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개방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관계부처 의견

개정안	검토안	사유
제10조의2(중복ㆍ유사 서비스 실태조사의 시행 등) ① 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에 따른 공공기관의 중복ㆍ유사 서비스 개발ㆍ제공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전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활용 서비스(이하 "공공기관 서비스"라 한다) 개발ㆍ제공 현황 2. 공공기관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민간 서비스의 현황 3.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의 개선 요청 여부 4. 공공기관 서비스의 이용률, 서비스 개선의 정도 등 관리 현황 5. 공공기관 서비스의 축소ㆍ폐지 등에 대한 해당 공공기관의 자체 개선계획 여부 6. 공공기관의 추가 서비스 개발 계획에 관한 사항 7. 법 제15조의3제3항의 개선ㆍ시정 권고에 따른 공공기관의 이행 점검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행정자치부장관이 중복ㆍ유사 서비스의 예방 또는 시정을 위해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행정자치부장관은 효율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소관분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③ 행정자치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작성 방식 및 조사서를 마련하여 관계 공공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별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 실태조사의 내용을 성실히 작성하여야 한다. ④ 행정자치부장관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창업 촉진 및 창업자의 성장ㆍ발전을 위한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같음) ⑤ 행정자치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임ㆍ직원(이하 "공무원등"이라 한다)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5항의 경우 해당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는 부분에 있어 남용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고유 업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지장을 초래 할 수 있어 강제 조항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