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 사 업 명 : 지하수위관측망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용역

◈ 발주부서 : 물순환정책과(정영환, 이수현)

분야	점검항목	반영 쪽수 (page)	비고(참고사항)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없음	(근거) 계약분야「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 안내(재무과-10243, 2015.2.24.)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40쪽	실적 등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삭제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 기술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준수	62쪽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 초과 금지 (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1조4항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내용	36쪽	특정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사전 협의 실시 권장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SW 사업 법제도 준수	1. SW분리발주 제도 준수	87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0②,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기부 고시),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2. 대기업(상출제) 참여제한 명시	40쪽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4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3. 사업금액의 하한 적용(일괄/장기)	41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4의2②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41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4의2②③,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5
	5. 하도급 제도	47쪽 87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0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6. 작업장소 상호협의 결정 명시	47쪽	(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41
	7.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명시	48쪽	(근거) 국유재산법 §65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6,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안부 고시) §60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47쪽	(근거) 국유재산법 §65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6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48쪽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8 ★ 정부합동평가 지표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없음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정부합동평가 지표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40쪽	(근거) 지방계약법 §43, §4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8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45쪽	(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8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59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4. 제안서 보상 명시	49쪽	(근거) SW산업진흥법 §21,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7②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없음	(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8
	16. 요구사항 상세화	없음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③,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4①, §7① ★ 정부합동평가 지표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1쪽	(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3,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6 (대상) SW개발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93쪽	(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 §3, §7③, §9②제2항 기능점수 산정 방식 산정으로 투입인력 관리 필요하지 않음
	19. SW사업정보 제출	37쪽	- (근거) SW산업진흥법 §22,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955(2016.6.2.) (대상) 1억원 이상 (재)개발, 유지보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