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허가 신청 서류

2019. 1.

서울특별시

목   차

○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4
○	정관	6
○	구비서류
	1. 설립취지서	22
	2. 설립발기인 인적사항(법인)	23
	3.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준비 중)	24
	4. 창립총회 회의록(법인 설립 의사 결정 서류로 대체)	25
	5. 출연자 확인서	26
	6. 재산 기증서(예산서 대체)	27
	7. 재산목록	29
	8. 사업수지예산서	30
○	별도자료
	1. 2019년 예산서(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32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4
	3. 사업계획서	40
	4. 부동산 사용승낙서(임대차 계약 의사결정 서류)	51

법인설립허가신청서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5.12.31.>

법인 설립허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20일

신청인

성명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생년월일        1956.3.26.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전화번호     02-2133-7750

법  인

명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전화번호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대로 89

대표자

성명 대표이사 선임 절차 진행 중

생년월일

(외국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민법」 제32조 및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합니다.

2019 년    1 월    7 일

신청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서명 또는 인)

보건복지부장관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설립발기인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대표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와 정관을 적은 서류) 1부

2. 정관 1부

3. 재산목록(재단법인의 경우에는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하여 적어야 합니다) 및 그 증명서류와 출연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4. 해당 사업연도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 예산을 적은 서류 1부

5. 임원 취임 예정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약력을 적은 서류 및 취임승낙서 각 1부

6. 창립총회 회의록(설립발기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제3호의 서류 중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인 증명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수료

없 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재산목록에 적힌 재산의 토지(건물) 등기부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확 인	□	결 재	□	허가증 작성	□	허가증 발급

신청인

보건복지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 업무 담당부서)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정           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정관

(제정) 2019.   .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근거 및 명칭) ①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 의하여 설립한다.

② 이 법인은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재단”이라 한다)이라 하며, 영문 표기는 SEOUL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약칭 “SEOUL P.A.S.S.”)로 한다.

제3조(소재지) 재단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마포구 마포대로 89(도화동)에 두고 필요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얻어 지사 또는 출장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사업의 범위)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제5조(수익사업) ① 재단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재단은 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면 각 사업마다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수익사업의 수익금은 재단의 목적사업에 충당하거나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며, 그 밖에 다른 용도로는 사용할 수 없다.

제2장 임원

제6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재단에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명

2. 대표이사 1명

3. 이사 10명(이사장 및 대표이사, 근로자 이사 1명을 포함한다)

4. 감사 2명

② 대표이사는 상근으로 하며 다른 상근의 직을 겸할 수 없다.

③ 대표이사를 제외한 임원은 비상근으로 한다.

④ 상근임원의 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7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는 당연직 이사와 선임직 이사로 구분하며, 선임직 이사는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당연직 이사는 다음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가 법률・조례 또는 서울특별시 직제의 개・폐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직책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1. 시 복지기획관

2. 시 재정기획관

③ 대표이사는 재단의 사업과 연관되어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공모 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④ 감사 2명중 1명은 시 사회서비스원 담당 부서의 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1명은 공모 후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⑤ 이사, 대표이사 및 감사는 각각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에 따라 선임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다만, 연임의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장이 임명한다.

⑥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互選)하고 시장이 임명한다.

제8조(임원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① 재단의 임원 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재단에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호의 자로 구성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자 2명

2. 서울시의회가 추천하는 자 3명

3. 재단의 이사회가 추천하는 자 2명

②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 및 시의 공무원(시의원을 포함한다)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고, 시의 공무원인 당연직 이사는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이사회의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추천위원회가 임원 후보를 추천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배수 이상을 추천하여야 한다.

④ 임명권자는 추천된 임원 후보가 제10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거나 재단의 경영에 현저하게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추천위원회에 임원후보의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위원회는 지체 없이 임원 후보를 재추천하여야 한다.

⑤ 추천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사회복지”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의 분야를 말한다.

1. 경영전문가

2. 사회복지전문가

3.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 퇴직한 자

4. 공인회계사

5. 변호사

6. 노무사

7. 공기업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8. 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달성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의 전문가

⑥ 기타 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9조(임원의 임기) ① 선임직 이사(대표이사를 포함한다)의 임기는 3년, 선임직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대표이사의 경영성과에 따라 대표이사를 임기 중에 해임하거나 임기가 끝나더라도 연임시킬 수 있다. 다만, 성과계약의 이행실적과 경영실적의 평가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③ 근로자이사는 임기종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할 경우 조례와 재단의 규정에서 정하는 근로자투표 등 임원추천위원회 추천 절차를 거쳐 새로 선출하여 임명하여야 한다.

④ 당연직 이사와 당연직 감사의 임기는 그 직을 상실한 때에 만료되며 후임자가 승계한다.

⑤ 이사나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기면 2개월 내에 보충하여야 한다. 임기가 만료되는 임원의 후임자는 임기만료 1개월 이전에 선임하여야 한다.

⑥ 임원의 결원으로 인한 후임자의 임기는 임명한 날로부터 새로 기산한다.

제10조(임원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 제6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10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3. 제11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임원에서 해임된 사람

4. 재단과 거래상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

5. 재단 임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② 재단의 임원이 제1항 각호에 해당하게 되거나 임명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판명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된 임원이 퇴직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제11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당 임원을 해임할 수 있다.

1. 재단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재단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재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

5. 기타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2조(임원 선임 제한) ① 이사의 선임에 있어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이사 정수의 1/5를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의 관계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지 않아야 한다.

제13조(임원의 직무 등) ①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집행과 재정을 총괄하며 경영 전반에 책임을 지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재단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이사장 또는 대표이사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 제7조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이사, 이사회에 참석한 연장자 순으로 권한을 대행한다.

⑤ 재단의 이익과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대표이사 또는 대표이사의 직무를 대행하는 이사는 재단을 대표하지 못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에 대하여 감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서 발언하는 일

3.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4.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에 대하여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5.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이를 이사회와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 보고하는 일

6. 제5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7. 이사가 재단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를 하거나 조례와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재단에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을 때 지체 없이 시장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제14조(임원의 보수) ① 상근임원의 보수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비상근 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회의출석 수당과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이 지정하는 당연직 이사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장 이사회

제15조(설치 및 구성) ①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사항을 의결하기 위하여 재단에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6조(의결사항)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재단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조직 및 기구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7. 규정의 제․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8. 재단의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9. 기금지원 사업 및 그 밖의 사업 심사에 관한 사항

10. 법령이나 조례,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1. 그 밖에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17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2. 감사가 재단의 업무와 재산상황을 감사한 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기 위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④ 이사회를 소집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 전에 회의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각 이사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모이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이사장이 궐위(闕位)되거나 이사회 소집을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 제2항 각호의 당연직 이사 순으로 이사회를 주재한다.

