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수도조례 정비안에 대한 검토

【총 괄】

연번	검토대상	법제처 의견	검토의견
1	- 수도조례 제 27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위원 위촉권 : 수도사업소장⇒서울시장	개정	현행유지
2	- 수도조례 제41조 (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 제43조 제1항 제8호 (정수처분) ☞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 할수없음	삭제	존치
3	- 수도조례 제48조(사무위임) ☞ 위임권자 : 상수도본부장⇒서울시장	개정	현행유지

Ⅰ. 수도조례 제27조 위촉관련

□ 제27조(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개정

① 상수도 요금부과와 관련된 민원사항에 대한 합리적인 요금의 조정심의를 위하여 각 수도사업소에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상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수도사업소장이 되고, 위원은 수도사업소 과장 및 수돗물에 관하여 관심과 식견이 풍부한 시민 중에서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③ 위원회 심의대상은 과다 부과된 요금으로 인하여 제출된 민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민원으로 하고,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평상시의 평균사용량보다 월등하게 사용량이 증가한 경우

2. 계량기가 비정상인 것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3. 사용량 증가에 대한 수용가의 귀책사유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

4. 조례위반 여부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용량 증가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경우

□ 법제처 의견

○ 위촉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권한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 즉 서울특별시장이 해야 하는 것인데, 수도사업소장이 위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또한 위원장이 수도사업소장이므로 위원장이 위원을 위촉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검토 의견

○ 지방자치법 제9조는 제2항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를 설명하면서 제4호 자목에“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규정하고 있어  서울특별시가 행하는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됨.

○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단체위임사무에 관하여는 법령의 위임 없이도 조례제정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임.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 상수도요금조정심의위원회의 설치와 그 구성에 관하여 수도법 등 상위법령에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할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서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의한 법령의 범위 안에서 서울특별시가 자체적으로 규정하고 설치한 기구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설치 및 구성의 자율성이 폭넓게 인정됨.

○ 따라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27조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규정된 사항으로 바람직한 조항임

Ⅱ. 수도조례 제41조 및 제43조 제1항 제8호 삭제 관련

□ 제41조(수도사용자등의 신고의무) ⇒ 삭제

① 수도사용자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급수설비의 사용을 개시하거나 중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

2. 급수설비의 파손·누수 또는 급수에 이상이 있는 때

3. 급수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

4. 계량기가 없는 사설소화전을 사용하였을 때

5. 급수가구수가 변경되었을 때

6. 그 밖에 급수에 관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제1항의 신고사항에 대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직접 조사하게 하여 직권으로 급수중지, 업종변경 등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 제43조(정수처분) ⇒ 삭제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급수를 정지(이하 “정수처분”이라 한다)할 수 있다.

8. 제41조에 따른 신고를 태만히 하였거나 허위로 신고한 자

□ 법제처 의견

○ 제41조 및 제43조 제1항 제8호 : 상위법령인 「수도법」에 수도사용자 등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므로, 조례로 법률의 위임없는 신고의무를 규정할 수는 없음. ⇒ 제41조 및 제43제 제1항 제8호 삭제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수도법 제38조(공급규정)

①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검토 의견

○ 법제처의 의견은 문제되는 조례가 법률의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는 것인바, 당해 사안에 대한 법제처의 의견은 본 사무가 기관위임사무인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며 기관위임사무로 본다면 조례는 그 수권규정을 엄격하게 요구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9조는 제2항 이하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예시를 설시하면서 제4호 자목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를 지방자치단체 사무로 열거되어 있으며 서울특별시가 행하는 수도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므로,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법리가 아니라 자치사무에 관한 법리가 적용되어야 함.

○ 지방자치법 제22조 본문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여 법령 범위 안에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을 인정하고 있으며 다만, 동조 단서에서 주민의 권리 제한·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벌칙을 정할 경우에는 그 법률의 근거를 요구하고 하고 있음

○ 수도법 제38조 제1항 본문과 단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를 권고 받은 조항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에 해당하므로 법률의 근거가 있음.

○ 또한 위 조례가 “신고의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수돗물 공급을 원하는 자의 “신청권”을 보장한 것으로 권리조항으로 볼 수 있고 의무부과를 하지 않고 있음

○ 따라서 수도조례 제41조 및 제43조 제1항 제8호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에 해당되고, 법령에 근거가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없음.

Ⅲ. 수도조례 제48조 권한 재위임 관련

□ 제48조(사무위임) ⇒ 개정

① 이 조례에서 규정한 시장의 사무를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본부장은 시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무를 별표 5에 따라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위임한다.

□ 법제처 의견

○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 권한을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시장이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게 직접 위임하는 방안 검토

□ 관련 법규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자. 상수도·하수도의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 검토 의견

○ 법제처의 의견은 해당사무가 기관 위임사무로 인정되는 경우를 전제한 것으로 보이며 해당사무가 자치사무에 해당한다면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근거하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면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받은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그 권한을 상수도연구원장, 수도사업소장에 다시 위임하는 것은 상위법령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 조례 제48조 제1항의 경우 자치사무에 대한 재위임이 분명하므로 제104조 제1항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고, 제2항에서는 별표에 따라 업무의 범위를 한정하여 재위임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 따라 위임할 수 있고, 포괄위임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권한의 재위임은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