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트럭 활성화 관련

<‘15.2.12(목),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

□ 푸드트럭 추진 현황

ㅇ 푸드트럭 허용* 이후 현재까지 이루어진 영업신고는 4대**로 실적 저조

* 유원시설(‘14.8.18), 도시공원·관광(단)지·하천부지·체육시설(’14.10.22) 기허용. 대학 내 허용 추진 중(청년위)

** 서울광진구 뚝섬유원지 1대, 충북제천 의림지파크랜드 2대, 경북상주 경천대어린이랜드 1대

ㅇ 도시공원, 관광(단)지, 하천부지, 체육시설 등은 지자체가 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도입사례 전무

ㅇ 그간 푸드트럭 활성화를 위해 매뉴얼 배포, 지자체 담당자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하고, 소관부처에서 지자체에 시범사업의 조속한 실시를 위해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있으나,

- 지자체에서 도입에 소극적이거나 도입방침이 정해진 상황이라도 추진속도가 더딘 상황

□ 향후 추진 방향

① (시범사업) 푸드트럭 규제개선 공식건의(‘14.3.20, 1차 규장) 후 1년이 되는 시점인 ’15.3.20 이전 각 허용구역별 시범사업실시 등 가시적 성과 도출 필요

- 전국적 확대를 위해 우수사례 발굴 후 홍보 추진

② (지자체 지원) 각 부처에서 지자체를 독려하는 것에 한계가 있으므로 행자부를 통한 지자체 독려 및 활성화 지원 추진 필요

※ 붙임 : 1. 허용구역별 활성화방안
2. 대학 내 푸드트럭 추진 방안

붙임 1		허용구역별 활성화 방안

1		관광(단)지

□ 현  황

ㅇ (허용구역 현황) 관광지 230개소, 관광단지 37개소

ㅇ (도입현황) 해당사항 없음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푸드트럭 업무메뉴얼 배포(관광단지 사업시행자 및 관광관련 단체 / 14.11.18)

ㅇ 지자체별로 시범구역 설치 협조요청(지자체별 1~2개소 / 14.11.18)

ㅇ 공공법인 운영 관광단지 푸드트럭 도입 협의(한국관광공사/14.11월말)

ㅇ 푸드트럭 허용구역(관광지 및 관광단지) 현황 홈페이지 게시(14.11.28)

ㅇ 제주 중문 관광단지 영업자 공모중(2개소, 개소당 2~3대)

- 인근 2개 마을에서 신청자를 추천받아 푸드트럭 영업허용

* 1개 마을에서 2명이 신청했으며, 1개 마을은 추천자 선정중

* 향후 일정계획: ‘15.3월 신청자와 계약체결, ’15.4월 영업개시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지자체에 시범구역을 설치하도록 지속적으로 독려

2		하천구역

□ 현  황

ㅇ (허용구역 현황) 총 29,868km(국가하천 2,995km, 지방하천 26,873km)

* 대부분 지자체가 유지‧관리, 국가하천의 일부구간은 수공 관리

ㅇ (도입현황) 하천구역 내 푸드트럭 Zone 설치지역 없음

* 수질오염, 노점상 등 문제로 대부분 지자체는 푸드트럭 도입에 소극적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가이드라인 마련‧배포(‘14.11.13)하였고, 지자체 담당자 대상 간담회도 개최(’14.11.26)

ㅇ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고시) 개정(‘14.12.31)하여 명시적 근거조항*을 마련하고, 시범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관계기관* 협의 진행중

* 그간 별도의 규제조항 없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적 근거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하천점용허가권자는 푸드트럭은 설치 불가능한 시설로 인식하는 경향

* 부산시, 수공(아라뱃길, 문화관) 등과 시범사업지구 선정을 위한 협의 진행중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지자체 등과 협의하여 시범사업지구(부산, 아라뱃길 등)에 대한 시행계획(설치장소, 대수 등)을 수립, 입점자 모집하여 사업 착수(‘15.6)

* 논란 없이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친수거점지구 지정 등 적극 지원 계획

⇒ 시범사업지구에서 가시적 성과 도출 후 전국으로 도입 확대

3		도시공원

□ 현  황

ㅇ (허용구역 현황) 푸드트럭 검토 가능한 전국 도시공원은 3,222개소*

* 현재 지자체에서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사항과 산악지대 등 지형상 영업곤란한 지역 등을 파악하여 검토가능한 공원목록 조사 중