제18조(의결방법)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1. 재단 임원의 해임에 관한 사항

2. 재단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재단의 해산에 관한 사항

② 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이사의 의결권은 서면결의나 위임에 의해 행사될 수 없다. 다만, 당연직 이사의 경우 당해 이사회에 한하여 서면으로 시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19조(이사회 참여제한) 이사는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1. 이사의 선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과 관련하여 자신과 재단이 이해관계가 되는 사항

3. 해당 의안이 이사의 배우자 또는 친족과 이해관계에 있는 사항

제20조(회의록) ① 이사회는 재단 직원 중 간사를 두어 이사회의 의사진행 및 의결사항에 관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회의록에는 의사진행의 경과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 이사 및 감사 전원이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③ 이사장은 회의록을 재단의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4장 위원회

제21조(설치) 재단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자문기구로 위원회 또는 기구를 둘 수 있다.

제22조(운영) 위원회 또는 기구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재산과 회계

제23조(재산) ① 재단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산으로 한다.

1. 설립 당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설립 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법인 및 개인의 출연금, 기부금

다만, 기부금의 경우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세계잉여금 중 적립금

4.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도록 의결한 재산

재단의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및 현행 기본재산 목록은 각각 별표1 및 별표2와 같다.

④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외의 모든 재산으로 한다.

제24조(재산의 관리) ① 재단의 대표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하여 재단의 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의 기본재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 및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매도·증여·임대·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2. 기본재산의 운용수익이 감소하거나 기부금 또는 그 밖의 수입금이 감소하는 등 정관에서 정한 목적사업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여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

3. 차입하려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의 총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을 차입하려는 경우

③ 재단의 기본재산은 그 목록과 평가액을 적어야 하며,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정관을 변경하여야 한다.

제25조(기금) ①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에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시 출연금

2. 중앙정부 및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3.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저촉되지 아니한 기업, 금융기관, 민간법인‧단체 및 개인 등의 지정 기부금

4. 기금 적립금 및 이자 수입금

5. 회계연도의 결산상 잉여금

6. 기타 기본재산의 운용 및 재단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③ 재단은 기금의 운영․관리 및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6조(운영재원) 재단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출연금, 보조금, 위탁사업비, 재산운용에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사업의 수익금, 기부금 및 기타 수입금 등으로 충당한다.

제27조(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시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8조(사업계획과 예산) ① 재단은 다음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예산서를 시장이 정한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받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이와 같다.

② 재단은 예산이 성립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9조(결산) ① 재단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시장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 1부

2. 세입·세출에 관한 결산 보고서 및 재무회계 결산서 1부

3.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회계 감사보고서 및 재무회계 감사보고서 1부

4.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 재산목록 1부

② 재단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여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손익금의 처리) ① 재단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은 이사회 승인을 거쳐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이월 또는 유보한다.

②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이월결손금을 보전한 후,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한다.

③ 재단의 발생주의 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에 따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 승인을 거쳐 준비금으로 이를 보전하고, 부족할 때에는 이월한다.

제6장 조직 및 직원

제31조(조직 및 정원) ① 재단의 조직 및 정원 등 조직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단에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32조(직원의 채용 등) ① 재단의 직원은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② 직원의 임용은 공개경쟁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직원의 임면, 승진, 복무, 보수 등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3조(겸직제한) 재단의 상근임원과 직원은 그 직무 이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상근임원은 시장의, 직원은 대표이사의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다.

제34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재단의 임·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이후에도 직무상 지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장 보칙

제35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재단해산) ①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법인을 해산할 수 있다.

② 재단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해산하고, 해산 등기를 마친 후 지체 없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재단이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이사회의 의결과 시장의 승인을 거쳐 시에 귀속하여야 한다.

제37조(공고방법) 재단의 설립․해산 등 중요한 사항의 공고는 시 또는 당해 재단의 인터넷 홈페이지나 시보(市報)에 이를 게재한다.

제38조(규정제정)  이 정관에 정한 것 외에 재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정으로 정한다.

직제, 정원, 복무, 보수, 회계에 관한 규정을 제정 또는 개․폐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9조(적용법령) 이 정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 등 그 밖의 관계법규를 따른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소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업계획 등) 재단의 설립연도에 속하는 사업계획 및 예산서는 재단 설립일부터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 이 정관 시행 이전에 재단의 설립을 위하여 시장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② 이 정관에 의한 재단 설립 당시의 임원의 임기는 제1항에 따른 시행일부터 기산한다.

③ 정관 제6조 제1항 제3호의 이사 중 근로자 이사는 재단 설립 후 1년 내에 임명하며, 선임 및 임명 방법은 정관과 내부규정을 따른다.

〈별표 1〉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

연번	구 분	내 역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 금 (예 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설립출연

〈별표 2〉

현행 기본재산

연번	구 분	내 역	출연내용	금 액	출연자	비고
1	기본재산	서울특별시 출연금	현 금 (예 금)	1,000,000,000원	서울특별시	현행 기본재산은 설립 당시와 같음

구  비  서  류

1		설립취지서

설 립 취 지 서

도시화, 산업화, 핵가족화로 인해 전통적인 가족 중심 돌봄 체계는 상실되어 가는 반면,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돌봄 등 사회서비스에 대한 시민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사회서비스 공급은 민영화와 시장화 위주로 진행되어 서비스 공급기관간 과도한 경쟁구도가 야기되었고, 이는 서비스 품질 저하와 종사자의 고용 불안정 및 열악한 처우라는 문제를 낳았습니다.

향후 사회서비스의 욕구가 더욱 증가할 것이 명확한 현 시점은, 기존 사회서비스 시장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종사자 처우 개선의 기반을 마련할 사회서비스의 공적 책임 강화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에 서울특별시는 시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개선하며,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개선과 고용 안정성 향상을 통해 시민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중추적 기관으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사회서비스 공급 체계와 품질 향상에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2019년 1월 7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발기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날인 또는 서명)

주) 설립취지서는 법인설립의 허가에 있어서 허가권자의 공익사업 여부 판단의 주요 자료가 됨에 유의

2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설립 발기인 인적사항

명칭	주된 사무소 소재지	대표자		비고
		성 명	생년월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04524)	박원순	1956.3.26.	지방자치단체

작성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발기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날인 또는 서명)

※ 설립발기인이 법인(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해당

3		임원취임 예정자 인적사항 및 취임승낙서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임원 선임 일정

❍ 임원 추천위원회 구성               : ‘19. 1.11.

❍ 임원 선발 공개모집 공고            : ‘19. 1.17. ~1.31.(15일간)

❍ 임원 선임                          : ‘19. 2.

❍ 임원 임명에 대한 주무관청 승인 요청: ‘19. 2.

4		창립총회 회의록

□ 설립 발기인이 법인(서울특별시)이므로 법인 설립에 관한 의사 결정 증명 서류(조례)로 대체(별첨)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조례 제6969호, 2019.1.3. 시행

5		출연자 확인서

출연자 확인서(재단법인)

본인은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규 설립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사항을 정관으로 정함을 확인한다.

1. 목적: 이 법인은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명칭: 법인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한다.

3. 사무소의 소재지: 법인의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89”에 둔다.

