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정부 규제개혁 건의과제

○ 총44건(시행령, 시행규칙 제외)

연번	과 제 명 (관련법령)	분야	건의내용	비고
1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제도 폐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항)	중소기업 지원	- 제조 후 완제품 형태로 출고되어 유통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영업신고는 또 다른 이중규제로 국민 불편 초래 ⇒ 『식품위생법』에 의한 생산 식품과 같이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거 생산된 건강기능식품의 경우에도 일반식품판매업소에서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건강기능식품 일반판매업’ 신고제 폐지
2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서민생활 안정	- 현재 전기자전거는 관련 법령상 ‘자전거’에 포함되지 않아 자전거도로 이용 불가하며, 이륜자동차로 분류되어 있어 자동차 운전면허증 및 원동기 면허증 소지자만 이용이 가능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령 개정을 통해 전기자전거 이용활성화 도모
3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조건 완화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서민생활 안정	- 수도권등록 2년 이상 연속 등록’ 등 지원 대상 충족 조건이 까다로워 조기폐차 활성화 저해요인으로 작용 ⇒ 조기폐차 지급기준(안) - 대기관리권역 “2년” 이상 연속 등록 → “1년” 이상 연속 등록 -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 “6개월” 이상 → “3개월” 이상으로 변경
4	연간 주행거리를 반영한 환경개선부담금 개선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0조)	서민생활 안정	- 환경개선부담금이 주행거리와 관계없이 산정되고 있어 경유자동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승용차 사용을 자제하려는 효과가 없음 ⇒ 연간 주행거리를 고려한 환경개선부담금으로 개정
5	전기차 충전서비스업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 마련 (전기사업법 제7조)	맞춤형 기업애로 해소	-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운영․관리가 미흡하여 이에 대한 이용 시민들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전기사업법』을 개정하여 민간에서 전기차 충전서비스업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전기차 보급 활성화 유도
6	전기자동차 충전기 부과요금 제도개선 (전기사업법 제16조)	서민생활 안정	- ’15년부터 저탄소협력금 지원으로 전기자동차를 민간에 보급하지만, 전기자동차 전기요금 부과시스템이 개발되지 않아 민간에 보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휴대용 전기자동차 충전기를 어떠한 전원을 사용하더라도 전기 자동차 충전전력 전기요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과시스템 개발 건의
7	전기버스·전기택시 운영에 맞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중소기업 지원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은 내연기관 여객자동차만을 위하여 만들어진 법으로 전기 여객자동차에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임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재정 지원)제4항 지원기준 대상항목에 전기자동차가 포함되도록 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9조(택시운송사업의 구분)를 배기량(CC)과 모터용량(kW)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개정
8	봉제업체 종량제 봉투 비용 절감 및 자원 재활용 촉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중소기업 지원	- 봉제업체에서 배출되는 원단조각은 소재별로 재활용이 가능함에도 환경부 지침상 재활용품으로 분류되지 않아, 원단조각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되고 있는 실정임. ⇒ 「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에 있는 재활용 가능 자원 품목인「의류」에 봉제원단을 소재별로 재활용이 가능하도록 포함 필요
9	전통사찰 개발행위 제한법령 합리적 개선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제24조 등)	서민생활 안정	- 국립공원 내 토지불하 등이 엄격하게 금지되어 전통사찰 불사제한, 도시공원(근린공원 등) 내 전통사찰 추가증축 금지 등 제한이 있음 ⇒ 국립공원 내 토지 불하 및 처분의 제한 완화 필요, 도시공원 내 전통사찰의 경우에도 문체부장관과 국토부장관의 협의범위까지 증축가능 조항 신설 필요 등
10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보수공사업 신설 (문화재수리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중소기업 지원	- 문화재수리업등의 등록요건중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단청공사업은 있으나 보수공사업은 없음 ⇒ 문화재 보수업만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도록 보수공사업 신설
11	공유재산 위탁관리에 대한 민간기관 참여 확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3조의2)	중소기업 지원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상 일반재산의 수탁기관이 소수의 공사로 한정되어 있어 위탁관리 또는 위탁개발시 민간의 창의성 및 효율성을 활용하기에 제한이 있음 ⇒ 민간 부동산신탁회사 중 영업실적이 우수한 업체들을 제한적 경쟁입찰 방식에 의한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하여 위탁관리 및 개발에 참여 가능토록 법령 개정
