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70년 위대한 여정 새로운 도약
		행정자치부
수신	서울특별시장(세제과장)
(경유)
제목	법인균등분 주민세 관련 질의 회신

1. 서울특별시 세제과-15249(2015.10.20.)호와 관련입니다.

2.<질의요지>

○ 동일 건물 내 하나의 지점이 2 이상의 사업장으로 구분되어 운영되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분 주민세 과세 가능 여부

3.<회신내용>

○ 「지방세법」 제75조제1항 및 제76조제1항제3호에서 법인에 대한 균등분 주민세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에게 사업소 소재지마다 각각 부과하며, 같은 법 제74조제4호에서 ‘사업소’란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주민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업소를 판단함에 있어 동일 건물 내 또는 인접한 장소에 동일 사업주에 속하기는 하나 그 기능과 조직을 달리하는 2개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사업장을 독립된 사업소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 주민세의 과세목적, 장소적 인접성과 각 설비의 사용관계, 사업 상호간의 관련성과 사업수행방법, 사업조직의 횡적?종적 구조, 종업원에 대한 감독구조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대판2008두10188(2008.10.9.), 지방세운영과-5305호(2010.11.9.), 지방세운영과-145호(2013.1.14.) 참고]하는 바,

○ 쟁점 보험사의 경우 전화로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TM(Tele-Marketing) 지점 내에 지역별 영업활동을 하는 여러 개의 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각 실은 모두 동일 건물에 위치하고 있고, 지점장이 TM지점 전체의 인력ㆍ예산 등을 총괄ㆍ지휘감독하며, 인사담당자 및 준법관리자가 지점 전체의 인사 및 준법관리를 수행하는 점, 지점의 목표수립, 손익관리, 인력수급계획 및 직원교육, 회계 등 전반적인 업무관리가 TM지점 단위로 행하여지고 있는 점, 각 실은 단순히 지역별로 거래선을 분리하여 운영되는 점 등을 볼 때,

- 해당 TM지점 내의 각 실은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라기보다는 효율적인 업무관리를 위해 영업대상별로 조직을 구분한 것에 불과하므로, TM지점을 하나의 사업소로 보아 법인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세권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현황 등을 파악하여 최종 결정할 사항입니다.

끝.

							행정자치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지방세운영과장
협조자
시행			지방세운영과-3862									(	2015.12.14.					)		접수			세제과-18033								(	2015.12.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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