4. 자산에 관한 사항: 본인은 위 법인에 기본재산으로 금1,000,000,000원(금일십억원)을 무상으로 출연한다.

5. 이사의 임면에 관한 사항

가. 임원은 이사 10인과 감사 2인을 둔다.

나. 이사의 임기는 3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기타의 사항: 별첨 정관과 같다.

2019년 1월 7일

출연자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날인 또는 서명)

6		재산 기증승낙서(예산서 대체)

기본재산 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규 모 (㎡)	가 액 (원)	연간 수입액 (원)	소재지	등기번호	비고
1	토 지
2	건 물
3	예 금 (출연금)		1,000,000,000
4	유가증권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기본재산으로 정히 기증(출연)함을 승낙함

2019. 1. 7.

위 재산 소유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대표자 성명: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날인 또는 서명)

첨부: 2019년도 예산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귀중

보통재산 기증승낙서

1. 재산의 표시

연 번	종 류	단위	가 액	수량	비고
1	예 금 (출연금)	원	6,378,938,000		국비 1,440백만원 포함

2. 위 재산은 증빙서류와 같이 본인 소유의 재산인 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취지와 목적에 찬성하여 위 재산을 귀 법인의 보통재산으로 정히 기증(출연)함을 승낙함

2019. 1. 7.

위 재산 소유자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사업자등록번호: 104-83-00469

대표자 성명: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날인 또는 서명)

첨부: 2019년도 예산서(서울특별시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1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귀중

7		재산 목록

재 산 목 록
총 계
기본재산	소재지	자산분류	면적(㎡)	평가액(원)	출연자	비 고
		건 물
		대 지
		출연금		1,000,000,000	서울특별시장
		소 계
2. 보통재산	품 목	대 수	종 류	금 액(원)	비 고
	현금		출연금	6,378,938,000	국비 1,440백만원 포함
	소 계			6,378,938,000

8		사업수지예산서

사업수지 예산서

회계연도: 2019년도                                                                         (단위: 천원)

수 입			지 출
구 분		금 액	구 분		금 액
총 계		8,330,043	총 계		8,330,043
출연금	소계	7,378,938	기본재산	기본재산 소계	1,000,000
	기본재산	1,000,000	인건비	인건비 소계	584,878
	보통재산	6,378,938	운영비	운영비 소계	443,923
목적사업 수입	소계	951,105		본부	165,523
	장애인활동지원	717,200		산하기관	278,400
	방문요양	233,905	사업비	사업비 소계	3,261,876
기타 수입				사업연구	100,000
이월액				종사자 역령강화 및 건강관리	178,965
후원금				이용자 인식개선 활동 및 교육	190,000
				직원채용 용역	192,000
				서비스 제공	2,600,911
			설치비	설치비 소계	2,339,366
				본부	678,000
				산하기관	1,661,366
			예비비	예비비 소계	700,000
※ 수입 지출 총액: 2019년도 출연금과 목적사업 수입(종합재가센터 보험수가 등)을 합한 액수 ※ 출연금 총액: 2019년 국비(14.4억원)을 포함한 액수

작성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발기인 서울특별시장 박원순 (날인 또는 서명)

별  도  자  료

1		2019년 예산서(서울특별시 복지정책과)

세 출 예 산 사 업 명 세 서(일부 발췌)
2019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부서:				복지본부 복지정책과
정책: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단위:				지역중심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단위:천원)
부서·정책·단위(회계)·세부사업·편성목												예산액		최종예산액			비교증감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8,570,738		0			8,570,738
												국 1,440,000
												자체재원 7,130,738
					201		일반운영비					491,800		0			491,800
					01		사무관리비					481,000		0			481,000
					ㅇ 임차료					172,000,000원		172,000
					ㅇ 직원채용 용역					60,000,000원		60,000
					ㅇ 청소 용역					9,000,000원		9,000
					ㅇ 사회서비스원 홍보					240,000,000원		240,000
					02			공공운영비				10,800		0			10,800
					ㅇ 전화요금, 통신요금, 우편요금 등 (3개월분)					10,800,000원		10,800
					306		출연금					7,378,938		0			7,378,938
												국 1,440,000
												자체재원 5,938,938
					01		출연금					7,378,938		0			7,378,938
					ㅇ 사회서비스원 출연금				7,378,938,000원			7,378,938
												국 1,440,000
												자체재원 5,938,938
					401		시설비및부대비					100,000		0			100,000
					01		시설비					100,000		0			100,000
					ㅇ 건물 수선비(리모델링비)						100,000,000원	100,000
					405		자산취득비					200,000		0			200,000
					01		자산및물품취득비					200,000		0			200,000
					ㅇ 책상, 캐비닛, 파티션, 컴퓨터 등						200,000,000원	200,000
					406		기타자본이전					400,000		0			400,000
					01		기타자본이전					400,000		0			400,000
					ㅇ 임차 보증금						400,000,000원	400,000

2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 2019.1.3.] [서울특별시조례 제6969호, 2019.1.3., 제정]

서울특별시(복지정책과), 02-2133-7747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내에서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시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하기 위하여 시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및 그 질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종사자 등의 처우개선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적용범위) 시 사회서비스원(이하 “사회서비스원”이라 한다)의 설립·운영에 관하여는 「민법」과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관계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설립) 사회서비스원은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한다.

제5조(사회서비스원의 사업) ① 사회서비스원은 설립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운영

2.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른 각종 서비스 등의 제공

3. 다음 각 목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자문

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의 설립·설치 및 운영

나. 사회서비스유관법률에 따른 각종 급여 및 서비스 제공

4.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관련된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 관련 연구·개발

5. 사회서비스원의 운영 시설 및 제공 서비스와 지역 내 사회서비스 연계 계획 수립지원

6. 사회서비스원에 종사하는 사람의 처우를 개선하고,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

7. 그 밖에 사회서비스 공공성 제고 등의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사업

② 사회서비스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사업을 수행할 경우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직접 채용하여야 한다.

제6조(운영 등)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는 「민법」,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재단법인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으로 정한다.

제7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1.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

2. 감사 및 직원에 관한 사항

3. 이사회에 관한 사항

4. 회계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해산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재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무관청에 정관변경 허가신청을 하기 전에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재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임원) ① 재단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이사와 2명의 감사를 둔다.

② 이사장과 대표이사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하되,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각 시장이 임명 또는 해임한다.

③ 이사장과 대표이사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한다.

④ 임원의 임명 또는 해임과 임기에 관한 그 밖의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대표이사를 제외한 이사장·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한다.

제9조(임원의 직무) ①대표이사는 재단을 대표하며,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0조(이사회)  ①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다만, 이사회 구성 시 특정 성(性)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이사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한 당연직 이사 기재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직원) 재단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명 또는 해임한다.

제12조(재산 및 운영재원 등) ① 사회서비스원의 기본재산은 시의 출연금으로 한다.

