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건의안 검토

□ 개정 경과

❍ ’16.2.11 : 우형찬 의원(교통위원회)대표발의(의안번호 988)

□ 개정안 주요내용

❍ 제안이유

- 정부는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의 복지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등을 지원하고 있음

- 서울시의 경우 월별 최고 온도가 30℃이상인 달이 5개월에 달하고 있으나 3개월만 지원되고 있다는 점, 소음피해지역에 인접한 학교에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 「유아교육법」상 학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점, 유치원과 같은 기능과 역할을 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이 없다는 점 등 현행 소음대책지역에 대한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여러 문제점들이 존재함

- 특히 학습권은 침해되지 않아야 하는 소중한 권리일 뿐만 아니라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학습능률의 저하와 학생들의 정신건강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보다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할 것이므로 관련법의 개정을 건의하는 것임

❍ 개정 건의사항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 최근 동향

❍ ’15.12. 9. 공항주변 소음대책지역 주민들에게 냉방시설 전기료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16. 7. 1. 시행예정

현행 법령

제8조(공항소음대책사업의 계획수립 등)

① 시설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는 중기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연차별 공항소음대책사업계획(이하 "소음대책사업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3. 학교 및 주민 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의 전기료 일부 지원사업

(시설관리자에 한한다)

❍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 진행중(’16. 2.22. 까지)

구 분	현 행	개 정 안
시행령	제3조(소음대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냉방시설이 설치된 시설물 중 학교 및 기초생활수급권자가 거주하는 세대에 하절기 3개월만 지원한다.	제3조(소음대책 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소음대책사업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립·시행되어야 한다. 5.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 및 주민주거용 시설에 설치된 냉방시설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따라 정한다.
시행규칙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기초생활수급권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한다.	제6조(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 등)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세부적인 소음대책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2. 냉방시설 전기료는 학교에 대해서는 7월부터 9월까지 월 500만원, 주민 주거용 시설에 대해서는 7월 부터 9월까지 월 5만원 범위에서 냉방시설 전기료를 지원한다.

□ 검토의견 : 이견 없음

❍ 김포공항은 인천국제공항 개항으로 국제선 폐지로 이․착륙 2005년 260편으로 항공기 운항 편수가 감소하였으나, 이후 관광객 유치 등 국제선이 부활되어 2015년에는 일평균 393편으로 매년 증가하여 항공기 소음이 확대되고 있음(한국공항공사 자료)

❍ 또한, 지구 온난화로 교실에서 창문을 닫고 수업하는 기간이 증가하고 있음,

- ’15년도 서울시 월별 최고온도는 4월 28.3℃, 5월 32.2℃, 6월 34.9℃, 7월 36.0℃, 8월 34.4℃, 9월 30.7℃, 10월 26.6℃로 30℃이상인 달이 5개월임(기상청 자료)

❍ 「유아교육법」에서 “학교”로 정의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없으며,「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영유아 보육기관(어린이집)이 유치원과 같은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을 운영함으로 유치원을 대신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도 없는 실정임

❍ 특히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1항 3호에 학습환경 보호를 위해 교실내 소음을 55dB(A) 이하로 유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3종지역(75웨클)은 55dB(A)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 학생의 학습권에 심각한 저해 요인이 되고 있음.

※ 환경부 “항공기 및 철도 소음의 환경기준 설정에 관한 연구”  dB(A) + 13 ≒ WECPNL

❍ 이번 개정건의안은 공항소음대책지역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의 건강권 및 학습권을 지키기 위해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의 냉방 전기료를 지원하는 대상에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하고, 지원기간을 3개월에서 5개월로 확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학생의 건강권, 학습권 보호’ 등의 측면에서 타당한 건의안이라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