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결 (보고) 년 월 일	2022. . . (제 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문화국장 김호형
제출년월일	2022. 3. .

기획예산과장 심사필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일부개정 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자녀 양육부담을 경감하고 급격하게 심화되는 저출생 문제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추가하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출산장려사업 중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20조 4호, 제27조)

나. 출산장려 분위기 조성을 위한 생애주기별 관련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성북 온가족 행복망 운영의 근거 규정 신설(안 제25조제1항후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2) 건강가정기본법

3)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나. 예산조치 : 2022년 예산 기반영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타

1) 입법예고 : 별도의견 없음(2022. 2. 24. ∼ 2022. 3. 16. (20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신ㆍ구 조문대비표 : 별첨

4) 비용추계 등 자료 : 별첨

5) 인권/부패/성별/아동 영향평가 결과

- 인권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동의

- 성별영향평가 결과 : 개선사항 없음

- 아동영향평가 결과 : 권리침해가능성 없음, 별도 요청사항 없음, 심층(사전)영향평가 필요 없음, 사후영향평가 필요 없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제25조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제27조를 제28조로 하고, 제27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출산장려사업을 실시한다.	제20조(성북구 출산장려사업)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4.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4. (생 략)	5. (현행 제4호와 같음)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구민의 저출산 실태와 대책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25조(교육 및 홍보) ① -----------------------------------------------------------------------------------------------------------------------------. 이 경우 종합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온라인 통합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7조(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 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영유아 양육가정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제27조 (생 략)	제28조 (현행 제27조와 같음)

서울특별시 성북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요인

○ 영유아 양육가정의 의료·건강관리·육아지원시설 방문목적 등으로 외출시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전용운송수단 운영에 따른 예산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 예산 편성 (103,000천원)

○ 추계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로 한다

3. 비용추계결과

○ 대상자수                                         (단위 : 명)

연도 대상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0~12개월	1,920	1,920	1,920	1,920	1,920	9,600
13~24개월	2,052	2,052	2,052	2,052	2,052	10,260
합 계	3,972	3,972	3,972	3,972	3,972	19,860

○ 사업비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대상자수	1,000	2,000	2,000	2,000	2,000	9,000
소요예산	103,000	203,000	203,000	203,000	203,000	915,000

※ 1차년도(2022년)은 사업기간 6개월 반영

4. 재원조달방안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구 비	103,000	203,000	203,000	203,000	203,000

5. 작성자

복지문화국 여성가족과장  강 영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