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 정관

서기 1983.11.25. 제정

서기 1988.3.1.4  개정

서기 1989.12.20. 개정

서기 1991.1.18.  개정

서기 1993.1.28.  개정

서기 1996.2.29.  개정

서기 1997.4.18.  개정

서기 1999.1.30.  개정

서기 2000.3.31.  개정

서기 2014.5.14.  개정

서기 2016.11.   개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본 조합은 자동차검사정비에 관한 설비개량 및 기술 향상을 촉진하는 동시에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공동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조합원 상호간의 긴밀한 연락과 친목을 도모하고, 자동차검사정비사업 현대화를 위한 국가시책에 적극협조 할 것을 목적으로 자동차관리법 제 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조합은 서울특별시자동차검사정비사업조합이라 칭한다.

제3조(소재지) 본 조합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관할구역) 본 조합의 관할구역은 서울특별시 일원으로 한다.

제 2 장  사     업

5조(사업) 본 조합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자동차검사정비에 관한 설비의 개량 및 기술향상촉진을 위한 조사연구와 통계 자료의 수집 및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

2. 조합의 임직원 및 기능공의 자질과 기술향상을 위한 지도교육

3. 조합원 상호간의 업무협조와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4. 자동차 검사정비질서확립을 위한 자율지도와 불법정비 단속 등의 사업

5. 자동차 검사정비업무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협조 및 건의사항

6. 관계관청이 위임 또는 위촉하는 사업

7. 조합원의 사업에 필요한 금융알선과 설비 및 제자료의 공동구입 알선사업

8. 자동차검사정비종사원의 취업관리 및 자격시험에 관한 사업

9. 자동차검사정비요원 양성에 관한 사항

10. 기타, 본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6조(지도·조사) 조합은 조합원을 지도하며, 업무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제자료의 제출을 조합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단, 조사 보고 된 자료는 당초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제규정) 조합은 조합원의 업무에 관한 통할규정과 조합의 업무를 원활히 행하기 위해 필요한 제규정을 이사회에서 별도로 제정할 수 있다.

제 3 장  조    합    원

제8조(조합원의 자격)

① 본 조합의 조합원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록과 사업을 개시하고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와 자동차검사정비사업을 양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자동차검사정비사업자로 한다.

② <2000. 3. 31 본항 삭제>

③ 조합원으로서 대표자가 1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1인의 대표자를 정하여 본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에서 행하는 일체의 대표권 행사는 동 신고자로 한다.

④ 조합원은 정회원과 준회원으로 구분되며 정회원은 위 제 ①항의 일반 정비업체, 준회원은 총회일로부터 역산하여 가입비를 완납한지 180일이 경과되지 아니한 조합원, AS(제작사, 수입차딜러), 자가정비업자, 국가관리업체가 해당한다.

제9조(조합원의 권리)

①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1. 조합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의결권을 행사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대     의원에 한한다.

2. 조합원은 임원선출에 있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갖는다. 다만, 선거관     리규정에 의해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제한될 수 있다.

3. 조합원은 조합의 임원 및 지역협의회 회장에게 자문할 수 있다.

② 6개월 이상 휴업중인 조합원은 권리행사가 정지된다.

제10조(조합원의 의무) 조합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조합원은 정관 제규정 및 결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조합원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가입비, 조합비, 연합회비 및 특별조합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단, 가입비는 신규, 양도양수 등록 된 자로 구분한다.

3. 조합원은 자격 또는 권리행사가 정지된 기간 중이라도 회비 납부의 의무를 갖는다. 단, 휴업중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조합원은 관계관청의 위임사항 또는 조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으로 조사 및 시정지시를 할 때에는 응하여야 한다.

5. 조합원은 조합의 제반업무수행에 협조할 의무를 갖는다.

6. 가입비, 조합비 납부 등을 연체하거나 기타 조합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조합원에게는 별도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

제11조<2000. 3. 31 본 조 삭제>

제12조(조합원의 징계)

① 조합원의 행위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서 징계 처분할 수 있다.

1. 조합의 업무수행을 방해하여 자동차 정비업계의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

2.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조합원의 품위를 손상케 하거나 조합 또는 조합원에게 손해를 끼치는 행위

3. 조합원의 협동을 저해하거나 조합의 명예를 훼손케 하는 행위

4. 정관 및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결의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행위

5. 3개월 이상 조합비를 체납하였을 경우

6. 사업정지 및 기타 관계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았을 경우

② 조합원은 징계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재심 청구할 수 있다.

