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안번호	제 호		심의의결사항
	의 결 년 월 일	2013. 2. 5. (제 2 회)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 출 자	기획조정실장 정 효 성
제출년월일	2013. 2. 5.

법무담당관 심사필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으로 국제교류협력ㆍ국제회의 관련 업무의 소관 부서가 경제진흥실 국제협력과에서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ㆍ이관된 사항을 반영하고, 국내협력계정에 대외협력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부서의 기관장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에 따라 각각 기획조정실장과 경제진흥실장으로 구분되어 있는 기금운용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변경하고, 국제협력계정의 분임기금운용관을 국제교류담당관으로 변경함(안 제7조).

나.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구성에 대외협력교류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여성가족정책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및 “경영기획관”을 추가함(안 제9조제2항제1호).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없음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원안 동의

(2) 조직담당관(위원회 설치) : 원안 동의

(3)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등) : 원안 동의

(4)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원안 동의

(5) 여성가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6) 갈등조정담당관(공공갈등진단): 원안 동의

라. 기타

(1) 신ㆍ구조문 대비표 : 별첨

(2) 입법예고(‘12.12.31 ~ ’13.1.21)결과 : 의견 없음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 별첨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대외협력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및 같은 조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대외협력담당관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교류담당관

제9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제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관리)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다만, 기금관리공무원의 사무중 지출의 원인행위(계약사무 포함)및 지급명령 사무에 대해서는 기금사업비 집행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재무회계규칙」에서 정하는 관서 회계관계 공무원을 기금관리 공무원으로 하여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1. 기금운용관 가. 국내협력계정 : 기획조정실장 나. 국제협력계정 : 경제진흥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생략)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협력과장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생략) ② 계정별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시장이 지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하고, 위원장은 위촉직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정책기획관, 경제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2. ~ 4. (생략)	제7조(기금관리) ------------------- -----------------------------------------------------------------------------------------------------------------------------------------------------------------------------------------------------------------------------------------------------------------------------------------------------------. 1. 기금운용관 : 기획조정실장 2. 분임기금운용관 가. (현행과 같음) 나. 국제협력계정 : 국제교류담당관 제9조(계정별 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여성가족정책실장, 정책기획관, 경영기획관,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경제진흥실장, 도시교통본부장, 소방재난본부장 2. ~ 4.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