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사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2조 및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7조>

구분	해당규정	변경사항								변경내역	해당여부
		기정				변경
시행령 제12조	1. 정비구역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의 변경인 경우	41,763㎡				41,763㎡				변경없음	-
	2. 정비기반시설의 위치를 변경하는 경우와 정비기반시설 규모의 10%미만의 변경인 경우	소계			5,629.0㎡	소계			5,630.5㎡	증) 1.5㎡	○
		도로			1,629.0㎡	도로			1,628.9㎡	감) 0.1㎡
		공원1			2,470.0㎡	공원1			2,471.0㎡	증) 1.0㎡
		공원2			1,530.0㎡	공원2			1,530.6㎡	증) 0.6㎡
	3.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의 변경인 경우	관리사무소			118.4㎡	관리사무소			202.4㎡	증) 84.0㎡	○
		주민편의시설			489.24㎡	주민편의시설			490.4㎡	증) 1.16㎡
		근린생활시설			1,623.81㎡	근린생활시설			679.0㎡	감) 944.81㎡
		경비실			-	경비실			54.9㎡	증) 54.9㎡
		주민공동시설	합계		3,436.02㎡	주민공동시설	합계		4,375.3㎡	증) 939.28㎡
			피트니스센터		-		피트니스센터		800.0㎡	증) 800.0㎡
			작은도서관		82.5㎡		작은도서관		82.5㎡	-
			보육시설		585.0㎡		보육시설		585.0㎡	-
			경로당		139.48㎡		경로당		278.76㎡	증) 139.28㎡
			주민운동시설		989.24㎡		주민운동시설		989.24㎡	-
			어린이놀이터		1,639.8㎡		어린이놀이터		1,639.8㎡	-
		휴게시설			3개소	휴게시설			3개소	-
	4.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	-				-				변경없음
	5. 정비사업 시행예정시기를 1년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경우	-				-				변경없음
	6. 「건축법 시행령」 별표1 각호의 1의 용도범위 안에서의 건축물의 주용도의 변경인 경우	-				-				변경없음
	7. 건축물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10%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경우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변경없음
		30이하		226.06이하		30이하		226.06이하
	7의2.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변경하는 경우	90m이하(최고30층이하)				90m(최고30층이하)				변경없음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기본계획․도시관리계획 또는 기본계획의 변경에 따른 변경인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9. 정비구역이 통합 또는 분할되는 변경인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10. 삭제	-				-				-
	11.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등 관계법령에 의한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				-				해당사항 없음

구분	해당규정	변경사항				변경내역	해당여부
		기정		변경
조례 제7조 ①항	① 영 제12조제12호에서 “시 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의 변경”
	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	-		-		변경없음
	2.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	-		-		변경없음
	3.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존건축물의 정비ㆍ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	-		-		변경없음
	4. 정비구역(동일 정비구역 안에서 시행지구를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지구를 포함한다)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경계조정을 위한 정비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	-		-		해당사항 없음
	5. 정비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착오에 따른 면적 등의 정정을 위한 변경	-		-		해당사항 없음
	6. 법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 및 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지구 분할계획 또는 획지의 변경	-		-		변경없음
	7. 법 제4조의2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이 고시하는 범위 안에서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의 변경	60㎡이하	403	60㎡이하	655	증) 252	○
		60~85㎡이하	592	60~85㎡이하	419	감) 173
		85㎡이상	23	85㎡이상	21	감) 2
		임대주택	146	임대주택	164	증) 18
	8. 정비계획에서 정한 건축계획의 범위 안에서 주택건립 세대수를 30퍼센트 이내로 증가하는 변경 또는 10퍼센트 이내로 축소하는 변경	1,018		1,095		증) 77	○
	9. 「건축법」등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하여 정비계획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와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구성된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른 건축계획의 변경인 경우	-		-		변경없음

구분	해당규정	변경사항						변경내역	해당여부
		기정			변경
조례 제7조 ②항	② 구청장이 처리할 수 있는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사항
	1. 영 제12조제1호의 정비구역 면적 5퍼센트 미만의 변경	41,763.0			41,763.0			변경없음
	2. 영 제12조제2호의 정비기반시설 규모 5퍼센트 미만의 변경	소계		5,629.0	소계		5,630.5	증) 1.5	○
		도로		1,629.0	도로		1,628.9	감) 0.1
		공원1		2,470.0	공원1		2,471.0	증) 1
		공원2		1,530.0	공원2		1,530.6	증) 0.6
	3. 영 제12조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및 제11호의 사항	관리사무소		118.4㎡	관리사무소		202.4㎡	증) 84.0㎡	○
		주민편의시설		489.24㎡	주민편의시설		490.4㎡	증) 1.16㎡
		근린생활시설		1,623.81㎡	근린생활시설		679.0㎡	감) 944.81㎡
		경비실		-	경비실		54.9㎡	증) 54.9㎡
		주민공동시설	합계	3,436.02㎡	주민공동시설	합계	4,375.3㎡	증) 939.28㎡
			피트니스센터	-		피트니스센터	800.0㎡	증) 800.0㎡
			작은도서관	82.5㎡		작은도서관	82.5㎡	-
			보육시설	585.0㎡		보육시설	585.0㎡	-
			경로당	139.48㎡		경로당	278.76㎡	증) 139.28㎡
			주민운동시설	989.24㎡		주민운동시설	989.24㎡	-
			어린이놀이터	1,639.8㎡		어린이놀이터	1,639.8㎡	-
		휴게시설		3개소	휴게시설		3개소	-
	4. 영 제12조제7호에 따라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축소하거나 5퍼센트 미만의 범위 안에서 확대하는 변경	건폐율		용적률	건폐율		용적률	변경없음
		30이하		226.06이하	30이하		226.06이하
	5. 영 제12조제7의2에 따라 건축물의 최고높이를 낮게 변경하는 경우	90m이하(최고30층이하)			90m(최고30층이하)			변경없음
	6.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	-			-			변경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