②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 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③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에 필요한 재산과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제2항에 따른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금

3. 기부금

4. 그 밖에 수익금

제13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법령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 등을 사회서비스원에 관리 위탁하거나 사용·대부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공무원의 파견) 시장은 사회서비스원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27조의2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사회서비스원에 파견할 수 있다.

제15조(사무 및 사업의 위탁 등) ① 시장은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 따라 위탁받은 사무 중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③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에 속하는 사업을 위탁할 때에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업을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검사·감독) 시는 사회서비스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한 지도·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3		사업계획서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안)

2019.  1.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사업계획(안)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 종사자 노동조건 개선, 사회서비스 품질 향상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을 추진하고자 함

1		설립배경 및 필요성

□ (사회적 배경) 저출생, 고령화로 인한 돌봄영역의 사회서비스 확대

○ 1인가구, 노인세대 증가 등 인구구조의 변화는 양육, 요양, 간병 등 전통적 가족내에서 수행되던 돌봄의 한계 및 공백 초래

-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는 시대에 생산인구수는 하락 추세

※ 노인인구(65세이상) 비율 : 10.2%(‘08년, 499만명) → 14.3%(’18년, 738만명)→ 22.9%(‘28년)
※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하는 경제활동인구(15~64세, Old age support ratio) 한국 : 11.6명(‘05년) → 5.1명(‘18년) → 2명(’36년) → 1.2명(‘60년) - ‘14년(한국 5.26명, OECD 평균 3.74명) - ‘60년(한국 1.2명, OECD 평균 1.9명)

- 돌봄기능을 사회와 국가가 책임지는 돌봄의 사회화, 즉, 사회서비스 수요 증가

○ 사회서비스 수요증가에 따라 2010년대 이후 사회서비스 공급 시장 대폭 확대

- 특히, 민간사회서비스 기관 및 종사자 수는 국공립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

장기요양시설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국공립(개소)	215	225	203	230	228	220
개인(개소)	11,113	10,946	11,080	11,730	12,569	13,995

□ (문제점) 과도한 민영화, 시장화로 사회서비스 질 저하 등 한계

○ 사회서비스 시장에 진출한 민간기관 혹은 개인사업자들의 상당수가 규모의 경제를 갖추지 못한 소규모 기관들로 과도한 경쟁구조에 놓임

- 장기요양기관의 경우 50인 미만의 소규모 시설이 전체 2/3를 차지

- ’08~’15년 사이 폐업한 19,434개 재가요양기관 중 3,841개소(19.8%)는 설치·폐업 반복

○ 적정 기준의 수가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의 경영은 근로자의 낮은 임금수준, 낮은 서비스 질로 이어짐

○ 국공립시설도 대부분 사회복지법인 위탁체계로 운영, 법인의 시설 사유화로 회계 불투명, 관료적 운영 등 위탁체계의 효율성 문제 제기

- 불투명한 회계운영으로 보험료 부당청구, 부실운영 지속적 증가

※ 장애인활동지원, 지역사회서비스투자, 노인돌봄 등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중 439개소 점검결과 60%인 265개소에서 보조금 부정수급 발생(’18.8월)

□ (설립 필요성) 사회서비스 공공성·전문성·투명성 확보 위한 서비스원 설립

○ 지자체에 의해 설립된 재단에서 사회서비스를 직접 제공하여, 민간에 의한 서비스 공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가능 여건 확보

○ 공무원 조직에 비해 업무의 연속성이 보장되는 인력구조는 요양, 보육 등 해당분야 서비스 제공의 전문성 보장

□ (정책환경) 사회서비스원 설립 필요성에 따른 국정과제, 공약 등 제시

○ ‘신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국정과제로 각 시·도별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제공인력 처우개선 발표(’17.7월)

※「사회서비스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발의(’18.5.4, 남인순 의원)

○ ‘서울시 민선7기 공약’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통한 국공립시설 운영, 종사자 처우개선, 서비스 품질 개선 등 발표(’18.5월)

2		추진체계 구성 및 경과

□ 사회서비스원 설립 추진체계 구축 계획 수립(’17.8월)

○ ‘사회서비스원 설립 TF’ 구성 및 운영(’17.6월~, 총 4회)

- 서비스원 설립을 위한 주요 핵심사항 논의 및 방향 설정

○ ‘사회서비스원 설립 연구기획단’ 구성 및 운영(’17.7월~, 총 14회)

- 사업범위, 설립형태, 조직 및 인력, 임금모형 등 연구·논의

□ 사회서비스원 설립 관련 ‘시-보건복지부’ 협의체 구축(’17.7월~)

○ 법령, 세부지침 등 제도적 기반 구축 등 관련 경과 공유 및 의견 제시

□ 市 복지본부내 사회서비스원 설립을 전담하는 한시기구 설치(’18.1월)

○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의견수렴, 법적절차 등을 수행하는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구성·운영

※ 1추진반 2팀(사회서비스정책팀, 사회서비스운영팀), 11명(4급 1, 5급 4, 6급이하 6)

□ 사회서비스원의 효율적 운영 등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8.5월~11월)

○ 내년 상반기 개원을 위한 사업영역·규모, 운영모델 설계 등 설립방안 구체화

	< 연구용역 개요 >
‣기간 및 금액 : 6개월 (’18.5월 ~ ’18.11월), 47,500천원 ‣수행업체 : 상명대학교 산학협력단 ‣과업내용 : 설립 타당성 검토, 표준운영모델, 조직·인력안, 연차별 사업운영안 등 설계, 리스크 요인에 대한 보완과제 도출, 사회서비스 품질 제고방안 제시 등

□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추진(’18.9월~12월)

○ 사회서비스 이용자, 종사자, 전문가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수렴·반영

	< 의견수렴 계획 >
‣FGI 실시(’18.9월) : 장기요양, 바우처, 보육 분야 등을 대상으로 집단 심층면접 ‣설문 조사(’18.9~10월) : 일반시민, 이해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워크숍 개최(’18.10월) : 장기요양, 바우처, 보육 분야 등 대상으로 집단 심층토론 ‣보육포럼 개최(’18.11~12월) : 원장, 교사, 부모간 토론 및 설명회 개최

□ 조례 제정 및 공포(’18.12~’19.1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3		추진 방향

□ 사회서비스 제공시설 단계별 확대 통한 공공 인프라 확충

○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분야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신규시설, 위탁 만료 시설에 대한 사회서비스원의 직접 운영으로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

○ 거점별 종합재가센터 운영으로 돌봄서비스에 대한 이용자의 접근성을 강화하는 등 통합 돌봄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종합재가센터 : 장기요양(입소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방문), 노인돌봄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등 운영

□ 사회서비스 종사자 직접 고용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근로조건 개선

○ 사회서비스원의 종사자 직접 채용, 공공일자리 창출로 최근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실업난 해소

○ 적정 임금체계 설계 및 처우개선, 인사관리, 노무관리를 통해 서비스원 종사자 신분 안정 도모 및 민간 견인효과 기대

□ 사회서비스 품질 개선 통한 좋은 돌봄체계 구축

○ 서비스 제공 매뉴얼, 민원 처리 매뉴얼 등 마련으로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종사자 교육·훈련으로 질 높은 사회서비스 제공

