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5. . (제 회)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술심사담당관 최진선
제출년월일	2013. 5. .

법무담당관 심사전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대형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방침 제319호, 2012.10.17.)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과정의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담합행위에 대한 벌점 강화 등 근거규정을 명문화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실시설계심의 제외)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심의운영 전반에 대한 감찰활동 실시

나.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하고 시 홈페이지에 공개

다. 설계평가회의 결과 심의위원별 채점표 및 평가사유서를 시 홈페이지에 공개

라.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자에 대한 설계심의시 감점 기준 명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및「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사항 있음

-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의결 (※ 의견제시)

관련조문	의견제시 내용	주관부서(기술심사담당관) 검토의견
부칙 (시행일)	○ 감점적용 시행일은 적발일이나, 4년 후에 감점기간의 기준일이 입찰일인지, 낙찰일인지, 공고일인지 명확히 해야 할 것임	○ 감점적용 시행일과 관련하여 부칙 제1조(시행일)의□…2012. 7. 5.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를 “… 공포한 날로부터 입찰공고 후 적발된 감점행위부터…□로 수정 반영 ○ 4년 후에 감점기간의 기준일은 입찰 공고서상의 입찰일자를 기준으로 감점 기간이 유효한 경우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설계심의 및 운영 표준안 2013.1, 국교부)
[별표 2]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 (제14조 관련)	○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 당시 소속 직원(퇴직자 포함)의 비리(부정)행위 사실이 있는 경우, 4년 동안 감점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과다함	○ 공사 입찰 및 계약관행 혁신방안(시장 방침 제319호, ’12.10.17)의 일환으로 대형공사 입찰시 담합 등 비리 · 부정행위를 원천적으로 척결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강력한 우리시의 의지 표명과 함께, 제재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개정안 기준과 같이 4년으로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반영사항

당 초	반 영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제14조제2항과 관련된 감점은 2012. 7. 5. 이후에 발생하는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과 관련된 감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입찰공고 후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2) 조직담당관(위원회)   : 의견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해당없음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의견제시 : 안 제5조의2의 ‘시민감사관’은 감사관에서 운영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의 종전 명칭으로 용어에 대한 검토 필요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3. 2. 7 ～ 2013. 2. 27) 결과 : 의견없음

(2)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실시설계심의 제외)를 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설계심의 전반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하고, 제15조를 제16조로 하며,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 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별표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별표 2〕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주2)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과 관련된 감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입찰공고 후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

신 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개   정   안

〈신설〉

〈신설〉

제5조의2(시민감사관 운영 등) ① 시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실시설계심의 제외)를 하는 경우 설계심의분과소위원회 운영기간 동안 시민감사관을 위촉하여 설계심의 전반에 대하여 감찰활동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장은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심의를 하는 경우 2명 이하의 속기사로 하여금 설계평가회의 내용을 기록하게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기록한 속기록은 설계평가회의 개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의위원별 채점표와 평가사유서는 설계평가회의 개최 다음날까지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14조(감점기준 등) ① 발주청장은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감점사항, 감점방법, 감점한도 등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입찰안내서 또는 입찰공고 시 이를 제시하거나 입찰희망업체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점기준은 평가점수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감안하여 총 10점의 범위내에서 적정범위를 정하되, 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는 별표 2의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수수료) (생략)

제15조(시행규칙) (생략)

〈신설〉

제15조(심의수수료) (현행과 같음)

제16조(시행규칙) (현행과 같음)

〔별표2〕심의 및 입찰관련 비리(부정)

행위 감점기준(제14조 관련)

1. 적용기준

감점사유	감점	감점적용 기간
1. 심의위원 선정이후 사전접촉	3	당해심의
2. 심의위원 선정 대상자에 대한 사전설명 금지위배	2	적발일로부터 1년
3. 사전신고 없이 낙찰된 후 1년이내 심의참여 위원에게 용역, 연구, 자문 등을 의뢰한 경우	2	적발일로부터 1년
4. 심의 또는 입찰과 관련하여 심의당시 소속직원(퇴직자 포함)이 비리행위 또는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적발일로부터 4년

주1) 비리행위 : 법률 등 규정에 어긋난 행위(뇌물․금품 수수 등)

주2) 부정행위 : 자기회사의 이익이나

상대편 회사의 불이익을 목적으로 행하는 부도덕한 행위(입찰담합, 청탁, 의도적 심의 방해 등)

2. 적용방법

가. 업체가 소속직원의 감점행위를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업체에게 감점을 적용한다.

나. 공동으로 입찰하는 경우 참여업체가 감점행위를 한 경우 대표 입찰사에게도 1/2의 감점을 적용한다.

〈신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2항과 관련된 감점은 공포한 날로부터 입찰공고 후 적발된 감점행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