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업무분장표

(2021. 9. 27.字)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행정5급	박진용	○ 규제개혁팀 업무총괄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이용호
행정6급	이용호	○ 인사 및 조직관리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행안부 규제실적 평가 총괄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관리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이향란
행정6급	이향란	○ 현안업무 처리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 (테마규제, 민생규제, 네거티브규제)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 규제 신속확인, 중앙부처 질의․회신 관리	이용호
세무6급	최용근	○ 납세자보호관 운영 총괄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 시․구 등록규제 정비업무 총괄 ○ 중기부(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김지혜
임기제 행정6급	김지혜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총괄 ○ 자치법규 규제심사 ○ 납세자보호관 운영 관련 법률 검토 ○ 쟁점 조례안 및 현안 관련 법률사항 검토	최용근
행정7급	고은별	○ 예산․결산, 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 일반 회의자료,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국회․시의회 관련사항 ○ 시장 요청사항 총괄관리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등 ○ 일상경비 및 회계처리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전명원
사무운영 6급	전명원	○ 민원 접수 및 관리 ○ 국가입법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등록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등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 문서배부, 기록물, 법령집 유지․관리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업무 ○ 물품, 소모품 관리	고은별

행정심판1팀 업무분장표

(2021. 9. 27.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업무대행
행정5급	조희정	◦ 행정심판1팀 업무총괄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제도정비 등 ◦ 소청심사위원회 총괄 - 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김현수
행정6급	김현수	◦ 행정심판1팀 일반업무 총괄 - 인사, 시의회·국회 관련 업무,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총괄 - 소청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소청심사 관련 법령정비, 제도개선	서준식
행정6급	서준식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총괄 - 위원회개최 계획수립 및 안내(심리기일 통지), 결과보고 - 위원 위·해촉, 행정심판 운영기준 마련 등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위원회(1팀) 위원 섭외, 안건 및 실무자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유경아
행정7급	유경아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검토의견 수합 - 국선대리인 현황 관리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 통계, 평가업무(BSC)	박초혜
행정7급	박초혜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 위원수당 지급 - 재결례집 제작·배포 등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동대문구, 도봉구, 장애 사건(강북)	서준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