ㅇ (도입현황) 송도경제자유구역 내 도시공원에 도입 추진 중이나, 기 도입 현황은 없음

*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서 조성 중인 공원으로 금년 상반기에 3대의 푸드트럭을 도입할 계획(해당공원은 ‘16년에 인천시로 이관 예정)

- 공원 내 도입 부진 사유를 지자체에 확인한 바, 공원은 계절과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용 인구의 변동폭이 커 안정적 영업이 어렵고

- 대다수 도시공원은 주거지역내 근린공원으로 이용객이 적고,
유원지 기능이 있어 영업활동이 가능한 공원*에는 이미 매점 운영 중

* 서울대공원(서울랜드, 동물원 포함), 어린이대공원, 서울숲공원 등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및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운영관리 매뉴얼 마련 및 배포(’14.10.22)

ㅇ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14.11.26)

ㅇ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시․도 도시공원 부서 배포 (’14.12.2)

ㅇ 푸드트럭 업무 매뉴얼 시․도,  홈페이지 게재 요청 (’14.12.9)

ㅇ 지자체 공무원 대상으로 도시공원내 푸드트럭 입지를 위한 업무 매뉴얼 설명 (’14.12.19, 워크숍)

ㅇ 전국 도시공원목록 국토부 홈페이지 게재 및 지자체가 실제 영업가능한 공원 현황 파악 중(’15.1.5~)

□ 지자체 의견

ㅇ 공원 내 푸드트럭 허용 결정권한을 가진 지자체들은 매점 운영 중, 푸드트럭 영업 부적합, 문화재보호구역, 차량 진입 불가 등을 사유로 푸드트럭 영업허용에 소극적

- 또한, 노점상 문제, 공원 내 및 주변지역의 기존 상권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허용을 기피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여타 선진국과 달리 국가공원제도가 없으며, 국가가 도시공원사업에 예산을 지원하거나 시범사업을 추진한 사례가 없음

- 지자체가 도시공원의 지정․설치 및 관리 등의 모든 권한을 가짐

ㅇ 2013년 기준으로 지자체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은 601㎢로, 조성비용만 약 49조원으로 추정, 지자체는 이의 지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 도시공원이 지방사무인 관계로 예산확보가 어려워 국비로 지원한 사례가 없으며, 푸드트럭을 시범사업으로 지원하게 될 경우 여타 지방사무와의 형평성 문제 발생

ㅇ 국토부에서는 지자체가 최종 제출할 도시공원 리스트를 토대로 지자체를 지속 독려하여 도시공원 내 푸드트럭 영업 활성화 유도

- 지자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 발굴 추진토록 독려

4		유원시설

□ 현  황

ㅇ (허용구역 현황) 종합유원시설업 36개소 및 일반유원시설업 272개소

ㅇ (도입현황) 3개소

- 2014년 7월 유원시설업체 대상 푸드트럭 수요 조사 결과, 9개 업체(종합2, 일반7) 22개소 도입 검토

- 2015년 1월 도입여부 확인 결과, 3개소* 계약체결 운영중

* 제천 의림지 파크랜드(2개), 상주 경천대어린이랜드(1개)

* 일부 업체의 경우 푸드트럭 직영 또는 임대계약 추진 검토중(4개)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합법화된 푸드트럭 도입관련 사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종합유원시설협회 홈페이지에 매뉴얼 게재(‘14.11.26.~)

ㅇ 대부분 민간 유원시설업체 영업장 안에는 음식종류별 식당이 운영되고 있어 푸드트럭 등 신규식당의 진입이 어려운 상황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유원시설에 푸드트럭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원시설업체 사업주 대상 안내 및 협조 요청

- 유원시설협회 정기총회(2월), 유원시설업체 사업주 교육(2.25~2.26)

ㅇ 지자체 유원시설 담당공무원 교육시 관내 유원시설내 푸드트럭 활성화 협조 요청(3월)

ㅇ 유원시설 내 푸드트럭 운영 우수사례 발굴 홍보(하반기, 관광공사)

5		체육시설

□ 현  황

ㅇ (허용구역 현황) 2013년말 기준으로 공공체육시설 19,398개소, 민간체육시설 56,124개소임.

