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팀 업무분장표

(2021. 8. 13.字)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행정5급	박진용	○ 규제개혁팀 업무총괄 ○ 규제개혁 종합계획 수립 ○ 행정심판1‧2팀장 부재중(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2021.8.20.) 업무 관리	이용호
행정6급	이용호	○ 인사 및 조직관리 ○ 국무․차관회의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수립 및 보고 ○ 행안부 규제실적 평가 총괄 ○ 경쟁제한적 자치법규 개선과제 발굴․관리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이향란
행정6급	이향란	○ 현안업무 처리 ○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관리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총괄 및 자치법규 규제심사 ○ 행안부 규제개혁 과제 발굴‧관리 (테마규제, 민생규제, 네거티브규제) ○ 적극행정 규제애로 해소사례 발굴 ○ 규제 신속확인, 중앙부처 질의․회신 관리	최용근
세무6급	최용근	○ 납세자보호관 운영 총괄 ○ 납세자보호관 제도 활성화 추진 ○ 납세자보호관 제도 관련 대외협력 등에 관한 사항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지원 ○ 시․구 등록규제 정비업무 총괄 ○ 중기부(옴부즈만) 규제애로 발굴	이향란
행정7급	고은별	○ 예산․결산, 보안, 교육에 관한 사항 ○ 일반 회의자료, 성과관리계획 관련 사항 ○ 국회․시의회 관련사항 ○ 시장 요청사항 총괄관리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유지보수 등 ○ 일상경비 및 회계처리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업무	전명원
사무운영 6급	전명원	○ 민원 접수 및 관리 ○ 국가입법 의견조회 및 제출의견 등록 ○ 참여입법 제안사항 처리 ○ 불합리규제신고센터 등 온라인 신고사항 처리 ○ 문서배부, 기록물, 법령집 유지․관리 ○ 각종 수당 및 복리후생 업무 ○ 물품, 소모품 관리	고은별

법제심사팀 업무분장표

(2021. 8. 13.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업무대행
행정5급	박진영	◦ 법제심사팀 업무총괄 ◦ 중요문서(고시,공고 등) 행정예고 사전심사(타 부서 협조)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총괄	정유정
행정6급	정유정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및 의결안건 처리 ◦ 자치법규 재의요구에 관한 사항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기획조정실, 공공개발기획단, 자치경찰위원회,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 남북협력추진단, 평생교육국, 소방재난본부, 미래청년기획단, 시민협력국, 민생사법경찰단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강북, 도봉, 노원, 은평, 서대문, 서초, 강남 ◦ 그 밖에 다른 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박태준
행정7급	박태준	◦ 자치법규(조례) 정비 - 계획 수립, 과제 발굴, 현황 관리, 자료 수합, 중앙정부 보고, 법령 제‧개정에 따른 조례 위임사항 통보 등 ◦ 팀 공유자료 수합 및 작성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대변인, 비상기획관, 경제정책실, 도시교통실, 행정국,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주택정책실, 도시계획국,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국, 도시기반시설본부,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강서, 구로, 금천, 영등포, 동작, 관악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준비	정유정
행정7급	정혜승	◦ 자치법규(규칙) 정비 ◦ 자치법규 번역 등 외국어 자치법규에 관한 사항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시민소통기획관,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재무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안전총괄실, 기술심사담당관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용산, 성동, 광진, 동대문, 송파, 강동 ◦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업무 추진	조영애
행정7급	조영애	◦ 시의회 보고(규칙․훈령․예규․고시․공고) 현황 관리 ◦ 자치법규 공포에 관한 사항 ◦ 행정안전부 사전보고 ◦ 시스템·종이법규집 및 자치법규 통계 관리, 자치법규 교육, 팀 서무 ◦ 소관 실․본부․국의 자치법규 및 중요문서 심사 - 인권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 스마트도시정책관, 물순환안전국, 상수도사업본부, 한강사업본부 ◦ 자치법규 입법지원(입법지원 컨설팅 등) ◦ 자치구 자치법규에 대한 재의요구, 제소 및 심사에 관한 사항 - 중랑, 성북, 마포, 양천, 종로, 중구 ◦ 조례․규칙심의회 후속업무 추진	정혜승

행정심판1팀 업무분장표

(2021. 8. 13.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업무대행
행정5급	조희정	◦ 행정심판1팀 업무총괄 -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제도정비 등 ◦ 소청심사위원회 총괄 - 소청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진행	김현수
행정6급	김현수	◦ 행정심판1팀 일반업무 총괄 - 인사, 시의회·국회 관련 업무, 기타 타 직원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 소청심사위원회 운영 총괄 - 소청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소청심사 관련 법령정비, 제도개선	서준식
행정6급	서준식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총괄 - 위원회개최 계획수립 및 안내(심리기일 통지), 결과보고 - 위원 위·해촉, 행정심판 운영기준 마련 등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위원회(1팀) 위원 섭외, 안건 및 실무자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서초구, 강동구, 송파구, 성북구	유경아
행정7급	유경아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검토의견 수합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성동구, 동작구, 관악구 - 통계, 평가업무(BSC)	박초혜
행정7급	박초혜	◦ 행정심판위원회(1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 위원수당 지급 - 재결례집 제작·배포, 국선대리인 현황 관리 등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동대문구, 도봉구, 장애 사건(강북)	서준식

행정심판2팀 업무분장표

(2021. 8. 13.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업무대행
행정5급	박경여	◦ 행정심판 2팀 업무 총괄 ◦ 위원회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 진행 ◦ 주요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사항	강솔지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강솔지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중구, 영등포구, 중랑구, 강서구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행정심판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 - 위원회(2팀) 위원 섭외, 안건 및 실무자검토의견 수합	채진명
행정6급	채진명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강북구, 광진구, 사업소(소방, 상수도 등)·공사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 검토의견 수합	정열매
행정8급	정열매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마포구, 양천구, 장애사건(강남) ◦ 행정심판위원회(2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회의실 준비, 위원 수당 등 지급	강솔지

행정심판3팀 업무분장표

(2021. 8. 13.字)

직급	성명	담당업무	업무대행
행정5급	김영창	◦ 행정심판 3팀 업무 총괄 ◦ 3팀 주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 및 운영총괄 ◦ 위원회 사회카드 작성 및 회의 진행 ◦ 주요 행정심판 사건에 관한 사항	박진수
행정6급	박진수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노원구, 금천구 ◦ 행정심판위원회(3팀)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추진 - 위원회 개최계획 수립 및 안내, 결과보고 - 위원회 상정 안건 및 실무자 검토의견 수합	나서경
한시 임기제6호 (행정심판 전문요원)	나서경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강남구, 서대문구 ◦ 3팀 주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 안건책자 제작 및 전달, 주·부심 검토의견 수합	김한나
행정7급	김한나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종로구, 용산구, 은평구, 구로구 ◦ 3팀 주관 행정심판위원회 개최준비 및 후속업무 - 회의실 준비, 위원 수당 등 지급	박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