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공체육시설이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인지 여부[제1항]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이라 함)에 의하면 ‘체육시설’이란 체육 활동에 지속적으로 이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하고, 체육시설의 종류는 운동 종목에 따라 골프장, 골프연습장, 궁도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당구장 등이 있음(체육시설법 제2조, 제3조, 동법 시행령 제2조)

- 또한, 「체육시설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체육시설인 국내외 경기대회의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운동장‧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그 체육시설의 운영 및 관리를 개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체육시설법 제5조 내지 제9조)

- 한편, 「체육시설법」상 ‘체육시설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설치‧경영하는 업을 말하고, 체육시설업은 등록체육시설업(골프장업, 스키장업 등), 신고체육시설업(수영장업, 체육도장업, 볼링장업 등) 및 등록이나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체육시설업(탁구장업, 롤러스케이트장업 등)으로 구분됨(체육시설법 제2조, 제10조, 동법 시행령 제2조 참고)

- 위 규정을 종합하였을 때 체육시설은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거나 그로부터 운영 및 관리를 위탁받은 개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공공체육시설이 되고, 그 설치운영의 주체가 개인 또는 단체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체육시설업의 대상이 됨(서울행정법원 2005. 5. 27. 선고 2004구합19101 판결 참고)

- 따라서 체육시설법 및 관련 판례에 의할 때 본 건에서 질의한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민간에서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은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 공공체육시설의 경우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각종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하는지 여부[제2항]

- 「체육시설법」 제4조의3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체육시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체육시설과 관련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활동(제1호),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안전점검(제2호) 및 체육시설 안전관리와 관련된 전산시스템의 구축 및 관리(제3호) 등의 업무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에 위임‧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별표 1의2]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제2조의3제1항 관련)

1. 안전점검의 대상 및 항목

(중략)

다.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 준수

1) 실시 대상: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및 신고 체육시설업의 시설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점검 항목

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 기준(안전관련 시설 기준으로 한정한다) 준수 여부

나)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준수 여부

다)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준수 여부

라) 법 제26조에 따른 보험가입 의무 준수 여부

- 「체육시설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 및 별표 1의2에서는 체육시설 안전점검의 항목 및 기준을 규정하면서 체육시설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공체육시설에 대해서도 같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시설기준,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체육지도자 배치 의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안전 기준 등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하단 참고)

- 따라서 서울시로부터 공공체육시설을 위탁받아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체육시설업법상 체육시설업 신고대상이 아니라도 위 규정에 의해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민간체육시설과 동일한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을 적용받게 되므로, 이러한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법에서 규정한 각종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17-0572)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영장 등 생활체육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지방공기업이 생활체육시설 이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는 경우, 해당 지방공기업이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 등에게 체육시설업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체육시설업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체육시설업 신고를 한 민간체육시설과 동일한 안전점검 항목 및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고 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