제13조(징계의 종류)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징계는 제명, 정권, 견책으로 구분한다. 단, 제명은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이며, 정권은 회의에서 발언권 및 의결권 정지를 말하며, 견책은 경고를 말한다.

② 전항의 징계를 받은 조합원에 대하여 조합은 관계관청에 그 조합원에게 행정조치를 하도록 건의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14조(총회)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2월중에 개최하여야 한다.

③ 임시총회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총회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④ 전항 제2호의 요구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2주일 이내에 이사장이 소집하지 아니한 때에는 민법의 규정에 의하여 소집할 수 있다.

제15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조합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16조(총회의 소집) 총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1주일 전에 일시·장소 및 회의의 목적 사항을 총회구성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총회의 의결방법)

① 총회는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 동수일 때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단 정기총회의 경우 총회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 중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② 이사장의 선출은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중 결의권이 있는 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단, 1차 투표와 2차 투표에서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3차 투표에서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③ 위②항에 의한 3차 투표에서 동수가 나올 경우,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정관의 변경, 조합의 해산 및 임원의 해임사항은 총회구성원 3분의 2의 출석과 출석인원의 3분의 2의 찬성으로 한다.

제18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기총회

가.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승인

나. 사업보고 및 수지결산의 승인

다. 결원된 이사, 감사의 선출

2. 임시총회

가. 정관 변경

나. 임원의 선출

다. 임원의 해임

라. 조합의 해산

제19조(의결 및 의결권 제한) 총회에서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통보한 사항만 의결한다. 단,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하는 사항은 예외로 한다.

제20조(대리권)

① 조합원은 총회 전에 조합에서 미리 정한 위임장을 조합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대리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위임 받는 자는 총회구성원에 한 한다.

② <2014.5.14. 본 항 삭제>

③ <2014.5.14. 본 항 삭제>

④ 조합 이사장을 선출하는 총회에서는 총회 출석에 대한 대리권은 인정하나 대리인의 의결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의사록) 총회를 개최하였을 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 및 출석이사 2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회의의 일시 및 장소

2. 출석인원

3. 의사항목

4. 의사경과 및 결과

제 5 장   임      원

제22조(임원) 본 조합에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단, 전무이사의 경우 둘 수 있다. 임원은 당연직 대의원으로 한다.

1. 이사장 1명

2. 부이사장 5명 이내

3. 전무이사 1명

4. 이사 33명 이내(단, 이사장, 부이사장, 전무이사를 포함한다.)

5. 감사 2명

제23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조합원 중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조합원이 직접 선출한다.

② 이사장에 출마하고자 하는 자는 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의 이사장 선거 공고 익일로부터 7일 이내에 조합에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③ 부이사장은 이사 중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④ 이사 및 감사는 조합원 중 총회에서 선출하고 전무이사는 조합원이 아닌 자 중에서 이사회의 인준을 얻어 임명한다.

⑤ 임원이 임기 중 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하였을 때에는 임원의 자격도 상실한다.

⑥ 임원(이사장)의 선출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선거관리위원회 세부규정은 조합 이사회에서 정한다.

⑦ 이사장에 출마하려는 자가 위 ⑥항에 의한 선거관리위원회에 부정선거운동으로 인한 경고 3회를 받으면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할 수 없으며, 차기 이사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입후보한 사실은 무효처리한다.

제24조(임원의 임기)

① 본 조합의 이사장, 부이사장, 이사(전무이사 포함)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임기 종료 년도 결산총회 종료일까지로 한다. 단, 연임할 수 있으나 이사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의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정기총회에서 보궐선거를 실시하며, 보궐에 의하여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25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조합을 대표하며 조합의 업무를 총괄하고 제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 유고시에 이사장이 지명하는 부이사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이사장을 지명 할 수 없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부이사장중 이사장 직무대행을 정한다.

③ 감사는 법률로 정해진 감사의 직무를 행하며 조합의 재산 및 업무집행 사항을 매회계년도 마다 감사하고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전무이사는 이사장, 부이사장을 보좌하고 조합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제26조(임원의 보수) 본 조합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단, 전무이사는 상근유급으로 한다.

제27조(임원의 신분보장) 임원은 임기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아니면 해임되지 아니한다.

1.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때.

3.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4. 총회의 해임결의가 있었을 때.

제28조(고문)

① 이사장은 조합업무에 자문을 받기 위하여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② 고문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업계 또는 사회의 저명인사 중에서 이사회 결의를 얻어 이사장이 추대 또는 위촉한다.

