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지원담당관 업무분장

(2024. 3. 25.字)

□ 시민법률서비스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행정5급 (팀 장)	최영호	○ 시민법률서비스팀 업무 총괄 ○ 시민법률서비스 관련 종합계획 총괄	양송희
행정6급	양송희	○ 인사 및 조직관리 ○ 주요 업무계획 수립 및 회의자료 작성 등 ○ 서울특별시 법률고문 운영 ○ 변호사협회 등 유관기관 협력관계 구축 ○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한나라
행정6급	정미영	○ 서울시 마을법무사 배치 및 운영지원 ○ 서울시 마을법무사 홍보 등 실적관리 ○ 서울시 마을법무사 민원처리 및 상담지원 ○ 서울이웃분쟁조정센터 운영 및 상담지원 ○ 소송 수임료 및 법률자문료 지급 ○ 인지대‧송달료 지급 및 관리	신찬미
행정6급	김장훈	○ 서울시 마을변호사 시스템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통계 및 자료 관리 ○ 법률자문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법률상담에 관한 사항 ○ 시도행정정보시스템 법제 및 전자법률도서관 운영 ○ 기타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한나라
행정7급	한나라	○ 국회 및 시의회 관련 사항 ○ 예산·결산, 일상경비, 여비 등 일반서무 ○ 성과관리계획, 비영리민간단체 등에 관한 사항 ○ 문서배부, 기록물관리, 물품, 소모품관리 등 ○ 법률 민원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기타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양송희
행정7급	신찬미	○ 서울시 공익변호사단 위촉 및 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홍보 등 실적관리 ○ 서울시 마을변호사 민원처리 및 상담지원 ○ 서울시 마을변호사 배치 및 운영지원 ○ 서울시(사업소 포함) 및 직원 제3채무사건 관리 ○ 기타 현안업무 추진에 관한 사항	정미영
사무 운영6급 (필기)	김귀분	○ 사이버법률상담 일정 및 실적 관리 ○ 상담변호사 상담료 지급 등	김장훈

□ 송무1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기획조정실, 경제정책실, 복지정책실, 문화본부, 기후환경본부, 행정국, 재무국, 평생교육국, 관광체육국, 시민건강국, 주택정책실,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미래한강본부), 도로사업소, 시립병원, 시립미술관, 서울시립대학교 ◦ 대변인, 감사위원회,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여성가족정책실, 노동·공정·상생정책관, 비상기획관,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약자와의 동행 추진단 ◦ 기타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이주대책)에 따른 부당이득금 관련 소송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진영주	○ 송무1팀 업무 총괄 ○ 송무1팀 소관 부서 관련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박희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박희제	○ 균형발전본부,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센터, 공원녹지사업소 포함),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아동복지센터 포함)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직접수행 사건 제외) ○ 기타 현안 업무 보고에 관한 사항	박혜란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박혜란	○ 기획조정실, 대변인, 디지털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 문화본부, 재무국, 시민건강국, 서울시립대학교, 시립병원, 시립미술관, 강서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이주대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고영준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고영준	○ 주택정책실,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서부도로사업소, 성동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현정
임 기 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현정	○ 감사위원회(인권담당관 포함), 행정국(인사과), 미래한강본부, 경제정책실, 평생교육국, 비상기획관,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관광체육국(체육시설관리사업소 포함), 남부· 동부·북부도로사업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고영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법률전문관)	기세룡	○ 행정국(인사과 외), 기후환경본부, 물순환안전국(물재생센터), 약자와의 동행추진단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현정
행정6급	황인숙	○ 민사소송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철거민 부당이득금 소송 제외) ○ 소송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정) ○ 송무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규칙개정 등) ○ 주간 송무리포트 작성에 관한 사항 ○ 철거민 주택특별공급(이주대책)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판결금 지급에 관한 사항	송유빈
행정6급	송유빈	○ 행정소송, 헌법재판소 관련 사건 및 직무 관련 소송의 송무지휘에 관한 사항(철거민 부당이득금 소송 제외) ○ 소송통계에 관한 사항 ○ 팀 소관 서무에 관한 사항(의회, 정보공개 등) ○ 전자소송 총괄 관리(소송문서 송달관리 등)	황인숙

□ 송무2팀

	< 팀소관 부서: 실‧본부‧국‧사업소 지정 >
◦ 재난안전관리실, 도시계획국, 도시기반시설본부, 상수도사업본부, 소방재난본부, 미래공간기획관, 기술심사담당관, 디자인정책관 ◦ 도시교통실, 홍보기획관, 미래청년기획단 ◦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 기타 소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소송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서려	○ 송무2팀 업무 총괄 ○ 도시기반시설본부(직접수행 사건 제외) 및 송무2팀 소관 부서 관련 타직원에 속하지 않은 사건의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김돌리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김돌리	○ 재난안전관리실(1), 소방재난본부, 홍보기획관, 도시기반시설본부(직접수행 사건)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진근태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진근태	○ 재난안전관리실(2), 도시계획국, 기술심사담당관, 미래청년기획단, 서울시자치경찰위원회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이보배
시간선택제 임기제 나급 (법률전문관)	이보배	○ 도시교통실, 상수도사업본부, 미래공간기획관, 디자인정책관 소관 소송수행에 관한 사항	진근태
전산6급	박찬우	○ 법률지원통합시스템 신규 개발 및 기능 개선 추진 ○ 법제시스템 관리	김지윤
행정7급	김지윤	○ 소송비용 지급에 관한 사항(민사 및 행정) ○ 소송비용 회수에 관한 사항(민사 및 행정) ○ 소송수행 유공자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박찬우

□ 법률자문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김연재	○ 법률자문팀 업무 총괄 ○ 법률자문 등 담당 배정 및 수행	이혜경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혜경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이민주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이민주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노선덕
임기제 행정6급 (법률전문관)	노선덕	○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법률검토, 내부 법률자문 및 외부 자문 관리 ○ 소송 외의 분쟁 등 지원	이민주

□ 계약법률심사팀

직 급	성 명	담 당 업 무	업무 대행	비고
임 기 제 행정5급 (팀 장)	유혜림	○ 계약법률심사팀 업무 총괄 ○ 계약심사 등 담당 배정 및 수행 ○ 시의회 사전동의 필요 여부 의뢰 건 검토	김수진
임기제 행정6급 (계약심사 전문요원)	김수진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재무 적정성 심사 ○ 민간위탁사업 협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회계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정원정
행정6급 (법률전문관)	정원정	○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법률 적정성 심사 ○ 임대차계약․공유재산계약 적정성 심사 ○ 계약․협약에 관한 법률 관련 업무 추진 ○ 각종 계약(협약)의 행·재정적 부담 완화방안 마련	김수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