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1차 규제개혁위원회 안건

기획조정실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

-  시민소통담당관

○ 규제사무 : 2건

- 대관허가절차 (안 제4조)

- 대관시간연장 (안 제5조)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에 대한

규 제 심 사  검 토 의 견

Ⅰ	규제 내용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중
구체적인 규제사항으로 분류된 대상을 아래와 같이 상정하였음

1. 심사대상 규제내용

규제사무명	규 제 사 무 내 용
대관허가절차 (안 제4조)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청 전시 등을 위해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대관면적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대관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관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대관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대관금액, 대관료 납부방법이 포함된 대관허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시간연장 (안 제5조)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받은 대관자가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Ⅱ	검토의견

1. 규제여부 판단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 시행규칙(안)」은 「서울특별시 시민청 운영 및 관리조례」가 제정 · 공포됨(2012.11.1.)에 따라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 등 시민청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규칙(안)으로서,

○ 시민청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허가신청서(대관기본계획서 첨부)를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하고(안 제4조 제2항),   대관허가 변경 및 연장시에 10일전까지 변경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안 제4조 제⑤항, 제5조)은   ‘허가’ 사항 및 ‘제출의무’로서「행정규제기본법」제2조 제①항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규제’ 신설에 해당하여 행정규제로 판단됨.

2. 규제법정주의 준수 여부 검토

○ 행정규제기본법은 제4조 제①항 내지 제③항에서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거나 법률 또는 상위법령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고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라고 하여 규제법정주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① 규제는 법률에 근거하여야 하며, 그 내용은 알기 쉬운 용어로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한다.

② 규제는 법률에 직접 규정하되, 규제의 세부적인 내용은 법률 또는 상위법령(上位法令)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바에 따라 대통령령·총리령·부령 또는 조례·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법령에서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경우에는 고시 등으로 정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법률에 근거하지 아니한 규제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

지방자치법 제22조 단서조항 역시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규정하여 법률유보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음.

지방자치법 제22조 (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시민청은 우리시 본관(신청사) 건물에 위치한 행정재산으로서「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0조 제①항 및 제④항에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은 ‘허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사용(수익)이 목적 및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을 금지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6조에서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과 물품의 관리와 처분에 대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조례 또는 규칙을 제정 · 운영할 수 있다는 위임 근거가 있으므로 시민청 이용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음.

3. 규제의 타당성 검토

○ 시민청 시설을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 대관허가신청서를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도록 함

대관허가절차 (안 제4조)

①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청 전시 등을 위해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대관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대관기간, 대관장소, 대관면적이 포함된 대관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1항의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관허가 취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유휴공간이 발생한 경우에는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관허가신청서에는 대관목적, 참여작가 소개(주요경력 등 포함), 공간연출, 홍보방법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대관기본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대관시 대관허가신청서(대관기본계획서 포함)를 제출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허가승인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 타당하나,

- ‘대관계획에서 정하는 기간’에 대한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 없어 이용자의 입장에서 신청기간 및 방법에 대한 예측가능성이 떨어지므로, ‘대관계획 수립 · 공고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시민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예) 시장은 조례 제8조에 따라 시민청 전시 등을 위해 대관을 허가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관계획을 수립하여 매달 대관가능일 1개월전 ~ 3개월전 기간의 대관가능 공간 및 일정을 시민청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대관을 허가제로 하면서 허가기준에 대하여는 「시민청 운영 및 관리 조례 제8조」에서 ‘시민청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대관을 허가할 수 있다.’ 라고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고, 구체적인 대관 허가기준 및 우선순위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경합 및 민원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명시함이 타당함.

예) (대관허가 기준) ① 원칙적으로 선착순 접수에 따라 대관허가 심사를 진행하며 대관 목적의 부합성, 대관일정의 적합 및 수용 가능성, 단체 및 내용 예술성, 과거 이용도 평가 등을 종합하여 허가여부를 결정한다.
② 대관일수 및 일정의 경합 시에는 다음 순서대로 허가한다.
1. 시민청 운영 목적에의 부합성
2. 서울시 정책사업 관련 연관성
3. 재단 지원사업 선정 단체 또는 개인
4. 서울특별시 소재 시민사회 및 문화 관련 단체 또는 개인
5. 기타 시민청운영자문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

○ 대관허가 변경 및 연장시에 10일전까지 변경신청서 및 연장신청서를 제출하여 허가를 받도록 함

대관허가절차 (안 제4조)

⑤ 대관자가 대관허가를 받은 후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를 기재하여 대관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허가내용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대관시간연장 (안 제5조)

조례 제8조에 따라 대관을 허가받은 대관자가 사용시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연장예정일 10일 전까지 시장에게 대관사용시간 연장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시민청은 시민의 참여와 소통을 목적으로 하는 공간이므로 유휴공간 발생시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대관변경 및 연장시 미리 허가를 받도록 하는 규정은 그 필요성이 타당하며, 대관 공간이 전시, 공연 등 주로 행사용인 점을 감안하면 10일전까지는 허가를 받도록 함은  그 수준역시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대관취소신청 및 대관료 반환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제4조 제5항의 ‘변경신청’ 내용을 ‘변경․취소신청’ 내용으로 함께 표현하여 규정하고, 취소시 ‘대관료 반환규정’에 대하여도 신설하여 사용자의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고 대관취소시 다른 시민에게 공간 이용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함이 타당함.

4. 종합 검토의견

○ 시청사 본관 지하에 입지하고 있는 시민청은 다양한 연령층의 시민 및 관광객들이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며, 일부 공간의 경우 시민들이 각종 행사 등 소통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청사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청 대관을 허가제로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규제법정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며, 대관허가신청서 등의 제출의무를 규정한 것은 대관에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로서 그 필요성이 타당함.

○ 다만, 대관허가신청서 제출시기와 관련하여, ‘대관계획 수립 · 공고의 시기 및 방법’에 대하여 시민이 예측가능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고, 각종 프로그램의 정상적인 운영과 내부질서 유지를 위해  ‘대관허가 기준 및 우선순위’ 등 구체적인 허가기준을 명시하도록 함이 타당함.

○ 아울러, 대관허가 변경 및 연장신청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대관취소신청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대관 취소신청 및 대관료 반환규정’을 신설․보완하여야 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그 밖에 규제 신설시에 검토하고 준수해야할 사항을 살펴본 바, 절차적 요건을 이행하였고(관계부서 협의, 부서 자체심사 등),  검토의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절차도 이행하였으므로(관계전문가 의견수렴, 내부 검토회의 등), 종합적으로 살피건대 이  조례에서 신설되는 행정규제는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보완하는 조건으로 수정의결함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