ㅇ (도입현황) 푸드트럭 도입계획 수립 지자체는 10여개.

- 실제 도입이 완료된 실적은 ‘15.2월 현재 없음.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지자체 체육시설 담당 공무원 업무설명회(’14.12.2～3./충남 천안)’를 활용, 푸드트럭 제도 개요 및 매뉴얼 설명

※ 17개 시도 및 226개 시ㆍ군ㆍ구 체육시설 담당자 279명 참석

ㅇ ‘지자체 체육 담당 과장 업무협의회(’15.1.16./경기 수원)’를 활용, 푸드트럭 제도 개요 설명 및 푸드트럭 운영계획 제출 독려

※ 17개 시도 체육시설 담당과장 17명 참석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푸드트럭 운영계획서를 제출한 부천시, 안산시, 과천시 등 경기도 인구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사업자 모집공고 독려

ㅇ 각 시․도의 대형 경기장(종합운동장, 야구장, 실내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푸드트럭 운영계획서 제출 독려

6		식약처

□ 현  황

ㅇ (도입현황) 유원시설 등에서 총 4대*가 영업신고 한 상태

* 제천 의림지파크랜드 2대(‘14.9.5신고, 유원지), 상주 경천대어린이랜드 1대(’14.12.17신고, 유원지), 서울 한강공원 뚝섬 야외 눈썰매장 1대(‘15.1.2신고, 하천)

- 유원시설, 하천 외에 도시공원, 체육시설, 관광지에서는 영업신고는 없음

□ 그간의 추진 경과

ㅇ 해당사항 없음

□ 시범사업 등 활성화 방안

ㅇ 푸드트럭 도입 당시부터 소비자가 합법적인 푸드트럭임을 알 수 있도록 하여 기존 노점과 차별화 할 필요성 대두

ㅇ 영업신고를 한 푸드트럭의 경우, 한 눈에 적법한 푸드트럭임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도안 마련 및 배포완료(1.14 지자체 배포)

- 합법적인 푸드트럭에 대하여 푸드트럭 도안, 영업신고번호, 허용지역 등을 로고로 표시하여 차량에 부착토록 조치

<그 간 추진 경과 및 시안>
△ ‘14. 11. 24 : 로고 디자인 업체 섭외 △ ‘14. 12. 9 : 로고 시안 작성 의뢰 △ ‘14. 12. 18 : 로고 초안 제출 △ ‘15. 12. 30 : 최종 로고 선정

붙임 2		대학 내 푸드트럭 추진 방안

대학內 푸드트럭 활용 통한 청년 창업훈련 지원

□ 추진배경

ㅇ 규제개혁을 통해 푸드트럭 영업이 합법화되었지만 기존 상권과의 갈등, 지자체의 미온적 태도 등으로 푸드트럭 창업 활성화에 어려움

- 푸드트럭만의 고유장점인 “기동성”을 제한하는 현행 규제로는 점포, 노점 등에 비해 상대적 차별화가 어려워 창업 유인에 한계

* 현행 규정상 푸드트럭은 영업허가를 받은 한 지점에서만 고정적으로 영업 가능

ㅇ 푸드트럭 활성화는 고질적, 근본적 장애요인 해소가 중요하나 관련규제를 일시에 푼 광범위한 확대․시행은 행정적 부담과 우려 존재

- 기존 상권과의 갈등, 기동성 등 핵심 문제를 극복하고 푸드트럭이 안착할 수 있는 “규제특구* 개념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필요

* 특정구역내 푸드트럭 영업 시간과 장소에 제약을 받지 않도록 한다는 의미

□ 사업 주요내용(안)

【 “대학 캠퍼스內 푸드트럭 영업 허용” 】

◇ 기존 합법상권, 불법노점 등과 마찰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으로 “대학”을 고려

