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4		정보화사업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법제도 준수 자가 점검표

◈ 사 업 명 : eFM 전용 앱 개발

◈ 발주부서 : 기술국/기술관리부/크로스미디어2팀(이정규)

분야	점검항목	반영 쪽수 (page)	비고(참고사항)
계약 일반	1. 계약상대자 이익 제한 여부	89p	(근거) 계약분야「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항목 변경 안내(재무과-10243, 2015.2.24.) 「부당계약특수조건 체크리스트」
	2. 입찰참가자격 제한 여부	31p	실적 등 과도한 입찰참가 제한 삭제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3. 기술평가 항목 배점 기준 준수	45p	평가부문별 배점한도 30% 초과 금지 (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21조4항
	4.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 내용	해당 없음	특정 업체의 기술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부서가 사전 협의 실시 권장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SW 사업 법제도 준수	1. SW분리발주 및 SW품질성능평가시험(BMT)	해당 없음	(근거) SW산업진흥법 §20②,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기부 고시), SW산업 진흥법 제10조의2(품질성능 평가시험의 대상 등), SW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2. 대기업 참여제한 명시	31p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4의2, 대기업인 SW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기부 고시), 대기업의 공공SW사업자 참여제한 예외사업(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3. 일괄발주 시 각 사업금액 적용	해당 없음	(근거) SW산업진흥법 §24의2②
	4. 대기업 공동수급 제한 명시	31p	(근거) SW산업진흥법 §24의2②③,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5
	5. 하도급 제도	해당 없음	(근거) SW산업진흥법 §20의3, SW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기부 고시) ★ 정부합동평가 지표
	6. 원격지 개발 활성화	39p	(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41,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8조의2
	7. SW산출물 활용 촉진	38p	(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14조의2,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임치) 등 관련법령
	8. 개발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38p	(근거) 국유재산법 §65의12,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6
	9.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39p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의5,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8 ★ 정부합동평가 지표
	10. 특정규격 명시 금지	65p	(근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안부 계약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 정부합동평가 지표
	11. 협상에 의한 계약기준 우선적용 명시	32p	(근거) 지방계약법 §43, §44,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재부 계약예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8
	12. 기술능력 평가비중 90% 명시	35p	(근거)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기정통부 계약예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18
	13. 최신 SW기술성평가기준 적용	54p	(근거) SW산업진흥법 §20,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14. 제안서 보상 명시	해당 없음	(근거) SW산업진흥법 §21,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7②
	15. 무상유지보수 용어 사용 금지	18p	(근거) 용역계약일반조건(기재부 계약예규) §58
	16. SW사업 요구사항 상세화	8p	(근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20③,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4①, §7① ★ 정부합동평가 지표
	17.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	(근거)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23,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6 (대상) SW개발
	18. 투입인력 관리 금지	해당 없음	(근거)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기부 고시) §3, §7③, §9②제2항
	19. SW사업정보 제출	해당 없음	- (근거) SW산업진흥법 §22, 미래창조과학부 소프트웨어산업과-955(2016.6.2.) (대상) 1억원 이상 (재)개발, 유지보수․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