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안전과-25264
결재일자	2014.10.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도시안전과장	시설안전정책관		도시안전실장
협 조

법정 안전점검 대상시설 외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

2014. 10.

도시안전실

(도시안전과)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시설물 소유자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관계전문가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예시 : 일상감사 대상여부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빗물순환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바른 우리말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생활안전거버넌스 등 지역안전단체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언론홍보 계획	●	홍보계획	:	보도자료 □ 기자설명회 □ 현장설명회 □ 기획보도 □
				기고문 □ 기타 □ ( ) 없음 ■

법정 안전점검 대상시설 외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

관계법규 등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시설 외 소규모 시설물들의 위험유발요인을 사전에 발견·해소하기 위한 안전점검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시장 요청사항(‘14.6.23, 민선 6기 업무보고시 ): “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들에 대한  안전점검도 실시 요망”

□ 추진배경

❍ 시특법, 재난안전기본법 등 법규상 안전관리 대상이 아닌 소규모시설이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로 방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방안 강구 필요

❍ 소규모시설은 시민생활 속에 밀착 이용되고 있으므로 평소에 시민들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안전점검 참여를 통한 안전사고 예방 필요

□ 각종 시설물에 대한 법정 안전점검 현황

❍ 시특법에서 관리중인 16층 이상 건축물 등 대형시설물은 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 의무가 부여되어 주기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점검 실시 중

❍ 그 밖의 도로시설물, 다중이용시설 등 일정규모 이상 시설은 재난안전기본법에서 특정관리대상시설로 규정하여 재난관리책임기관(시․구)에서 안전점검 중

❍ 따라서 시특법 및 재난안전기본법상 점검대상 외의 시설이나 점검시설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방안 강구 필요

※ 관계법규별 규정내용

구 분	대상시설물	점검방법	점검주기
시설물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형시설물)	- 주요 도시기반 시설 및 건축물 · 교량, 터널, 건축물, 하천 등 8개 분야 (1, 2종 시설물)	- 소유자(관리주체)에게 안전점검의무 부여 · 전문가 및 안전진단 전문기관에 의한 점검 실시	- 정기점검 : 반기별 1회 이상 -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 등급에 따라 1~4년 1회 이상 ※ 법 6조 및 시행령 6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중·소형시설물)	- 시특법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주기적인 안전점검이 필요한 중소형 시설물 · 교량, 터널, 육교, 지하차도, 건축물 등 43개 분야 (특정관리대상시설)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공무원 및 전문가에 의한 육안점검 (필요시 소유자에게 정밀안전진단 요구)	- 정기점검 · A～C급 반기별 1회 이상 · D급 월 1회, E급 월 2회 - 수시점검 : 계절별 및 필요시 ※ 법 27조 및 시행령 34조의2

□ 법정 안전점검대상 외의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추진계획

	< 추 진 방 향 >
○ 법정 안전점검 대상시설 + 점검대상 기준에 못미치면서 동일 용도인 소규모시설 전체 점검 ○ 지역 안전단체 등 시민제보를 통한 위험유발시설 발굴 - 각종 안전단체와 점검계획 공유를 통해 위험유발시설 제보(신고) 유도

1. 각종 안전점검 시 점검대상시설 + 점검대상에 못미치는 시설 전체조사

❍ 점검방법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각종 개별법에 의해 연중 실시하는 각종 안전점검시 점검대상시설 선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시설도 포함하여 점검계획 수립·시행

❍ 점검대상 선정

- 건축행정정보시스템(세움터), 해당시설 영업(사업) 인·허가, 신고대장 등 각종 시설관리시스템을 참고하여 당해 점검대상시설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시설 및 기타 위험유발시설 발굴 점검

- 지역 안전단체와 점검계획 공유를 통해 위험유발시설로 제보(신고)된 시설

※ 점검대상 및 점검시기(예시)

구 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점검대상에 못 미치는 시설	점검시기
시설물	준공 후 10년 미만인 100m 미만 교량, 보도육교 등	풍수해, 휴가철 대비
건축물	· 준공된 지 15년 미만인 15층 이하 이파트 및 연립주택 · 연면적 300㎡ 미만의 공연장, 집회시설, 위락·휴게시설 · 연면적 1,000㎡ 미만의 관람·전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 연면적 5,000㎡ 미만의 창고, 공장 등	동절기 대비, 행락철 대비
공사장	· 총공사비 50억원 미만 또는 건축연면적 10,000㎡ 미만 건축공사장 ·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 토목공사장	해빙기 대비. 우기 대비
광고물	건물옥상에 설치된 높이 4m 미만, 폭 3m 미만(옥상간판 등) 등 각종 광고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제36조 기준 미달시설 포함)	해빙기・우기・태풍 대비, 옥외광고물 수시점검 시
기 타	5톤 미만 동력선 및 동력수상레저기구 등 수상안전시설	행락철 대비. 하계휴가철 대비

❍ 결과조치 :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점검 대상시설에 준하여 조치 후 결과보고시

점검대상 기준에 못미치는 시설에 대한 점검결과도 포함 보고

2. 각종 안전단체 참여를 통한 위험유발시설 발굴

❍ 안전점검계획을 지역 안전단체와 공유하고 각종 위험유발시설 제보를 받아 점검대상에 포함 점검

- 안전단체 : 생활안전거버넌스(7,613명), 지역자율방재단(7,530명), 안전모니터(1,093명)

- 대상시설 : 생활주변시설의 붕괴·전도, 노후건물의 타일 등 외장재 추락·비산, 주택가 도로파손, 각종 광고판 훼손 등 위험유발시설

- 신고방법 :  시 생활안전거버넌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정부의 ‘재난징후정보 제보’, ‘안전모니터 제보’,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등 사이트 활용

<처리절차>

안전점검계획 수립		지역안전단체와 공유(문서, 이메일, 문자메시지 등)		위험유발시설 신고		제보된 시설을 점검대상에 포함, 점검
<점검부서>		<점검부서>		<안전단체>		<점검부서>

※ 지역 안전단체가 위험유발시설로 제보(신고)한 곳과 회원 개인이 점검부서로 직접 제보(신고)한 곳을 점검대상에 포함

※ 위험유발요소 신고 접수처 홈페이지

제보(신고) 접수처	홈페이지 주소
서울시 생활안전거버너스	mysafetown.eseoul.go.kr
안전모니터봉사단	www.safetyguard.kr
서울스마트 불편신고	gis.seoul.go.kr
재난징후정보 제보	www.nema.go.kr
안전신문고(국민신문고)	www.epeople.go.kr

□ 향후 추진계획

❍ 시․구의 시설관리부서(기관)별 안전점검 일정에 따라 소규모 시설물에 대한 자체 점검계획 수립·시행

❍ ‘14. 11월 동절기 대비 등 각종 안전점검 실적 제출시 소규모 시설물 점검결과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