◇ 일부 특정대학을 규제특구로 지정하여 구내에 한해 기동적 영업이 가능한 시범사업 모델 추진

◇ 학내 도입을 위해 푸드트럭을 영리목적이 아닌 사회적 공헌 차원의 “청년의 생활형 창업 교육훈련” 목적으로 허용

〈기업․대학․정부(지자체)의 사회공헌적 협업모델 >

기업	+	대학	+	정부, 지자체	⇒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차량, 브랜드, 노하우 기부		교육훈련․ 영업장소 제공		규제 개선, 갈등 조정

【 기부 파트너사 】

ㅇ 사회공헌 차원에서 차량과 브랜드, 아이템, 창업노하우 등을 제공

- “비위생적 노점상” 인식을 주지 않도록 식품위생, 안전 관리 등에  신뢰도가 높은 유명 프랜차이즈업체의 브랜드 참여

- 판매 아이템은 학생들 수요, 사업성과 학교내외 상권과의 상충문제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정하고 아이템 관련 소요 식재료 공급

- 창업아카데미를 통해 선발된 청년에게 사전 창업교육 실시

ㅇ 파트너사 차원에서는 “청년 창업가 지원” 이라는 기업이미지 제고

【 대학 】

ㅇ 대학 구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을 통한 창업훈련이 가능하도록 장소 등 제반 여건을 제공

* 대학 학생처, 창업지원센터, 총학생회, 이사회 등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

ㅇ 대학은 “청년들의 창업 인큐베이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 차원에서 접근

【 정부․지자체 】

ㅇ 대학내에서 푸드트럭 영업이 가능토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

* 시행규칙 개정시 입법예고, 공청회 등 입법절차상 이해관계자의 반발 가능

ㅇ 특정대학을 규제특구로 지정하여 구내에서는 시간적․공간적 제약 없이 기동성 있게 영업이 가능하도록 유연하게 허가

- 푸드트럭 영업시간과 장소에 있어 민간 자율성을 존중

ㅇ 대학, 상권 등과의 이해갈등 발생시 갈등조정자로서 역할 수행

- 관할 지자체는 규정상 일정요건 충족시에는 적극적으로 허가

□ 그간의 추진경과

ㅇ 차량(개조 포함), 브랜드 기부 파트너사 발굴․협의(‘14.12~’15.1월)

* 차량(개조 등)은 현대자동차, 브랜드(노하우)는 커핀그루나루, BBQ와 협의를 진행, 업체측은 긍정적인 입장

ㅇ 서울시내 대학(건국대)와 사업방안 협의

□ 향후 계획

ㅇ 추가로 연대, 서강대와도 사업방안에 대한 협의

ㅇ 시범사업을 위한 규제특구 지정방안에 대해 관련부처, 지자체 협의

ㅇ 청년 선발, 차량개조, 사전교육, 관련 인허가 추진

ㅇ 기업, 대학, 정부, 지자체간 시범사업 협력 MOU 체결

* 개조완성된 푸드트럭을 세팅하고, 미리 선발된 청년도 참석

< 사업운영방안(예시) >

ㅇ(운영주체) 대학 또는 별도법인 등이 파트너사로부터 차량을 제공받아 푸드트럭 소유권․운영권을 보유․운영

* 사회적기업이나 공익재단 등도 운영주체로 검토 가능

- 청년은 운영주체로부터 차량 사용권을 일정기간(6~12개월) 부여 받아 영업하되 재료비, 유류비 등 실습․유지비용은 자기 부담

ㅇ(청년선발) 대학-파트너사-청년위 등 3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T/F)를 구성하고, 해당 대학의 재학생, 졸업생을 우선하여 공개경쟁 모집․선발

ㅇ(수익금 배분) 아이템 판매가격은 재료비 등 원가와 주변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교육훈련 목적에 맞게 적정수준에서 결정

- 판매수익금 중 일정부분은 대학, 대학생협에 지급하여 공익사업에 투자토록하고, 동기부여를 위해 나머지는 청년에게 지급

ㅇ(순환영업) 복수의 대학 참여시 대학별 아이템을 달리하여 매월 또는 매주 단위로 순환 영업 추진

ㅇ(사업평가) 반기 또는 1년을 주기로 실습생의 영업성과를 평가하여 교체여부를 판단함으로써 많은 청년에게 관심을 유도하고 참여기회를 부여

- 실습에 참여한 선후배간 성공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는 교류의 장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