12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사업개시 전 부분임대 입주계약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중소기업 지원	- 관련법에 관리기관과의 최초 입주계약 체결시 ‘부분임대’가 불가능하므로 최초 사업계획서에 유휴공간 임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수 없음 ⇒ 임대사업자의 개입을 차단하면서 입주자의 유휴공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입주자의 경우 사업개시신고전이라도 부분임대에 대한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토록 관련규정 개정
13	혼합단지 내 임대주택 특별수선충당금 적립 규정 완화 (임대주택법 제31조)	서민생활 안정	- 분양주택과 임대주택의 수선충당금 적립 규정 상이, 분양 및 임대주택 혼합단지의 경우 수선충당금 적립 규정 상이에 따른 형평성 결여 ⇒ 혼합단지 수선충당금 적립 규정 일원화, 혼합단지 임대주택의 수선충당금 적립 규정을 법령에 의한 의무 조항에서 자율적인 관리규약으로 규제완화
14	임차인의 임대주택 자치관리 근거 마련 (임대주택법 제28조)	서민생활 안정	- 분양주택의 경우는 거주자 자치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관리방법을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임대주택 실제 거주자인 임차인과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음 ⇒ 임차인의 임대주택 자치관리에 대한 규정 마련, 임차인의 권익 보호와 자율권 보장을 위해 관련 규정 완화
15	특정건축물 양성화시 주차장법 위반사항 양성화 개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서민생활 안정	- 건축법 위반에 대한 사용승인은 가능하나, 주차장법 위반사항은 별도 조치함에 따라 현실적 어려움 발생 ⇒ 특정건축물 양성화 특별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와 서민들의 재산권 보호 및 주거생활환경 안정 도모를 위하여 특정건축물 양성화 대상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차장법 위반사항의 개별법에 의한 조치 없이 양성화 추진
16	기존건축물에 대한 특례 적용대상 확대 (건축법 제6조)	서민생활 안정	- 기존 한옥을 대수선하는 경우만 기존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어 한옥을 제외한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한 유지·보수가 어려운 실정임 ⇒ 노후 건축물의 미관 및 안전을 제고하여 기존 노후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수선 하려는 부분이 법령 등에 적합한 경우 기존 건축물 특례 적용
17	공동주택재건축단지의 정비계획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의무확보 폐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률 시행령 제12조에서 재개발사업이나 단독주택재건축사업과 똑같은 사업으로 보아 도시공원(녹지) 용지를 확보토록 것은 도시기반시설을 이중으로 부담하게 하는 문제가 있음 ⇒ 기존 공동주택의 재건축사업(정비계획)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공원(녹지) 확보기준에서 제외하고, 꼭 필요한 대규모 단지의 도시기반시설 확보는 정비계획 수립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보함이 바람직함
18	정비예정구역의 변경절차 간소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기본계획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정비구역을 지정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미 지정된 정비구역을 정비예정구역보다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을 함께 변경함 ⇒ 정비구역 지정 후 구역을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경우 정비예정구역에 대한 변경절차를 생략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및 업무처리 혼란방지
19	재정비촉진구역 해제 절차 개선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제13조의2)	서민생활 안정	- 재정비촉진구역 지정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반면, 해제시에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중복되므로 양분된 위원회 심의는 행정의 이원화로 사업 및 해제기간 장기화 초래 ⇒ 관련 법률에 따라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시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촉법제13조의2(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개정
20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 지정 삭제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32조)	서민생활 안정	-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재정비촉진지구는 지구지정과 동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정하고 있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목적과 사실상 부합되지 않음 ⇒ 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도 국토법 제117조에 따라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등에 대하여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도촉법 제32조 조항을 삭제하여 일반법인 국토법 제117조를 적용토록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
21	재정비촉진지구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절차 간소화 추진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재정비촉진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구청장)의 주민공람과 관련행정기관의 장의 협의 절차 이원화로 행정처리 기간 장기화 ⇒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공람 시 관련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신설