○ 이용자 교육, 만족도 조사, 모니터링 등 서비스 수요자의 욕구 파악, 지속적 환류·반영을 통해 사회서비스 질 관리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통한 공공성 확보, 민관 상생 제도적기반 구축

○ 찾동, 커뮤니티케어(돌봄 SOS) 등과 적극 연계, 돌봄 수요자에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서비스 공공성 증대

○ 운영모델 전파,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등 민간기관 지원으로 민간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4		세부 추진계획(안)

□ 설립개요

○ 재단명칭 : (가칭)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설립형태 : 재단법인   ※ 설립근거 : 지방 출자출연법 및 동법 시행령

○ 설립시기 : ’19년 상반기 예정

○ 추진방법 : 특별법 제정 상황을 고려, 단계적으로 추진

- (제정 前) 현행 출자출연법에 따라 재단 설립, 복지부 시범사업 참여

- (제정 後) 설립된 재단을 서비스원(특수법인)으로 전환, 본 사업 본격 시행

□ 사업영역 및 규모

○ 시급성 및 서비스 체감도가 높은 장기요양, 보육(국공립어린이집), 장애인 활동지원(바우처) 등을 중심으로 선도적 추진

○ 초기규모는 영역별로 최소화하되, 다양한 운영모델을 적용하여 시범운영, 사업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 단계적 확대 추진

- 영역별로 시설운영, 방문재가, 민간지원 등 최소 1개 이상 사업을 추진하되 전체 사업규모와 사업장 수는 최소화

· 시립요양시설, 구립주야간보호시설 확충 : 노인요양시설 확충계획안 반영·수립, 종합재가센터는 자치구 수요조사후 단계별로 모든 자치구로 확충 예정

□ 4개소(’19년)→10개소(’20년)→16개소(’21년)→25개소(’22년)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 : 연간 5개소 규모로, ’19년 이후 신축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자치구와 협의를 통해 운영 예정

· 민간지원사업 : ’19년에는 전문가(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채용 및 민간기관 컨설팅 수행하며, 추후 어린이집 대체교사, 방문간호사 지원사업 등 추가 검토

- 종사자는 초기에는 최소 인원만 확보, 이용자 증가 상황에 따라 단계별 확대 채용

< ’19년 사업별 영역 및 규모(안) >

구 분		규 모 (채용인력)	서비스 대상자수 (명)
총 계		□1본부, 4종합재가센터, 5국공립어린이집, 민간지원사업 (572명)	1,488명
본 부		□5팀 (22명)	-
종합 재가 센터	요양 (장기요양+노인돌봄)	□4개소 (278명) - 방문형 198명 (3개소×66명) - 주야간통합 80명 (1개소)	□840명 - 방문형 600명 - 주야간통합 240명
	장애인활동지원	□2개소 (202명)	□298명 : 2개소×149명
국공립어린이집 운영		□5개소 (70명)	□350명 : 5개소×70명

※ 민간지원사업 : 회계, 노무, 법률, 컨설팅 지원 등

□ 주요사업

○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직접 운영

- (대상사업) 장기요양, 보육, 장애인분야 등을 대상으로 신규 또는 위탁계약이 만료된 국공립 시설 직접 운영

□ 초기에는 신규시설 위주 운영, 기존 시설은 대상기준 등 마련후 단계적 확대

- (운영방법) 자치구와의 MOU 체결 등을 통한 위·수탁 계약 운영

□ 시립시설이 아닌 구립시설의 경우 해당 자치구와의 긴밀한 사전협의 필요,

서울시 계획(안) 공개하고, 자치구 설명회, 간담회, 협의체 등을 구성하고 MOU체결 예정

- (기대효과) 종사자 직접 고용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 전문성 강화 교육, 수시 모니터링 등을 통한 서비스 품질 제고 및 민간견인 효과

○ 종합재가센터 설치·운영

- (대상사업) 장기요양(주야간 보호, 재가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중심으로 통합서비스 제공

- (운영방법) 권역별로 센터를 운영하되, 자치구 수요조사를 통한 시범사업 운영후 단계적으로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

□ 4개소(’19년)→10개소(’20년)→16개소(’21년)→25개소(’22년)

□ 종합재가센터 : 장기요양(입소시설, 주야간보호, 재가방문), 노인돌봄 바우처, 장애인활동지원 등의 사업을 종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치구 실정에 맞게 사업 구성·운영

(예시) 센터1 : 주야간보호+재가방문+노인돌봄 / 센터2 : 재가방문+노인돌봄+장애인활동지원 등

- (기대효과) 재가방문서비스, 바우처 사업 등 다양한 방문형 돌봄사업의 종합적 제공으로 서비스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민간 서비스기관 지원

- (지원방법) 민간시설에 대체인력 지원, 전문가(법률, 회계, 노무) 상담 지원 및 서비스 표준운영모델 전파

- (기대효과) 종사자의 휴가·병가 등 쉴 권리 보장, 국공립 시설 운영·연구를 통해 수립된 표준운영모델 민간 전파로 사회 전반적인 서비스 품질 견인 효과

□ 조직 및 인력운영계획(안)

○ ’19년 조직 및 인력운영(안) : 총 572명

- 본부 : 1실 4팀, 22명  ※ 최소단위로 구성, 단계별 확충 예정(3급 파견직위 행안부 협의중)

본 부	계	원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19년(설립기)	22명	1	0	0	1	7	6	7

- 산하시설 : 종합재가센터 4개소 480명,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 70명

<본부 및 산하기관 조직도>

음영 실선 - ’19년

,

음영 점선 - ’20년 이후

,

투명 점선 - 검토중

	본부
																	원장
																													기획관리실
																													기획예산팀
																													운영지원팀
							복지본부																				보육본부
				종합재가 서비스팀											복지시설 운영팀								어린이집 운영팀						보육사업 운영팀						보육기관 지원팀
	산하시설
				종합재가센터 1										국공립시설									국공립어린이집1
				방문요양(2개팀)
				종합재가센터 2										국공립시설									국공립어린이집2
				방문요양(2개팀) 주야간보호(1팀)
																							국공립어린이집3
				종합재가센터 3
				방문요양(2개팀) 활동지원(1팀)										국공립시설
																							국공립어린이집4
				종합재가센터 4										국공립시설
				방문요양(2개팀) 활동지원(1팀)																			국공립어린이집5

※ 종합재가센터 구성(안)

· (재가방문형 1개소) 66명, 재가방문 중심, 노인돌봄종합 바우처 결합형

· (재가방문형+주·야간보호 1개소) 80명, 재가방문형과 주·야간보호 결합

· (재가방문형+장애인활동지원 2개소) 센터당 167명, 재가방문형과 활동지원 결합

○ 단계별 조직·인력 확충계획(안) : ’19년 572명 → ’22년 4,016명

- 본    부 : 22명(’19년) → 72명(’22년)

