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프로그램 운영 협조

1	추진 배경

□ 전국 4개 가정법원(서울, 부산, 광주, 대구) 등에서 협의 이혼시 숙려기간 의무상담제(법적 의무는 아니나 상담 미 이수 시 협의이혼 곤란)를 실시 중이며 전국적으로 확산 추세

□ ’13년부터 국정과제(45. 가족가치 확산과 취약가정 지원 강화)로 가정법원과 연계하여 의무상담을 지원하는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 확대 추진

* ’13년 5개소 → ’14년 이후 7개소(서울, 부산, 대구, 인천, 대전, 경기, 전남) → ’16년 17개소 이상 운영

□ ’15. 10. 19일 여성가족부장관과 전국(5개) 가정법원장 간담회 시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을 확대․내실화하기로 협의

2	추진 방안

□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을 실시 중인 건가센터(‘16년 47개소 예정)에서 선택 지원 사항으로 법원 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을 실시

○ 이혼 위기 가족에 대한 지원 프로그램 연계 강화 및 체계적 사례 관리 실시

※ 별도의 예산 지원은 없으나, 취약․위기가족 지원사업비 중 지원내용 일환으로  예산을 활용하여 사업 수행함

3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지원”프로그램 개요

□ 목   적

○ 법원에 이혼을 신청한 가족을 대상으로 이혼위기상담·교육·문화 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하여 가족기능 강화 추진

□ 근거법령

○ 건강가정기본법 제31조(이혼예방 및 이혼가정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 서비스 제공 대상

○ 협의 및 재판 이혼 신청자 등 이혼을 준비 중인 부부와 아동

□ 세부 지원 내용

○ (프로그램) 가족기능 회복 및 아동복리 증진을 위한 상담, 교육, 문화서비스 등을 제공

□ 지원내용에 상담, 교육서비스 제공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지원사항을 개발 지원 가능

□ 상담 내용에는 자녀 양육에 관한 사항·친권자 지정에 관한 사항·이혼 후의 의사소통을 통한 자녀의 복리 증진에 관한 사항을 포함

※ 부모들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충실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함

분야	종류	내 용	횟수
상담 서비스	개인·부부 상담	• 이혼여부에 대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지원 • 부부갈등 조정 • 양육권 및 친권,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 등 상담 • 비양육부모의 아동 면접권, 양육비분담 결정 등 지원 • 자녀양육 및 친권자 결정 협의서 작성 안내 • 미성년자녀 대상 부모 이혼 관련 심리적 지원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 주 1~2회 상담 (회당 1시간 내외) * 집단상담의 경우 규모 최소 4인 이상, 주1~2회 (회당 2시간 이상)
	자녀상담	• 아동 심리상태 확인 • 이혼위기가정 아동의 심리정서 표현 지원 • 자녀상담치료 등 심리정서적 지원
	가족상담	• 가족관계 회복, 가족간 효과적인 의사소통, 가족안에서의 자기 탐색 지원 • 부모□자녀관계 상담 등 • 단기가족치료
교육 서비스	부모교육	• 자녀 양육에 관한 합의사항 이행 교육 • 이혼으로 인한 자녀 심리정서적 문제이해 • 올바른 부모역할 교육	연 2회 이상 (회당 2시간 이상)
	부부교육	• 부부갈등다루기, 배우자이해하기 등 부부관계회복 지원 • 올바른 의사소통 등 부부대화법
문화 서비스*	부부,가족캠프	• 부모+자녀 참여 • 부부 관계개선 도모 • 가족화합 도모	연 2회 이상

* 지역여건에 따라 지원 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의 후 횟수 조정 가능

○ 상담 및 교육, 자녀 심리치료 등의 지원내용은 필요할 경우 외부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운영 가능

□  전문인력 자격기준

∙ 대학의 가족상담, 교육상담 등 관련학과 교수(전임강사 이상)

∙ 관련 상담·교육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가족상담 관련 자격증 소지자로서 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건강가정지원센터장 등으로 관련 상담경력 3년 이상인 자

□ 사업 추진 절차

① 시·도(건가센터)는 지역 이혼 관할 법원과 동 프로그램 추진을 위한 지원 연계를 위하여 사전 협의

- 단, 법원 연계가 아닌 경우에도 지원할 “이혼위기 가족”을 확보가능할 경우에는 동 지원 프로그램을 단독으로 운영 가능

※ 법원연계시, 법원이 “의무상담 사업 수행기관”을 “취약·위기가족지원 사업을 운영하는 건가센터로 지정”하는 것에 대한 동의 등 협의 필요

② 법원 동의 시, 법원과 시·도(해당 건가센터)가 협의하여 동 프로그램 운영 계획을 협의 수립, 필요시 업무협약 등 추진후 사업실시

< 참 고 사 항>

ㅇ 기 “법원연계 이혼위기 가족지원”사항 수행 실적 (총 7개 기관, 2015. 10월말 기준)

ㅇ 예산 소요액 : 사업소 당 총 50백만원 (국비50%+지방비50%)

시도	사업기관	전체서비스 수혜자 수(건수)
		상담 서비스	교육서비스				문화서비스
			소계	부모 교육	부부 교육	기타	소계	가족 캠프	부부 캠프	기타
서울	동작구 건가센터	1,469	71	31	28	12	242			242
부산	부산 건가센터	1,631	514	498		16	171	171
대구	가정법원 대구지부	2,325	494	366		128	16		16
인천	인천가톨릭사회복지회	374	36	36			50			50
대전	대전건가센터	506	816			816	232	124	108
경기	안산YWCA	1,122	31			31	27	15	12
전남	순천여성상담센터	903	66	66			29	29
계	-	8,330	2,028	997	28	1,003	767	339	136	292

※ 자세한 사업 내용은「2015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p284~293 ‘제3장 법원연계 이혼위기가족 회복지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