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2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 사 업 명 : 서울시 환경교육포털 시스템 구축

◈ 발주부서 : 환경정책과(박선정)

분야	점검항목	반영쪽수 (page)	비고(법적근거)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	(근거) 계약분야「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 안내(재무과-10243, 2015.2.24.)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P46	실적 등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삭제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 기술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준수	P71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 초과 금지 (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1조4항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내용	P44	특정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사전 협의 실시 권장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SW 사업 법제도 준수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P94	- 법 제20조제2항·제13조의2 - 분리발주 대상 SW(과기정통부 고시) -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조달청 훈령) 제6조의2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회사 포함)	P46	- 법 제24조의2 -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정통부 고시) -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기정통부 고시)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5조제2항(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3. 하도급 제한 (사전승인, 50%초과 금지, 재하도급 금지, 계획서 제출 요청, 적정성 판단기준 명시, 하도급 10%초과시 공동수급체 구성)	P38	- 법 제20조의3 -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 (과기정통부 고시)
	4. 원격지 개발 활성화	-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8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2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제41조
	5. SW산출물 활용 촉진	-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14조의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60조
	6.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P52	- 국유재산법 제65조의12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6조
	7.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P53	- 법 제20조의5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8. 특정규격 명시 금지	-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제5조제4항제5호 -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제58조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9.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P45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3조의2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44조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 법 제20조제1항
	10.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P49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 예규) 제7조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제18조
	11. SW기술성 평가기준 적용	P45	- 법 제20조제4항 - SW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고시)
	12. SW사업 제안서 보상	P53	- 법 제21조 - SW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기정통부 고시)
	13. 투입인력 요구 및 관리 금지	-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7조제3항·제9조제3항
	14. 요구사항 상세화	P14~44	- 법 제20조제3항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제1항・제7조제1항
	15.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P4	-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6조
	16. SW사업 영향평가	P103	- 법 제14조의2 - 시행령 제12조의2 -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정통부 고시) 제4조의2
	17. SW사업정보 제출	P37	- 법 제22조 제2항,제3항
	18.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 법 제20조의2 - 시행령 제14조의2, 제14조의3 - 시행규칙 제7조

※ 법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