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안건

[`13. 8. 26. 법무담당관 회신(Ⅲ항 참조)]

Ⅰ		자문배경

○ 우리시에서는 시민교통 서비스 제공 및 대중교통 수송량 분담을 위하여 친환경 교통수단인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이며

본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가 재원조달계획에 따라 사업시행자 책임하에 타인자본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투입되지 않아 사업시행자에게 실시협약 해지사유 발생 통보 및 치유기간 4개월을 부과하였음

○ 사업시행자는 타인자본 인출을 위하여 대주단과 인출 절차를 진행중이며, '13.9.6.까지 타인자본 인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을 공문으로 회신하였으나

인출 예정일이 치유기간 종료일('13.8.23)을 도과함에 따라 실시협약에 의거 협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자문 사항임

	타인자본 조달 현황
○ 추진현황 - ′09.04.09 : 실시협약 체결 - ′09.09.15 : 실시계획 승인 및 공사착공 - ′11.11.25 : 금융약정 체결(최초인출 만료일 : '13. 5. 24) - ′13.3월 기준 : 공정률 36.5%(타인자본 투입시기가 도래하였으나 미투입) - ′13.04.24 : 실시협약 해지사유 발생사실 통보('13.8.23까지 타인자본 인출 치유기간 부여) - ′13.06.20 : 합의서 체결(공기연장과 사업비에 대한 분쟁은 조정으로 처리, 타인자본 최초 인출 후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보조금 지급) - ′13.08.21 : 재원조달 추진 현황 및 계획 제출(대주단 동의 절차 진행중으로 '13.9.6까지 최초인출 목표로 추진하고 있음)

Ⅱ		자문요지

자문 : 타인자본 인출이 치유기간을 도과하여 인출 예정일 경우 조치방안

○ 실시협약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 제1항 5호

- 본 사업을 위한 재원(자기자본 및 타인자본)의 조달․투입이 실현되지 않을 경우

○ 사업시행자가 협약해지 치유기간('13.8.23)내 타인자본을 투입하지 못하고 대주단과 타인자본 인출을 위하여 동의 절차를 이행중에 있으며, '13.9.6까지 인출 예정이므로 유보를 요청하는 문서가 접수된 경우 실시협약 제62조 제1항 5호에 의거 협약 해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 타인자본이 조달되지 못함에 따라 실시협약 제67조(중도해지로 인한 협약의 종료) 제5항에 의거 치유기간 4개월을 부여하였으나, 타인자본 조달이 치유기간 완료일('13.8.23)을 도과하였으므로 실시협약 제62조(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 및 그 처리)에 의거 협약해지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을설)

- 타인자본 조달이 치유기간 완료일('13.8.23)을 도과하였으나, 사업시행자가 타인자본 조달을 위하여 대주단과 동의절차를 이행중에 있고 13.9.6까지 타인자본을 조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으므로 협약해지 행사는 권리남용 소지가 있음

Ⅲ		자문회신(`13. 8. 26. 법무담당관)

○ 타인자본 미조달로 인한 사업시행자 귀책사유 발생

- 현재의 공정율(약 39%)에 비추어 조달·투입되어야 할 타인자본은 약 334억 원에 달하나, 사업시행자는 인출조건 미완성을 이유로 타인자본을 전혀 조달하지 못하고 있음

- 본 사업의 경우 타인자본은 총사업 대비 약 42%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현재까지 조달된 타인자본은 0원에 해당하여 타인자본이 조달되지 못할 경우 사실상 본 사업의 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임

- 따라서 타인자본 미조달은 실시협약 제62조 제1항 제5호에 의해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함

○ 주무관청의 실시협약 해지권 발생

-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주무관청은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사업의 계속수행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실시협약 제67조 제4항), ⒝4개월 이내의 치유기간을 부여한 후 치유기간 내에 해지사유가 치유되지 아니하면(제67조 제5항), ⒞사업시행자에 대한 서면 통지로 실시협약을 해지할 수 있음(제67조 제1항)

- 본 사업의 경우, ⒜주무관청은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타인자본을 조달할 것을 요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타인자본 인출조건 완성을 위해 적극 협조하였으며, ⒝2013. 4. 24.부터 8. 23.까지 4개월의 치유기간을 부여하였음에도 타인자본은 여전히 미조달 상태임

- 따라서 주무관청에게는 2013. 8. 24.부터 실시협약 제67조 제1항에 따른 실시협약 해지권이 발생하였음

○ 해지권 행사시기

-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해지권이 발생한 경우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해지권자의 선택에 달려 있고, 다만 해지권은 형성권에 해당하여 발생한 날로부터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50712 판결]

보험계약의 해지권은 형성권이고, 해지권 행사기간은 제척기간이며, 해지권은 재판상이든 재판외이든 그 기간 내에 행사하면 되는 것이나 해지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에 따라 보험계약자 또는 그의 대리인에 대한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며, 그 의사표시의 효력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발생하므로 해지권자가 해지의 의사표시를 담은 소장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함으로써 해지권을 재판상 행사하는 경우에는 그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도달할 때에 비로소 해지권 행사의 효력이 발생한다 할 것이어서, 해지의 의사표시가 담긴 소장 부본이 제척기간 내에 피고에게 송달되어야만 해지권자가 제척기간 내에 적법하게 해지권을 행사하였다고 할 것이고, 그 소장이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접수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법원 1995.11.10. 선고 94다22682,22699(반소) 판결]

매매의 일방예약에서 예약자의 상대방이 매매예약 완결의 의사표시를 하여 매매의 효력을 생기게 하는 권리, 즉 매매예약의 완결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그 행사기간을 약정한 때에는 그 기간 내에, 그러한 약정이 없는 때에는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이를 행사하여야 하고, 그 기간을 지난 때에는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의 경과로 인하여 소멸한다.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함

- 위 법리에 따라 주무관청은 이미 발생한 해지권을 적기(適期)에 행사하여야 할 것이나, ⒜협약당사자가 문제해결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고 ⒝그로 인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본 사업이 정상화될 가능성이 높은 경우라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업 정상화 여부를 지켜본 후 해지권을 행사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짐

- 본 사업의 경우 타인자본 조달을 위한 대주단의 동의절차가 완료되었고, 그에 대한 보증보험사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13.9.중으로 타인자본이 인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이므로, 이러한 경우 주무관청은 `13.9.말 또는 10.말로 타인자본 조달 및 인출에 관한 최종 마감일을 정하여 인출여부를 지켜본 후 해지권을 행사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만약 해지권 행사 전에 타인자본이 조달된다면, 이는 해지사유의 치유로 볼 수 있을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