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자문 의뢰서

의뢰부서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희망 자문방법			희망 회신일
구 분	성 명	전 화	이메일	외 부 법률고문	내 부 법률전문관	상관없음	‘15.11.27(금)
팀 장	하은경	3695	haeksym@seoul.go.kr
담 당	이도훈	3696	bbar00@seoul.go.kr		◯
건 명	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 관련 조례 제정 필요 여부

Ⅰ		자문배경

○『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 필요 여부 자문

- 재사용플라자 운영조직 민간위탁, 입주자 선정, 입주자 건물 사용요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해야 하는 지?

- 별도의 조례 없이 다른 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입주자선정, 건물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서울재사용플라자는

․ 서울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자원의 재활용 문화 확산 및 취약한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위하여 성동구 용답동에 건립 중임(‘15.4~’17.1)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부지면적 6,943㎡, 연면적 16,530㎡

□시설 : 재활용 작업장, 소재은행, 공방, 전시장, 백화점, 교육장 등

□예산 : 49,892백만원(시비 39,892백만원, 국비 10,000백만원)

․ 재사용 및 업사이클 제품 가치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시민참여 공간이며

․ 취약한 업사이클 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및 관련 산업군의 집약화   공간임

Ⅱ		자문요지

자문 1항 : 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필요 여부

○ 서울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반드시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 서울재사용플라자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6조(민간위탁사무내용) 6호(산업지원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에 의하여 별도 조례 제정 없이

민간위탁이 가능한지

자문 2항 : 입주자(개인․기업) 건물 사용요율 조례 제정 필요 여부

○ 서울재사용플라자 입주자(개인․기업) 건물 사용요율 관련하여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지 여부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6조 제5항 13조에 의하여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개인 또는 기업에 대해 예비사회적기업 수준으로 건물 사용요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 입주 예정자 중에는 사회적기업도 있지만 대부분이 사업자등록이 안된 개인임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로 입주자에 대해 감면, 감액이 가능한지?

- 「재사용플라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별도로 제정해야 한다면

조항에 사용요율, 감액, 감면에 대해 규정할 수 있는지?

○ 업사이클업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 상위 법령에는 용어의 정의가 없는데, 이를 조례로 용어 정의하고 지원할 수 있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