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 건의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이동호, 2133-7257)

현 행	개정안	사 유
법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시장·군수등은 빈집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빈집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빈집정비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조에 따른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빈집 소유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60일 이내에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1.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의 우려가 높은 경우 2. 공익상 유해하거나 도시미관 또는 주거환경에 현저한 장해가 되는 경우 ② 시장·군수등은 제1항에 따라 빈집의 철거를 명한 경우 그 빈집 소유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아니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그 빈집을 철거할 수 있다. ③~⑥ ~이하생략~ ⑦ 신설 ⑧ 신설	제11조(빈집의 철거) ① ~⑥ (현행과 같음) ⑦ 시장·군수등은 11조 2항에도 불구하고 생활안전, 위생, 범죄발생예방, 재해예방 등을 위해 최소한의 안전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필요한 안전조치, 관리주체 및 예산에 관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⑧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할 경우 정책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법 제104 , 지방세법 제103조3에도 불구하고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하할 수 있다. ⑨ 제8항에도 불구하고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빈집을 철거한 후 해당 대지를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할 경우 지방세법 제109조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기간은 시·도 조례로 정한다.	○ 빈집(폐가)애소 안전, 범죄 문제의 예방을 위해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 및 시·도 조례에 법령 추가 ○ 소득세법 및 지방세법 개정협의 필요 ○ 지방세법 개정 협의 필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건의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이동호, 2133-7257)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② ~⑤ (생략). ⑥ 신설 ⑦ 신설	법 제22조(주민합의체의 구성 등) ① 토지등소유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를 거쳐 주민합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1. 제17조제1항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명 이상인 경우 2. 제1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20명 미만인 경우 ② ~⑤ (생략).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 전원의 합의로 본다 1. 토지등소유자의 부재나 주소불명 등으로 동의받기 어려운 경우 2. 토지등소유자가 제17조 1항에 해당하는 시행자등과 협의하여 취득하는 것을 동의하는 경우(토지주택공사가 공동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위에서 말하는 협의하여 취득이란 시도 조례로 정한다. ⑦ 주민합의체는 법인격으로 하며, 시장군수등에게 신고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 자율주택정비사업에서 협의매수 가능하도록 조항 추가 ○ 주민합의체에 법인격 부여

현 행	수 정 안	사 유
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시장·군수등은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 ④ 이하 생략	법 제42조(비용부담의 원칙 및 비용의 조달) ① 정비사업비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는 그 건설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1. 도시·군계획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2. 제43조제3항에 따른 임시거주시설 ③ ~ ④ 이하 생략	○ 정비기반시설 건설의 비용 부담을 시장군수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현 행	개정안	사 유
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법 제44조(보조 및 융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시장·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보조 또는 출자·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다	○ 정비기반시설 건설의 비용 부담을 시장군수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대부료 감면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제45조(공동이용시설 사용료 등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8조에 따라 사업시행구역 내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사용 허가 또는 대부를 하는 경우 같은 법 제22조 및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 또는 면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 사용료·대부료 감면 또는 면제 대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한다	○기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대표부 면제까지 완화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 6. 생략 ② 생략 ③ 신설 ④~⑤(현행법 ③~④) 생략	제48조(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6호나목에 따른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에 반영한 경우로 한정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취약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기준을 완화받을 수 있다. 1. ~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사업시행자가 사업 대지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의 부지로 스스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78조에 따라 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법 같은 조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이하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받을수 있다. ④~⑤(현행법 ③~④) (현행과 같음)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건축규제 완화 범위 확대 ○주민 스스로 확보하는 공공시설 또는 기반시설에 대한 용적률 인센티브 지원의 법적 근거 마련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까지 건축할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49조(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다음 각 호의 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 용적률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및 관계 법령에 따른 용적률의 상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을 적용 받을 수 있다. 다만,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이 20퍼센트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어야 한다. 1. 공공임대주택 2. 준공공임대주택 ② 시장·군수등은 사업시행자가 제51조제1항에 따른 임대주택을 다세대주택이나 다가구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하여 「주택법」 제35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임대주택 용적률 완화 운영기준 필요하며, 시도조례에서 위임 근거마련

현 행	개정안	사 유
제52조 신설	제52조(사업구역내 사도 처분에 관한 특례) ①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구역 내 사도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 처분한다. 1. 일반경쟁입찰·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것 2. 제1호의 입찰을 위한 입찰공고는 2회 이상 해당 지역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에 할 것 3. 감정평가액에 해당하는 금액은 법원에 공탁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구역의 진입도로 및 전면도로의 소유자 확인이 어려울 경우, 건축 인허가 시 토지사용승락서를 면제한다	○ 사도처분에 관한 내용 법률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