600,000원 -시내교통비 : 20,000원×17회 = 340,000원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지표개발 및 교육	소 계	3,418	2,798	620
	인 건 비	1.432	1.432	0	○보조금 - 강사비 · 2급강사 1명×4시간=440,000원 -지표개발비: 500,000원×1회=500,000원 -모집홍보 단순인건비 ․1명×8,200원×60시간= 492,000원
	홍 보 비	650	650	0	○보조금 -현수막제작비 : 50,000원×1회=50,000원 -모집홍보비 : 300,000원×2회=600,000원
	사업진행비	716	716	0	○보조금 -교육장 임차료 : 320,000원×1회=320,000원 -교육 식대 : 22명×8,000원×1회=176,000원 -자막속기:(210,000×1식)+ 프로그램이용료10,000원=220,000원
	활 동 비	620	0	620	○자부담 -특근매식비 : 2명×8,000원×20식=320,000원 -사무용품비 : 150,000원×1회=150,000원 -재료비 : 150,000원×1회=150,000원
장애인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	소 계	12,037	12,037	0
	인 건 비	6,757	6,757	0	○보조금 -일정조사 단순인건비(2月) 1명×8,200원×120시간=984,000원 -모니터링 활동비 22명×32,800원×8회=5,772,800원
	사업진행비	5,280	5,280	0	○보조금 -모니터링 관람료 22명×30,000원×8회=5,280,000원
모니터링 결과보고 및 지역사회 확산	소 계	5,619	5,023	596
	인 건 비	2,442	2,442	0	○보조금 -회의참석수당 ․5명×150,000원×1회= 750,000원 -토론회 참석수당 ․5명×150,000원×1회= 750,000원 -원고료:5명×90,000원=450,000원 -보조인력 단순인건비 ․1명×8,200원×60시간= 492,000원
	홍 보 비	1,490	1,490	0	○보조금 -포스터 제작비 : 300,000원×1회=300,000원 -온라인 홍보비 : 500,000원×1회=500,000원 -현수막 제작비 : 100,000원×2회=200,000원 -자료집 제작비 : 7,000원×70부=490,000원
	사업진행비	1,091	1,091	0	○보조금 -자막서비스비 : 600,000원×1회=600,000원 -장소 임차료 : 200,000원×1회=200,000원 -토론회 다과비 : 2,000원×70명=140,000원 -토론회 진행비 : 151,200원×1회=151,200원
	활 동 비	596	596	596	○자부담 -특근매식비 : 2명×8,000원×20식=320,000원 -사무용품비 : 100,000원×2회=200,000원 -재료비 : 76,000원×1회=76,000원

6. 기대효과

1) 사회적 기여도

- 문화예술행사 접근성 모니터링에 참여하는 장애인에게 문화생활 제공

- 장애인 당사자에 의한 모니터링을 통해 장애인의 직접 사회참여와 역량강화

- 문화예술행사의 장애인 접근성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장애인 접근성 보장의 필요성 제기와 관련 정책 개선 유도

- 토론회를 통해 서울시 관광·문화도시 정착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구축

- 모니터링 결과물을 지역사회에 확산시킴으로써 문화예술행사의 장애인 접근성 인식개선 고취

-「제4차 장애인 정책종합계획」의 비전인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행복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기반 마련

2) 사업수행 단체에 대한 기여도

-본 단체의 주된 사업인 장애인복지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연구 및 모니터링 사업을 수행함으로써 비영리단체로서의 정체성 확립 및 역량 강화

-문화예술행사 장애인 접근성 모니터링 결과를 확산하는 과정에서 지역사회에 본 단체를 노출해 긍정적 홍보효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