- 산하시설 : 550명(’19년) → 3,944명(’22년)

구분				개소수 (인력)	1단계(설립기)		2단계(적응기)
					2019	2020	2021	2022
인력 계				(4,016명)	(572명)	(760명)	(1,329명)	(1,355명)
본 부				1개소 (72명)	1개소 (22명)	- (15명)	- (20명)	- (15명)
산하 시설 운영				45개소 (3,944명)	9개소 (550명)	10개소 (745명)	12개소 (1,309명)	14개소 (1,340명)
	종합재가센터			25개소 (3,664명)	4개소 (480명)	5개소 (675명)	7개소 (1,239명)	9개소 (1,270명)
		노인요양사업		25개소 (2,452명)	4개소 (278명)	5개소 (473명)	7개소 (835명)	9개소 (866명)
			요양시설+주야간+방문	6개소 (1,086명)	-	1개소 (181명)	3개소 (543명)	2개소 (362명)
			주야간+방문센터	8개소 (640명)	1개소 (80명)	2개소 (160명)	2개소 (160명)	3개소 (240명)
			방문센터 단독형	11개소 (726명)	3개소 (198명)	2개소 (132명)	2개소 (132명)	4개소 (264명)
		장애인 활동지원		12개소 (1,212명)	2개소 (202명)	2개소 (202명)	4개소 (404명)	4개소 (404명)
	국공립 어린이집			20개소 (280명)	5개소 (70명)	5개소 (70명)	5개소 (70명)	5개소 (70명)

※ ’19년 시범운영 성과 등을 바탕으로 사업영역 및 규모 단계적 확대 예정(어린이집 대체교사, 방문간호사 등)

<인력운영 방식>

- (고용계약) 서비스원에서 본부 및 산하기관 인력 직접 채용·배치

- (고용형태) 상용형 풀타임을 원칙으로 하되, 산하기관 서비스 제공인력 및 대체인력 일부는 상용형 파트타임으로 채용

- (임금형태) 본부는 호봉제를 적용하고, 산하시설은 숙련급제(요양보호사) 또는 호봉제(사회복지사 등) 적용

- (처우수준)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수준 적용, 교육훈련 및 복리후생 지원 등

□ 재정운영

○ 사업규모, 경영수지 등을 고려하여 적정 기본재산(10억)을 조성하되, 매년 필요재원은 정부지원금과 市 출연금, 자체수입 등으로 편성

○ 소요 예산(안)

- ’19년 예산(안) : 9,121백만원

※ 추진반 운영사업 320백만원, 품질관리 체계구축사업 230백만원,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8,571백만원(출연금 7,379백만원 포함)

(

- 연차별 소요예산(안)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총 계	’19년	’20년	’21년	’22년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131,629	9,121	24,538	42,090	55,880

5		향후 추진일정

□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운영	: ’19. 1월

□ 임원(이사, 감사) 채용	: ’19. 2월

□ 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허가	: ’19. 2월

□ 법인 등기 및 설립 신고 등	: ’19. 2월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개원	: ’19. 3월

4		부동산 사용승낙서(임대차 계약 의사결정 서류)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사무실 임차계획

2019.1.

복 지 본 부

(사회서비스혁신추진반)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사무실 임차계획

돌봄서비스 품질․공공성 강화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본부의 사무공간 확보를 위해 민간건물을 임차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추진근거 : 서울사회서비스원 설립 기본계획(안)(’18.9.16.)

	본 부
□ 기 능 : 기획․경영․인사․예산․재무․시스템 운영관리 등 □ 인 원 : 20명(’18) → 70명(’22) □ 개원시기 : ’18.3월(예정)

□ 추진배경

❍ 복지부 시범사업 가지정, 행안부 협의 등 절차완료에 따른 추후 절차 진행

❍ 사회서비스원 본부 3월 개원을 위한 직원 사무공간 사전 확보

□ 추진방향

❍ 규    모 : 500㎡ 이상(사무공간, 교육장, 회의실, 자료실, 휴게실 등)

❍ 방    법 : 임차(추후 확대에 따른 이전 가능성 및 초기 부담 비용 등 고려)

❍ 사용시기 : ’19.3월(본부 개원 및 내부공사, 비품 구매 등 일정 고려)

❍ 선정기준

- 본부 기능에 적합한 공간 조성에 필요한 약 500㎡ 이상 규모

- 시정 방향인 강남·북 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입지

- 접근성, 교통편의, 준공연도, 부대시설, 이용편의 등 종합적 고려

- 지역내 타 매물 및 시설 등 비교적 저렴한 임차비용

2		사전조사결과

□ 주요대상 비교

구 분	성신여대(운정캠퍼스)	마포포스트타워	수유역인근
사 진
면 적	○76,100㎡로 최소면적(500㎡이상) 충족	○612㎡로 최소면적(500㎡이상) 충족	○595㎡로 최소면적(500㎡이상) 충족
위 치	○미아역 도보 10분거리로 도보로는 다소 멂 ○강북 지역 위치로 균형발전에 기여	○공덕역 도보 1분거리로 접근성 좋음 ○서울복지타운과 가까워 정보접근 및 관련 업무협의 용이	○수유역 도보 1분거리로 접근성 좋음 ○강북 지역 위치로 균형발전에 기여
시 설	○2011년 완공된 캠퍼스로 외부, 내부, 바닥, 천장 모두 깔끔 ○강의실, 회의실, 구내식당 등 다양한 시설 및 편의시설	○2018 신축건물 ○내부 기둥이 없어 공간설계에 편리 ○1개층 전용 가능하며 층고가 높음 ○신축으로 외부, 내부, 바닥, 천장 모두 깔끔	○1996 건물로 오래 되었으나 내부는 깔끔함 ○1개층 전용 가능하며, 무난한 사무공간 ○내부 기둥이 있어 내부 설계에는 다소 불편
금 액	○임차비용 등 민간시설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 (현재 미정)	○1㎡당 임차비용 604천원으로 같은 지역내 여타 건물들(평균 776천원)보다 저렴	○1㎡당 임차비용 474천원으로 같은 지역내 여타 건물들(평균 694천원)보다 저렴
기 타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 매입 결정 (12.17. 시장 보고 완료)	○우체국 소유 건물로 채권 안전	○같은 건물 보험사 입주로 지역내 드문 사무공간

□ 검토결과 – 마포 포스트타워

①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 강남·북 균형발전의 일환으로 건물을 매입하여 일부 산하기관 이전을 검토 중인 건물로 향후 산하기관 종합타운 형태로 발전 가능성이 큰 지역

- 현재 사용 중인 성신여대 측의 이전 및 철거 기간 등을 고려하면 본부 개원 시기(3월)에 맞춰 본부 조성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

