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 변경내용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81호, 2013.3.21)

변경 전	변경 후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참조 -『관광진흥법』제70조에 의해 지정된 관광특구는 특정구역에서 제외 나. 도면생략(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 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가. 영 제4조제1항에 따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는 다른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 등으로 부터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형상의 현저한 변화, 주변으로부터의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자치구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당해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특정구역 지정 가. 붙임『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등의 특정구역』참조 - 법 제4조의4에 따른 광고물 등 자유표시구역 또는 『관광진흥법』제70조에 따른 관광특구는 특정구역에서 제외 나. 도면생략(서울특별시 도시빛정책과와 해당자치구 광고물 관리부서에 비치함) 2. 표시제한 가. 표시면적 30제곱미터 이상인 네온류, 전광류 또는 디지털 광고물 신규설치는 네온류와 다른 네온류, 전광류·디지털 광고물과 다른 전광류·디지털광고물 간에 수평거리 각 200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도시계획사업·건축공사 등으로 주변형상의 현저한 변화, 생활환경 침해 민원발생, 각종 법규·제도의 개정 등 이전의 불가피성이 인정되어 심의를 거쳐 자치구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하는 경우 - 왕복 8차로 이상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광고물 간

변경 전	변경 후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을 할수 있다.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일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 (특정구역 광고물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자치구별 광고물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완화 고시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라. (종전의 자치구청장의 고시) 종전의 자치구별 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는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폐지한 것으로 본다.	나. 자치구별로 심의기준을 마련하여 심의위원회 심의 후 서울특별시와 협의를 거쳐 자치구에서 공고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기준에 따라 자치구청장은 타사광고인 네온류 또는 전광류 광고물등의 신규설치에 관한 추가적인 제한을 할수 있다. 3. 부칙 가. (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00월 00일부터 시행한다. 나. (일반적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일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표시된 광고물등은 이 고시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