22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통한 준공업지역 합리적 관리방안 수립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공업지역 변경(해제)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기존면적을 증가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가능하나 별도의 기존면적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음 ⇒ 공업지역도 공장총량제와 같이 일정한 기준일을 정하여 총량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연번	과 제 명 (관련법령)	분야	건의내용	비고
23	대규모점포 중 요건 충족하지 못하는 대규모점포(시장) 제외 (유통산업발전법)	소상공인 육성	- 대규모점포로 개설등록 간주된 시장은 전통시장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르면 전통시장으로,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르면 대규모점포로 분류 ⇒ 현행 법령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통산업발전법상 대규모점포 요건에(매장면적 3000㎡이상) 해당하지 않는 대규모점포(시장)의 경우 대규모점포에서 제외
24	녹지지역 내 공공문화 체육시설 건폐율 완화 추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기업 투자여건 개선	- 녹지지역 내 학교 등 공공문화체육시설의 경우 시설증축을 위해 건폐율 완화나 용도지역 변경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 녹지지역 관리원칙에 저촉되고 일반건축물과의 형평성 문제 발생 ⇒ 도시계획시설 중 사실상 밀도완화가 필요한 공공문화체육시설에 한해, 해당시설 증축 시 시·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이하의 범위 내에서 건폐율 완화
25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절차 개선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1조)	서민생활 안정	- 차량 소유주는 이동탱크저장소의 폐차 시, 관할 구청에 신고 후 모든 행정절차가 완료되었다고 인식하나 실제로는 소방서에 용도폐지 신고를 추가로 해야 함 ⇒ 자동차 등록 시스템과 이동탱크저장소 등록 시스템 간의 전산 연계를 통해 자치구에 접수되는 폐차 신고사항이 소방서에 통보되도록 시스템 구축
2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대상 확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서민생활 안정	- 서울시 상가 임대차계약의 22.6%가「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상의 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며, 최초 계약 시 임대료는 보호대상이었으나, 임대료 인상으로 적용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경우 발생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보호 범위를 확대하거나 적용 범위를 시·도 조례로 위임하도록 관련 규정 개정
2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임차권 양도 보장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및 동법 시행령)	서민생활 안정	- 초기 시설투자비(권리금 포함), 사정변경으로 투자금 회수가 필요하여 임차인이 제3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상위법 규정이 없어 민법(임대인의 동의없이 임차권 양도 또는 전대 금지)을 준용 ⇒ 임차권 양도를 용이하게 하여 임차상임들이 사정 변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28	서비스형 외투지역에 대한 조세감면 근거 마련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	기업 투자여건 개선	- 서비스형 외국인투자지역은 조세감면 혜택이 없으며,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은 금융 등 고부가가치 업종 유치를 위해 신설되었으나 관련 인센티브가 미비하여 현재까지 지정지역이 없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에 서비스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추가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투자 및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조세감면 혜택 제공
29	금융중심지(여의도) 창업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1)	기업 투자여건 개선	- 금융중심지로 지정되면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법인세 등의 감면혜택이 주어지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는 해당법상 감면대상에서 제외됨 ⇒ 외국계 금융사 유치 활성화를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 지도 조세감면이 가능하도록 해당조항 개정
30	소비자단체의 등록요건 정비 (소비자기본법 제29조)	서민생활 안정	-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단체의 등록 요건 중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전산장비’는 형식적일 뿐만 아니라 정보통신기기 없이 업무처리가 불가능한 현대사회에서는 등록 요건으로써의 의미가 퇴색됨. ⇒ 소비자단체 등록 요건 중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되는 ‘전산장비’에 대한 내용 삭제, 변경 사항 발생 시 통보하도록 되어 있는 등록 요건 중 설비 및 인력, 재정상황 부분 삭제
3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민간 참여 확대 (영유아보육법)	서민생활 안정	- 육아시설 중 민간시설 비율이 높아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사회적 수요 반영 미흡 ⇒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에 비용을 분담한 기업․단체․개인에게 입소우선권 부여 근거 마련
32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 대상자 확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제8조 등)	서민생활 안정	- 소득기준 초과자는 출산 후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후조리원 이용, 일반 산모 도우미, 가족내 자원 등 활용으로 출산가정 부담 가중 ⇒ 지원 대상자 소득기준을 월평균소득 150%이하로 완화