② 마포포스트타워

- 강남·북 균형발전 대상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위치이나,

- 서울복지타운과 가까워 관련 여유 공간 공유 및 업무 협업 등이 용이

- 또한, 신축 건물로 시스템 냉난방 및 통신 등 사무공간 조성에 필요한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으며 우체국 소유 건물로 채권이 안전함

③ 수유역 인근

- 강남·북 균형발전 대상지역인 강북구 수유역 출구에서 1분 거리로 교통은 매우 편리한 장점이 있으나,

- 상업 건물로 사무공간에 필요한 통신 시스템 등을 별도로 설치하여야 하며 유흥가 인근으로 사무 및 교육 공간으로서의 주변 환경은 열악함

⇒ ’19년 마포포스트타워에 입주하여 개원하고 규모 확대에 따라 성신여대 운정캠퍼스로의 이전 검토

마포포스트타워

□ 위    치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화동 17-1(마포대로89)

□ 교    통 : 공덕역 도보1분

□ 면    적 : 총21,338㎡(6454.76평)

□ 층    수 : 지하6층~지상16층

□ 준공연도 : 2018년

외부전경	내부전경	12층 도면

3		계약체결

□ 계약개요

❍ 임차대상 : 마포구 도화동 17-1(마포대로89) 마포포스트타워 12층

❍ 계약기간 : 2019.4.1.~2020.3.31.(협의하에 연장 가능)

❍ 전용면적 : 612㎡(185평)

❍ 임 대 인 : 서울지방우정청

❍ 임 차 인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기타사항

- 무료주차 : 3대

- 청사 내외 안내문 설치 : 별도 협의 추진

□ 주요 합의사항

❍ 임차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함(2018.3월 설립 이후 계약 추진)

- 임차인 지위 승계(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조건 계약 불가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입주 전 타 법인에 상기 임차대상을 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하지 않기로 함

❍ 보증금은 연임차료 일시납 조건 하에 없는 것으로 함

- 연임차료는 2019.6.30.이내 일시납

- 관리비(내부공사 시공일~6월까지)는 2019.6.30.이내 일시 납부하고, 추후 관리비는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함

- 내부공사기간은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함

(내부공사 시공시 공사금액의 20% 보증금 현금납부)

❍ 임차대상에 대한 임차우선권 확보 및 계약의사 유지를 위한 임차의향서(1월) 및 임차료 납부유예를 위한 공문(3월) 발송

- 내부공사 시공일 이후 연임차료 납부기한까지 사무실 점유 사용 허가

□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부가세 포함)

항 목		산 출 내 역	납부주체	납부방법	금 액
합 계					323,946
보 증 금		일시납시 0원	-	-	-
임 차 료		17,688/월×12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9.6.30.이내 일시납	212,256
관 리 비	’19.3월~’19.6월 *내부공사기간 포함	10,391/월×4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19.6.30.이내 일시납	41,563
	’19.7월~’19.12월	10,391/월×6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매월 납부	62,344
중개수수료		거래금액(1,768,800)×0.4%(협의한 수수료율)=7,784 *법정상한료율 : 0.9%	서울특별시	계약 체결시 지급	7,783

*내부공사 시공시, 공사금액의 20% 보증금 현금납부

❍ 예산과목

<서울시 납부>

- 중개수수료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사무관리비

- 내부공사 시공시, 공사금액의 20% 보증금

: 사회취약계층 복지강화 및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 지역중심복지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공공운영비

*세입시, 세외수입, 기타수입, 그외수입(224-06)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납부>

- 관리비 및 연간임차료 : 출연금에서 지출

4		향후일정

□ 임차의향서 발송(→서울지방우정청)	: ’19.1.7.~9.

□ 공문 발송(→서울지방우정청)	: ’19.3.7.~8.

□ 계약 체결(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19.3월 초

□ 내부공사 및 집기비품 구매	: ’19.3.11.~31.

□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본부 개원	: ’19.4.1.

붙    임 : 1. 임차의향서(안)

2. 본부 사무실 규모 산출내역

3. 본부 사무실 입주지 사전조사 결과(강북 지역)

4. 본부 사무실 입주지 사전조사 결과(마포 공덕 지역)

붙임1	임차의향서(안)

임 차 의 향 서
수신:		서울지방우정청(우정계획과)
참조:		우체국시설관리단(자산관리팀)
제목:		포스트타워 마포 12층 임차의향서 송부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2019년 3월 설립예정인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가칭)에서는 포스트타워 마포(서울마포우체국) 임차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임차의향서를 제출하오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본 사 항
임차 희망자			① 법인명[상호/성명]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② 대표자 미정
			③ 주소[영업소(사무실)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89			④ 주 업종 업무시설
희 망 임 차 조 건
대상	국사명		포스트타워 마포		사용예정 층	12층 전부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89		사용예정 면적	허가:	1,156.57㎡
						전용:	613.59㎡
사용용도			업무시설
기간	입주 기간		향후 별도협의
	입주 예정일		2019년 4월(예정)
	계약 희망일		2019년 3월 중
금액	보증금
	사용료		212,256,000원(연간)					부가세포함
	관리비		10,390,600원(월간)					부가세포함
희망 주차 대수			건물규정에 따름
전력 사용량(kW)			향후 협의
기타 협의사항 및 제출서류			임차인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으로 함(2018.3월 설립 이후 계약 추진) 보증금은 연임차료 일시납 조건 하에 없는 것으로 함 연임차료와 관리비(내부공사 시공일~6월)는 2019.6.30.이내 일시 납부하고, 추후 관리비는 매달 납부하는 것으로 함 내부공사기간은 임차료 없이 관리비만 납부하는 것으로 함(내부공사 시공시 공사금액의 20% 보증금 현금납부) 내부공사 시공일 이후 연임차료 납부기한까지 사무실 점유 사용 허가 사전사용 및 의견공유를 위해 임차의향서(1월) 및 공문(3월) 발송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입주 전 타 법인에 매매 및 입대차 계약하지 않기로 함
2019년 1월 일
법인명:				서울특별시청					(인)
대 표:				박 원 순

붙임2	본부 사무실 규모 산출내역

□ 2019년(20명) : 원장 1, 팀장(4급) 2, 4급상당 전문인력 3, 직원 14

항 목		산출기초(㎡/명)	인원 (명)	설치 (개실)	합계 (㎡)	비 고
총 계					500
사무실					183
	원장	50.0	1	1	50	시본청 1급(50㎡) 참조
	팀장(4급)	7.0	5	1	35	시본청 5급 이하(7㎡) 참조
	직원	7.0	14	1	98	시본청 5급 이하(7㎡) 참조
자료실 및 창고(서버 공간 포함)					29
	자료실 및 창고	1.45	20	1	29	시본청 자료실 및 창고 참조, 서버 공간 포함(+19)
휴게실					18
	휴게 및 탕비공간	2.0	3	3	18	시본청휴게실참조 이용인원:20명(팀장~사원),실이용률15%반영(20ⅹ0.15)
회의실					270
	대회의실 (80인 수용)	1.5	80	1	120	시본청 회의실(50~99명) 참조, 교육장 겸용
	소회의실 (20인 수용)	2.5	20	3	150	시본청 회의실(24명 이하) 참조

