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10. 18. (제12회)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복지건강실장 강종필
제출년월일	2013. 10. 18.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동물등록제 조기 정착을 위해 동물보호센터 지정방법 및 수수료 감면기준을 정비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시민의식 확산을 위해 동물보호의 날 제정 근거를 마련함

3. 주요내용

가. 시, 구에서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는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기관이나 단체 등을 동물보호센터로 지정 · 재지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지정위원회를 구성  · 운영하도록 함 (안 제8조, 제8조의2)

나. 동물 등록수수료 감면조항을 정비하고 중복적용할 수 없도록 규정 (안 제23조)

- 분실 후 재등록, 중성화 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 3마리 이상 등록 : 50% 감면 ⇒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 등록한 경우만 50% 감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50% 감면  ⇒ 전액 감면

다. 생명존중 및 동물보호 인식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함 (안 제24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동물보호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해당없음

(2) 조직담당관(위원회) : 해당없음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원안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 (2013.7.4. ~ 7.24) 결과 : 의견없음

(2) 자치구 검토회의 (2013.7.9.) 결과 : 의견없음

(3) 신․구조문대비표 : 별첨

서울특별시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동물보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 같은 조 제2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시 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다.

제8조제7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지정위원회) ① 지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로 한다.

② 지정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지정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재지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 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1.「장애인복지법」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2. 유기견을 입양 또는 기증받아 등록하는 경우 : 전액

3.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장착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또는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 전액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등록수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시장 또는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동물보호센터의 설치․지정 등) ①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설치한 동물보호센터의 운영을 시 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0조에 따른 동물의 구조·보호조치 등을 위하여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8조의2에 따른 지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 이상으로 하며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재지정이 가능하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 및 재지정에 대한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⑤ 동물보호센터의 지정기간은 2년으로 하되, 유기동물 발생두수를 고려하여 복수로 지정할 수 있으며 1회에 한하여 재지정이 가능하다.
⑥ (생략)	⑥ (현행과 같음)
⑦ 구청장이 동물보호센터를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자치구의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로 지정된 자에게 동물의 구조․보호조치를 위탁할 수 있다.	<삭제>
	제8조의2(지정위원회) ① 지정위원회 위원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이상 9명 이하로 한다. ② 지정위원회 위원은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위촉한다. ③ 지정위원회는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동물보호센터의 적합여부를 평가하여야 하며, 재지정의 경우에도 그러하다. ④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등록대행 수수료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제23조(수수료의 감면) ①--------------- -------------------경우 -------------- ------------------------------------------------------------
1. ~ 3 (생략)	1. ~ 3 (현행과 같음)
4. 무선식별장치를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4. 무선식별장치(내장형)가 훼손 또는 분실되어 재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하는 경우 :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가 등록 또는 훼손․분실 등의 사유로 재등록하는 경우: 전액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등록하는 경우 : 50%	6. 중성화수술을 한 동물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7. 3마리 이상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7. 3마리 이상을 무선식별장치(내장형) 삽입방식으로 등록하는 경우 : 50%, 다만, 3마리부터 적용
<신설>	8.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따로 정하는 경우
<신설>	② 제1항 각 호에 의한 등록수수료의 감면은 중복하여 적용할 수 없다.
<신설>	제24조(동물보호의 날) 시장은 생명을 존중하고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신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의 사항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동물보호센터의 지정에 관한 적용례) 제8조 및 제8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지정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경우부터 적용한다.

서울시 동물보호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제25조(동물보호의 날 제정)

매년 10월 4일을 동물보호의 날로 정하고, 필요한 행사를 할 수

있다.

2. 미첨부 근거 규정

- ｢서울특별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비용추계서 작성)  제2항 제1호의 에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연차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동물보호센터 운영 및 지정의 절차의 변경, 동물등록수수료 감면 조항의 변경은 별도 비용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이며, 동물보호의 날 제정의 경우 비용발생이 연평균 5억 미만임으로 별도 비용추계서 작성하지 않음

4. 작성자 : 복지건강실 동물보호과 동물정책팀 배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