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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법제처 법령해석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알림

1. 관련근거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 제30515호, 2020.4.1. 시행)

- 소방정책과-2882(2020.4.14)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 소방정책과-3039(2021.4.16)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11조 법령해석 요청」

- 법제처법령해석총괄과-2883(2021.6.24)호「법령해석 요청에 대한 회신」

- 소방정책과-5590(2021.7.15)호「소방공무원 복무규정 관련 안내(경조사 휴가 등 특별휴가)」

- 소방정책과-6322(2021.8.10)호「시·도 조례에 의한 경조사 휴가 실시자 현황 파악」

2. 특별휴가 중 경조사휴가를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들이 해당 시·도 조례를 적용 받을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대한 경조사휴가 적용 기준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도본부에서는 소방공무원 복무관리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시·도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한 경조사 휴가 적용 기준〉

① '21.1.1. ∼ '21.7.14. : 특별휴가 인정

② '21. 7.15. 이후 : 특별휴가 불인정(연가 사용)

끝.

							소방청장
수신자					서울특별시장(소방행정과장),부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구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인천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광주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대전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울산광역시장(소방행정과장),세종특별자치시장(소방행정과장),경기도지사(소방행정과장),북부소방재난본부장(소방행정기획과장),강원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충청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전라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북도지사(소방행정과장),경상남도지사(소방행정과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소방정책과장),창원소방본부장(소방정책과장)
복무담당										소방령										소방정책과장
협조자
시행			소방정책과-6548									(	2021. 8. 18.					)		접수			소방행정과-19339								(	2021. 8. 18.					)
우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나성동)															/			www.nfa.go.kr
전화		044-205-7412						/전송			044-205-8748					/	bhkim1119@korea.kr												/	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