□ 2022년(70명) : 원장 1, 실장(1급) 1, 부장(2급) 2, 과장(3급) 3, 팀장(4급) 9, 직원  54

항 목		산출기초(㎡/명)	인원 (명)	설치 (개실)	합계 (㎡)	비 고
총 계					944
사무실					579
	원장	50.0	1	1	50	시본청 1급(50㎡) 참조
	실장(1급)	33.0	1	1	33	시본청 2~3급(33㎡) 참조
	부장(2급)	17.0	2	1	34	시본청 과장(17㎡) 참조
	과장(3급)	7.0	3	1	21	시본청 5급 이하(7㎡) 참조
	팀장(4급)	7.0	9	1	63	시본청 5급 이하(7㎡) 참조
	대리(5급)	7.0	54	1	378	시본청 5급 이하(7㎡) 참조
자료실 및 창고					35
	자료실 및 창고	0.5	70	1	35	시본청 자료실 및 창고 참조
휴게실					60
	휴게 및 탕비공간	2.0	10	3	60	시본청 휴게실 참조 이용인원:70명(팀장~사원), 실이용률15%반영(70ⅹ0.15)
회의실					270
	대회의실 (80인 수용)	1.5	80	1	120	시본청 회의실(50~99명) 참조, 교육장 겸용
	소회의실 (20인 수용)	2.5	20	3	150	시본청 회의실(24명 이하) 참조

붙임3	본부 사무실 입주지 사전조사 결과 (강북 지역)

구 분		성신여대 운정캠퍼스	미아역	수유역1	수유역2	수유역3
관 련 사 진
주 소		강북구 미아동 147	강북구 미아동 131-30	강북구 번동 449-1	강북구 번동 418-1	강북구 번동 464-1
준 공 연 도		2011	1997	2017	1996	2004
전 용 면 적		76,100㎡ (23,020평)	655㎡ (198평)	548㎡ (166평)	595㎡ (180평)	496㎡ (150평)
층 수		A동(7층), B동(7층), C동(7층), P동(10층)	4층 of 10층	15층 of 15층	8층 of 12층	8층 of 10층
구 조		· 4개동 분리되어있음 · 서울시 매입/임차 대상 지역 설계사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있음 · 1개층 전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없어 설계에 편리 · 1개층 전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있음 · 1개층 전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있음 · 1개층 전용 가능 · 복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막아놓은 부분
시 설		· 외부, 내부, 바닥, 천장 모두 깔끔 · 강의실, 회의실 등 다양한 시설 및 환경 구축 · 카페, 멀티미디어실 등 다양한 편의시설	· 히터가 외관상 보기 좋지 않음 · 화장실 등 낙후	· 천장이 높음 · 시설이 전무하여 냉낭방 등 별도 설치해야함 · 외부에 공용 정원 · 고층 뷰	· 무난한 사무 공간 · 고층 뷰	· 화장실 등 낙후
교 통		· 미아역 도보 10분	· 수유역 4번 출구 도보 8분	· 수유역 4번 출구도보 3분	· 수유역 1번 출구도보 1분	· 수유역 1번 출구도보 8분
기 타		· 현재 서울시 도시재생본부 공공개발센터에서 B동7층, C동, P동 매입/임차 준비 중(12.1.7. 시장 보고 예정) · 임차비용 등 기타 민간시설보다 저렴할 것으로 예상	· 과거 방송통신대학교 사용	· 초역세권 멀티플렉스 · 영화관, 사무실, 유흥시설 등 입주	· 같은 건물에 보험사 등 입주	· 2층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있음
임차비용		미 정	224,950천원(10월분)	540,900천원(10월분)	281,800천원(10월분)	372,600천원(10월분)
	보증금	미 정	150,000천원	300,000천원	100,000천원	200,000천원
	임차료	미 정	4,000천원/1월	18,000천원/1월	11,000천원/1월	12,000천원/1월
	관리비	미 정	3,000천원/1월	4,200천원/1월	6,100천원/1월	4,000천원/1월
	수수료	미 정	4,950천원/1회	18,900천원/1회	10,800천원/1회	12,600천원/1회
1㎡당 임차비용		미 정	344천원	987천원	474천원	751천원

붙임4	본부 사무실 입주지 사전조사 결과 (마포 공덕 지역)

구 분		마포포스트타워	효성해링턴스퀘어	별정우체국 빌딩	일진빌딩	도원빌딩
관 련 사 진
주 소		마포구 도화동 17-1	마포구 도화동 25-13	마포구 공덕동 254-8	마포구 도화동 50-1	마포구 도화동 292-20
준 공 연 도		2018	2016	1994	2010	1988
전 용 면 적		612㎡ (185평)	496㎡ (150평)	493㎡ (149평)	460㎡ (139평)	502㎡ (152평)
층 수		12층 of 16층	3층 of 24층	9층 of 18층	8층 of 15층	10층 of 15층
구 조		· 내부 기둥이 없어 설계에 편리 · 1개층 전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있음 · 타회사와 1개층 분리 사용 · A동/B동 운영	· 내부 기둥이 없어 설계에 편리 · 1개층 전용 가능	· 내부 기둥이 있음 · 타회사와 1개층 분리 사용 · 화장실 공용구간으로 배치	· 내부 기둥이 있음 · 1개층 전용 가능
시 설		· 신축으로 외부, 내부, 바닥, 천장 모두 깔끔 · 화장실, 탕비실 등 전용 확보	· 신축으로 깔끔함 편 · 특히 외부가 고급 · 화장실 등 전용 확보	· 90년대식 건물이나 내부는 깔끔 · 흔한 공공기관 건물들과 유사	· 내부는 깔끔함	· 무난함
교 통		· 공덕역 도보 1분	· 공덕역 도보 1분	· 공덕역 도보 1분	· 마포역 도보 1분	· 마포역 도보 1분
기 타		· 우체국 소유 건물 · 주차장, 주변 상권 좋음	· 효성 사옥 · 주차장, 주변 상권 좋음	· 별정우체국 건물 · 주변 상권 좋음	· 옛 인사혁신처 입주 건물 · 구내식당 구비	· 현재 칸칸이 분리중(초기화 가능) · 주변 상권 좋음
임차비용		370,220천원(10월분)	457,690천원(10월분)	358,126천원(10월분)	374,627천원(10월분)	321,129천원(10월분)
	보증금	100,000천원	174,240천원	129,868천원	138,996천원	117,888천원
	임차료	16,200천원/1월	17,424천원/1월	12,987천원/1월	13,900천원/1월	11,789천원/1월
	관리비	9,446천원/1월	9,196천원/1월	8,553천원/1월	8,287천원/1월	7,368천원/1월
	수수료	13,760천원/1회	17,250천원/1회	12,858천원/1회	13,761천원/1회	11,671천원/1회
1㎡당 임차비용		604천원	923천원	727천원	815천원	640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