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 발생시 지방세 신고안내 건의

국세청 세무조사 후 추징세액 발생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병행토록 개선하여 납세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1	건의 요지

❍ 국세청 세무조사로 법인세 경정시 지방세 신고납부 의무를 안내하여 사업자의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경감.

－ 법인세 경정시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를 인지하지 못해 지방세 신고납부 누락

－ 미신고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경정 통보시 가산세 부담 가중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무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과소신고가산세 +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

2	건의 내용

❍ 세무조사 결과 통지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 안내

	《안내문(안)》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법인세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 서식)

-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을 개정하여 사전 지방세 신고납부 안내 → <붙임1>

3	기대 효과

❍ 국세청·지방자치단체 협업을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 사전 안내로 불필요한 가산세 부담 경감, 세정 신뢰도 향상

붙임1		세무조사 결과통지 서식 개정(안)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56호서식] <개정 2014.3.14>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세무조사 결과 통지                                          (앞쪽)

귀하(귀사)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및 예상 고지세액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81조의12 본문)

납 세 자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사업장

(주  소)

1. 조사대상 (세목:          연도:           기분:            )

조사내용

2. 예정 고지일 및 납부기한

예정 고지일

예정 납부기한

3. 결정할 내용(예상 총 고지세액:             원)

※ 지방소득세 및 소득금액 변동 관련 세액 별도                                       (단위: 원)

구  분

신고(결정) 과세표준

결정(경정) 과세표준

산출세액

예상 고지세액

법인세ㆍ소득세

부가가치세

상속세ㆍ증여세

양도소득세

그 밖의 세금(원천세ㆍ

개별소비세ㆍ주세 등)

4. 소득금액 변동 명세(「법인세법」에 따른 소득처분)                               (단위: 원)

소득종류

귀속자

귀속연도

소득금액

원천징수 예상세액

수정신고ㆍ납부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받은 날의 다음 달 10일

붙임 1. 수입금액, 과세표준 및 세액의 산출명세

2. 조사 항목별 조사 결과 및 세무조사 결과 사후 관리할 사항

3. 세무조사 결과 통지에 대한 권리구제 절차.  끝.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경정된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하시기 바랍니다.

개 정 안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고지서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신고)납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 지방자치단체 경정 후 통지 전까지 신고납부

붙임2		관련 법령

□

2013년 이전 사업연도

○ 舊「지방세법」 제91조(신고납부) <법률 12153호로 개정되기 전>

- 지방소득세(법인세분)의 납세의무자는 법인세법 또는 국세기본법에 따라 세액이 결정되거나 경정되는 경우

- 그 고지서의 납부기한부터 1개월 이내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고·납부. 단, 기한내 납부한 경우에는 신고한 것으로 간주

○ 舊「지방세기본법」제53조의2(무신고가산세), 제53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

- 신고의무 미이행시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

○「국세기본법」제81조의12,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세무조사의 결과 통지)

- 세무조사 결과를「국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56호 서식으로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

□

2014년 이후 사업연도

○「지방세기본법」 제50조(수정신고)

-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보다 적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까지 수정신고

○「지방세기본법」제53조의3(과소신고가산세), 제53조의4(납부불성실 가산세)

-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소신고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과소신고 가산세와  미납세액의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