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제‧개정 건의 채택 및 반영사례

□ 주관부서 : 상수도연구원(미량물질과)

□ 건의일자 : 2012. 03. 06

□ 건의내용(요약)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건의

○ 우리시 감시항목에 8개 항목이 추가되고, 분류체계가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36조2, 제39조1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0조 별표 7, 별표 8의 검사항목, 수질기준, 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방법, 제41조1 별지 제42호 서식의 검사성적서, 제42조1 별표9의 수수료 등을 보완․정비를 건의 함

[수도조례]

○ 제36조(감시항목의 선정) 변경 : 한글 표기 및 특정 국가 명 삭제

- WHO 관련규정 ⇒ 세계보건기구 관련규정,

-□미국환경보호청□삭제, □선진□삭제  ⇒ 외국의 사례

○ 제39조(수수료) 변경 : 제35조 각 호와 분야 통일

- 미생물, 무기물, 유기물, 소독부산물, 농약류 분야

⇒ 수질검사 분야

[수도조례 시행규칙]

○ 감시항목의 분류체계 변경

-□농약류□삭제 및□유기물□로 통합 , ‘심미적 물질□을 신설

․ 기존 : 미생물, 무기물, 유기물, 농약류, 소독부산물

⇒ 변경 : 미생물, 무기물, 유기물, 소독부산물, 심미적 물질

- 별표 7, 8, 9의 ‘분류’에서 ‘분야’ 삭제

- 별표 7, 8, 9의 ‘분류’ ⇒ ‘구분’으로 수정

구분(區分) : 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몇 개로 갈라 나눔

*상위 개념(유개념)에서 하위 개념(종개념)으로 나누어 가는 것은 ‘구분’

○ 항목 추가, 추가항목의 수질기준, 검사방법, 수수료 제정

연번	구분	항목	수질기준	검사방법	수수료(원)
1	무기물	바륨	0.7 mg/L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6,100
2		브롬이온	2 mg/L	크로마토그래프법	7,200
3	유기물	메토밀	0.03 mg/L	크로마토그래프법	15,700
4		부틸벤질프탈레이트	0.5 mg/L	크로마토그래프법	20,300
5		2,4,5-티	0.009 mg/L	크로마토그래프법	29,200
6	소독 부산물	아세트알데히드	0.5 mg/L (포름알데히드와 합산 규제)	크로마토그래프법	15,700
7	심미적 물질	2-MIB	20 ng/L	크로마토그래프법	19,600
8		지오스민	20 ng/L	크로마토그래프법	19,600

○ 항목 명칭 변경

- 벤조(a)피렌 ⇒ 벤조(에이)피렌 : 한글 표기

- 클로로피리포스 ⇒ 클로르피리포스 : 오타 수정

○ 수수료 변경 : 환경부 먹는물 수질감시항목 수수료 적용

항 목	변경 전 (단위: 원)	변경 후 (단위: 원)
2,4-디비	15,700	29,200
펜타클로로페놀	15,600	29,200

○ 검사주기 조정 : ‘월간’ 신설

- 분기 ⇒ 월간으로 변경 : 입자수, 총유기탄소

○ 검사방법 명칭 변경 : 먹는물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 시험법 명칭 적용

-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방출 분광광도법 ⇒ 유도결합플라스마 원자발광분광법

○ 서울특별시 감시항목 검사 성적서 수정 : 검사항목 삭제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수질검사 성적서 서식 준용

□ 채택 ․ 반영일자

○ 2012. 07. 30 : 수도조례 일부 개정

○ 2012. 12. 20 : 수도조례시행규칙 일부 개정

□ 채택 ․ 반영내용(요약)

○ 건의안이 채택되어 ’12.07.30 이후 감시항목 분류체계, 용어 등 조례 시행

붙  임 : 1. 건의공문  1부.

2. 반영결과 :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일부개정 알림(수질과-4089, '12.08.04)

(붙임 1) 건의 공문

□ 건의공문(상수도연구원 미량물질과)

(붙임 2) 반영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