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무게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 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g(그램)□,□kg(킬로그램)□등 법정계량단위 이외의□돈□,□냥□,

□근□,□관□및□온스□등을 무게 단위로써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그램(g)□등 법정계량단위와□돈□,□근□등 비법정계량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됩니다.

* 예) 3.75 g(1 돈), 3.75 ㎏(1 관), 600 g(1 근), 37.5 g(1 냥)

○ 귀금속 및 정육점, 청과물 및 스포츠용품 등에서 상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무게 단위는□그램(g)□ 및

□kg(킬로그램)□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g, ㎏ 등 법정단위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합시다!

법정계량단위 사용 안내문(넓이단위)

○ 정부에서는 공정한 상거래 질서의 유지 및 산업의 선진화에 이바지

하기 위하여 법정계량 단위를 사용하도록『계량에 관한 법률』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 법정계량단위:『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계량단위로 m(길이), m2(넓이),

㎏(무게), L(부피)와 같은 단위

○□평(坪)□이나□평(坪)□과 유사한 비법정 계량 단위를 상거래나

광고에 사용하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 2010.6.1. 부터 비법정계량단위 사용자에게는 시․도지사가 과태료를 부과

(1차위반 10만원, 2차위반 20만원, 3차이상 위반 50만원)

○□평□,□평형□이외에□형□,□py□등의 단위도 사용할 수 없으며,

제곱미터(m2)와 □평□,□형□단위를 혼용하여 사용하여도 단속

대상 입니다.

* 예) 전용 85 m2(구33평형), 109 m2(33형), 109 m2(33py), 전용 85 m2(33)

○ 아파트․오피스텔 등 분양광고, 토지․건물의 매매․임대 등

부동산 거래를 위한 신문광고, 전단지광고, 플래카드광고

인터넷광고 등의 면적 단위는 제곱미터(m2)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면적의 단위는 ㎡를 사용하여 상거래 질서를 확립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