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제도(벤특법 제18조)

- 중소기업청 벤처정책과 -

1. 제도 의의

◦ 벤처기업집적시설지정제도는 교통, 정보․통신, 연구, 금융 등의 기능이 집중되어 기업경영여건이 우수한 도심에 벤처기업이 집단적으로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 민간빌딩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조세감면․부담금 면제 등의 각종 지원을 함으로써 벤처기업이 저렴한 비용으로 입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2. 지정요건 및 절차

□ 지정요건

◦ 전용면적이 1,200㎡이상인 건축물 (다만, 건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정받으려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이상이 포함되어야 함)

* 벤처기업집적시설은 ‘先지정 - 後요건충족’인 제도로 건물이 건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지정신청이 가능하며, 건물 일부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수 있음

◦ 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은 지정받은 날(신축의 경우 건축물의 사용 승인일)로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출 것

- 최소 4개 이상의 벤처기업이 입주하여야 하며, 벤처기업 외에 집적시설 입주기업은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등*으로 한정

* 벤처기업 외 입주 허용기업 : 지식기반산업(조특법시행령 제6조제6항) 및 지식산업·정보통신산업 영위 중소기업(산집법시행령 제6조제2항, 제3항)

- 연면적의 70%이상을 벤처기업과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에 할애

* 수도권 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최소 벤처기업 수가 3개 이상, 벤처기업 & 지식기반산업 영위 중소기업 등이 차지하는 면적은 50% 이상으로 완화

- 상기 면적 외의 나머지 면적은 다음 시설이 차지할 것

①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시설

② 공용회의실․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있는 시설

③ 휴게실․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벤처기업 및 지식기반산업영위 중소기업 등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 지정절차

◦ 지정권자 : 시․도지사

◦ 신청방법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시행령 제11조의8 제1항에 해당 (건축물의 연면적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이며,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각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 지정대상에 포함되어야 함)됨을 증명하는 서류와

-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

* 벤처집적시설 지정신청서 및 집적시설 운영계획서 : 벤처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및 제6호 서식 참조

3. 지원내용

【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

① (세제지원)수도권지역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벤처기업에 대하여는 취득세․ 등록면허세(3배), 재산세(5배)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2항)

② (건축금지 특례) 2,000㎡ 이하의 도시형공장 설치 허용(벤처법 제21조제3항)

- 입주자는 공장설립 및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받은 것으로 처리

* 기초단체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등록대장에 등록(산집법 제16조)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지원】

① (세제 지원) 집적시설 사업시행자가 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여 분양․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면제, 재산세 50%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제1항)

* 본인이 소유하고 있던 건물을 집적시설로 지정받을 경우, 취득세는 지정 전에 이미 납부하였으므로 재산세만 감면

*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감면된 취득세․재산세를 추징

①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개발·조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5년내에 집적시설 지정이 취소된 경우

③ 지정요건을 갖춘 날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② (부담금 면제) 개발부담금,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농지보전부담금, 대체초지조성비, 교통유발부담금(벤처법 제22조제1항)

③ (국․공유재산) 집적시설 설치․운영자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임대 허용(벤처법 제19조)

④ (건축금지 특례) 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제외한 지역에 집적시설 건축을 허용(벤처법 제21조제2항)

⑤ (시설비용) 국가나 지자체는 벤처집적시설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벤처법 제20조)

⑥ (기타)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른 미술장식 설치의무 면제(건축비의 1% 이내)(벤처법 제22조제3항)

참고 1		벤처기업집적시설 관련규정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8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등) ①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 집적시설로 사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 이상인 경우 시·도지사로부터 그 지정을 받을 수 있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벤처기업집적시설은 지정받은 날(건축 중인 건축물은「건축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1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입주하게 하되, 입주한 기업 중에서 벤처기업이 4개 이상(「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3개 이상)일 것

2. 연면적의 100분의 70(「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의 지역은 100분의 50) 이상을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 사용하게 할 것

3.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정 면적은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사용하게 할 것

③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건축물을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여 벤처기업과 그 지원시설을 입주하게 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 경우

2.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시·도지사는 제4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과 그 밖에 지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보고 등) ⑤ 시·도지사는 제18조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대하여 그 지정을 받은 자로 하여금 입주 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창업보육센터를 설립·운영하는 자

4.「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6.「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8.「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9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기술거래기관

15.「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16.「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18.「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1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나.「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다.「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라.「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마.「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20.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자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자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4.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 받으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 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건축물이 영 제11조의8제1항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2.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계획서

②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지정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이전받은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변경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영 제11조의9제2항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⑤ 그 밖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9조(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 현황 및 운영 상황 자료 제출) 법 제26조제5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운영관리자는 매 분기 종료 후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현황과 운영 상황에 관한 자료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지원시설 추가지정) 시행령 제2조제1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벤처기업 집적시설 내 지원시설로 지정한다.

1. 한국벤처캐피탈협회

2.「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한국기술거래소

3.「정보화촉진기본법」 제35조의2에 따른 정보통신연구진흥원

4.「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른 기술평가기관

참고 2		벤처기업집적시설 입주허용 업종

구 분	업 종	관련규정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업종불문)	벤특법시행령 제11조의8제2항1호
지식기반 산업	1. 엔지니어링사업 2. 전기통신업 3. 연구개발업 4.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5. 영화·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6. 전문디자인업 7. 오디오물 출판 및 원판 녹음업 8. 광고업 중 광고물 작성업 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0. 방송업 11. 정보서비스업 12.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출판업 13.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2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
지식산업	1. 연구개발업 2. 연구소의 연구개발업 3.「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기관 또는 단체의 연구개발업 4.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5. 광고물 작성업 6.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제작업 7. 출판업 8. 전문 디자인업 9. 포장 및 충전업 10. 교육서비스업 11. 경영컨설팅업 12. 번역 및 통역 서비스업 13. 전시 및 행사 대행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정보통신	1.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3. 자료처리, 호스팅 및 관련 서비스업 4.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제공업 5. 전기 통신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3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3항
창업 중소기업	창업보육센터에 3년 이상 입주한 경력이 있는 중소기업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2항4호
지원시설	1.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2. 중소기업상담회사 3. 창업보육센터 4. 은행 5. 신기술사업금융업 6.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 8.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공단 10. 한국산업단지공단 11.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12. 지역신용보증재단 13.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기술거래기관 15. 기술평가기관 16. 정보통신산업진흥원 17. 중소기업중앙회 18. 한국표준협회 19.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세무사 20. 한국벤처캐피탈 협회 21. 한국기술거래소 22. 정보통신연구진흥원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1호 시행령 제2조,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및 관리지침 제2조
관련시설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2호
후생시설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벤특법 시행령 제11조의8제4항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