③ 고문은 본 조합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 6 장   이    사    회

제29조(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고 조합의 업무에 관한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가입비 및 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2. 특별조합비의 액 및 징수방법

3.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에 관한 사항

4. 회원징계에 관한 사항

5. 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사항

6. 자산의 차입과 그 상환방법

7. 조합운영에 관한 제규정의 제정 및 개폐

8. 총회의 위임사항과 총회에 부의할 사항

9. 조합의 직제 및 임직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

10. 간부직원의 임면 및 보직에 관한 사항

11. 정관상 이사회의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

12. 기타, 조합의 중요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30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필요할 때 또는 이사 3분의 1이상이 요청하였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 7일전에 각 이사에게 서면으로 회의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단, 긴급을 요하거나 이사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예외로 한다.

제31조(이사회 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이사는 심의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제32조(준용) 제21조(의사록)의 규정은 이를 이사회에 준용한다.

제 7 장   자  율  지  도  위  원  회

제33조(자율지도위원회)

① 본 조합은 조합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 자동차관리법령에 규정한 자율지도를 위하여 비상설기관으로 자율지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자율지도위원회는 이사장이 조합임원, 조합원 중에서 20명 이내 선임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획득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자율지도위원회 위원장이 된다.

④ 자율지도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 8 장   지  부(삭제) ․ 지  역  협  의  회

제34조(지역협의회)

① 본 조합 운영에 협조하기 위하여 비상설기관으로 지역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협의회는 지역 내 조합원 중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지역협의회장,        부회장은 지역협의회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되 조합임원, 자율지도위원       이 겸임할 수 있다.

③ 지역협의회는 조합 이사장의 소집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지역협의       회장이 소집한다.

④ 지역협의회 임원의 임기는 정관 제24조를 준용한다.

제35조(지역협의회 대의원)

① 대의원 선출은 각 지역협의회 총회에서 한다.

② 지역협의회에서는 정기총회 2주 전까지 선출된 대의원 명부를 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대의원 선출은 조합원 중 정회원수 5명 당 1명으로 하며, 나머지 수가 3명 이상이면 대의원 1명을 추가한다. 업체의 증감에 따라 대의원의 수는 증감할 수 있다. 당연직 대의원의 수는 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대의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에 의하여 선임된 대의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9 장   회       계

제36조(회계)

① 조합의 자산은 기본자산과 보통자산으로 구분관리하고 조합의 운영비는 가입비, 조합비, 보조금, 찬조금 기타 사업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② 조합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년도에 준한다.

제37조(수지예산)

① 조합의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일체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 조합은 매회계년도마다 총수입과 지출을 수지예산으로 편성한다.

제38조(감사)

① 이사장은 매회계년도가 종료되면 수지결산서, 대차대조표, 현금흐름표,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에게 제출하고, 총회개최 10일전에 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감사는 전항의 감사서류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감사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감사의견서는 총회의 승인을 받은 후 조합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9조(결산)

① 이사장은 사업 연도 경과 후 2월내에 결산을 종료하고, 결산보고서에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를 첨부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1항의 결산은 사업집행 년도의 이사장이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0 장   정   관   변   경

제40조(정관변경) 정관변경은 제1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거쳐 관할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41조(동전)

① 전조의 경우 총회는 관할관청이 정관의 변경을 지시하였을 때의 결정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이사회가 전항의 위임에 의하여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 11 장   해  산  및  청  산

제42조(해산) 조합은 다음의 경우에 해산한다.

1. 조합의 존속이 필요치 않다는 총회의 결의가 있을 때.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48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관할관청의 해산 명령이 있을 때.

제43조(청산인)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을 해산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에 의하여 청산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제44조(잔여재산의 처분)

① 조합을 해산할 때의 잔여 재산의 처분은 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청산인이 한다.

② 전항의 재산처분은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설립 허가일로부터 시행한다.

② 본 조합의 업무개시 및 초대임원의 취임은 84. 1. 1에 한다.

③ 본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른다.

④ 본 정관시행 이전에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지부의 회원은 본 정관에 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⑤ 본 정관시행 이전의 한국자동차 정비사업진흥회 서울특별시지부의 재       산은 본 조합이 승계한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88.3.14.)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89.12.20.)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91.1.18.)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93.1.28.)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96.2.29.)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97.4.18.)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1999.1.30.)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00.3.31.)

② 본 정관은 시행당시 조합원은 정관 제8조에 의하여 본 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4.5.14.)

부       칙

① 본 정관은 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한다. (20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