33	에스컬레이터 검사방법 개선을 통한 비용절감 (승강기시설안전관리법 제13조)	서민생활 안정	- 에스컬레이터 속도변경 방식이 개선되었으나(시스템 변경 필요없이 데이터값 수정으로 가능) 여전히 수시검사 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행정력 낭비 및 검사비용 증가 ⇒ 승강기검사기준 범위 내에서 시스템 변경 없이 에스컬레이터 속도변경을 할 경우 수시검사에서 제외토록 개선
34	소각재 재활용 촉진을 위한 폐기물관리법 개정건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의3 제2항)	서민생활 안정	- 재활용 관련규정이 엄격하여 바닥재 재활용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어 관련규정 완화 필요 ⇒ 요업제품의 원료 중 바닥재를 시멘트부원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적용 제외 및 기준 마련
35	재활용 가능자원에 소재별 원단조각 추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서민생활 안정	- 산업기술의 발달로 소재별 원단조각을 재활용 할 수 있으나 원단조각 대부분이 종량제 봉투에 담겨 매립처리 되어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 초래 ⇒ 분리수거대상 재활용 가능자원에 원단조각(면, 울, 모직, 나일론, 합성섬유, 합포 등) 추가
36	예술인 창작활동 지원시설을 문화시설로 확대 추진(문화예술진흥법 제2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문화예술진흥법에서는 새로운 트렌드로서 활발히 설립/운영 중인 창작공간 및 예술인 레지던스가 명확히 규정되고 있지 않음 ⇒ 새로운 문화시설 개념을 반영하여 창작공간 및 레지던스를 문화시설로 명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
37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문화기관의 문화시설 운영에 대한 공유재산 무상사용수익 허용 (문화예술진흥법)	기업 투자여건 개선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사용료)에 따라 서울문화재단과 같은 지자체 출연기관이 지자체 공유재산을 활용하여 문화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료를 서울시 예산으로 편성하여 서울시에 다시 납부하여야 함 ⇒ 문화예술진흥법에 문화시설 전체에 대한 시설 무상 사용/수익이 가능함을 명시하도록 법령 개정
38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금액 조정 (신문등의 진흥의 관한 법률 제39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과중 및 부과세부기준 미비 ⇒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를 현실에 맞게 조정 : 현재 과태료의 1/2로 감경
39	방사성동위원소의 규제면제 농도 미해당 폐기물 처리기준 마련 (원자력안전법 제2조제6호)	서민생활 안정	- 규제면제 대상에 해당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규정이 없어 이의 처리는 해당 지자체의 판단에 따라 그 처리방법이 다를 수 있음 ⇒ 인공방사능이 포함되어 철거된 폐기물이 재사용되어 도로포장재로 사용되지 않도록 방사성동위원소의 규제면제 농도에 해당되지 않는 폐기물에 대한 처리기준 마련
40	하천법과 상충되는 폐기물관련법 개정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서민생활 안정	- 하천법제 27조제5항에 의하면 시장이 한강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으나, 폐기물관리법 제14조에 의하면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구간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청소(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는 구청장이 하도록 되어 있어 법상 모순 발생 ⇒ 공공서비스 개선과 청결유지를 위한 생활폐기물의 처리 및 폐기물재활용은 현재 기초자치단체의 장(구청장)만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장도 처리할 수 있도록 변경
41	출산장려금 지급 공통기준 마련 및 국비 지원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서민생활 안정	- 출산장려금 지급 제도는 정부의 재정 지원이 없는 상황에서 자치구별로 자체재원을 확보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재정형편과 정책의지에 따라 지급기준과 지원금액이 차이가 나고 있음 ⇒ 국가적인 차원에서 기준마련 및 국고보조금 지원 요청
42	산업단지 관리업무 위탁기관 확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0조)	기업 투자여건 개선	- 마곡산업단지의 경우 산집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관리업무 위탁기관’의 범위가 협소하여, 산업단지 관리의 전문성을 지닌 위탁기관 선정이 어려움 ⇒ 「산집법」시행령 제36조의 7에 규정된 관리업무 위탁기관 확대 :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립된 기관’ 추가
43	개별소비세법 과세대상 중 보석 및 귀금속 제품 제외 (개별소비세법 제1조)	소상공인 육성	-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을 사치품으로 인식하여 개당 20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20%의 특별소비세 부과, 제품가격 상승으로 인한 거래 침체 ⇒ 보석을 사용한 제품 및 귀금속 제품을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44	기초수급자 압류방지 전용통장 사용방법 개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	서민생활 안정	-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이용가능 복지급여는 4가지로 제한하여 복지급여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압류방지 전용통장의 신규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함 -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하는 복지급여(월동대책비, 명절위문금 등)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 범위(대상) 확대, 압류방지 전용통장 발급시 제출서류 등 업무처리 방법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