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2021-	차량품질관리센터 - 560	2021. 2. 18.
제 목 : 전동차 철거품 소유권 관련 질의 검토

법무실

귀 부서에서 보내신 질의에 대하여 관련 법령, 판례, 문헌 등을 참조하여 다음과 같이 검토 의견을 드립니다.

다    음

사안의 개요 및 질의의 요지

가. 사안의 개요

- 공사(통합 이전 舊도시철도공사)는 7호선 연장사업의 일환인 신조전동차 7개편성에 대한 제작구매 사업을 서울시로부터 위탁받아 수행함.

- 공사는 2010년과 2011년에 ㈜로윈과 신규 전동차 제작구매 계약(이하‘이 사건 전동차계약’이라 함)을 체결하였고, 2014. 4. 9.~ 2014. 4. 15. 제작물 인수검사에서 46건의 지적사항 발생.

- 공사는 인수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결된 상태로 조건부 인수하였고, ㈜로윈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작구매 계약의 일부가 해제(2014. 5. 8.)되었음.

2014. 4. 29. ㈜로윈은 지적사항 46건에 대하여 잔여대금을 사용하여 공사가 임의조치 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함.

질의서에 첨부한 「계약일부해제알림」마.에 따르면 계약 일부해제 범위는 지정예비품과 기술자료입니다. 인수검사 지적사항은 해제의 범위에 명확히 포함되지 않았고, 질의서의 해지조건(해제와 해지를 혼용하여 사용한 것 같습니다)에는 7호편성 잔여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으로 계약 미이행분과 하자보수(인수검사에서 지적된 부적합품으로 보입니다) 조치하기로 제작사와 협의하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 ㈜로윈은 이후 전동차 제작사인 ㈜다원시스에 합병됨.

- 공사는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작사에 미지급한 잔여대금과 계약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계약 미이행 사항과 하자 발생 건을 정상화 조치하였음.

- 상기 정상화 조치로 인한 철거된 불량품은 현재 천왕차량사업소에 보관중에 있음.

나. 질의의 요지

- 전동차 잔여 대금 및 계약이행보증금으로 정상화 조치를 하여 발생한 철거품에 대한 소유권의 귀속 주체

2. 법률검토 회신의견

가. 계약서 및 협의서

1) 계약서

이 사건 전동차계약은 물품구매계약서와 이에 포함되는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일반조건, 기술조건 등(이하 ‘계약서’라고 함)으로 구성되어 있고 계약서에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에 관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안의 부적합품은 납품이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계약이 일부 해제(또는 해지)된 것으로 계약서에 따르면 공사는 인수한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5조 제3항은‘납품은 도시철도공사에서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은 후 합격한 물품을 검수자가 검수한 때에 완료한다.’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조건 제2조 제2호 및 제4호에서 ‘검사라 함은 계약목적물이 관련 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와 ‘검수라 함은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검수자가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납품이 완료된 것이라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제13조(하자보수) 및「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Ⅷ. 2. (품질의 보증)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대체납품하거나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Ⅶ. 3.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해지) 나.에서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당해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는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협의서에 따르면 부적합품에 대한 대금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2) 조건부 인수 시 협의서

공사와 ㈜로윈은 2014. 4. 29. “우리공사는 7호편성(770편성) 인수검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미결된 상태로 조건부 인수하며, ㈜로윈은 상기 미결된 항목에 대하여 7호편성의 잔여대금을 사용하여 우리공사가 임의 조치하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내용의 협의서(이하 ‘협의서’라고 함)를 작성하였습니다.

㈜로윈이 인정한 임의조치가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까지 포함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계약서 및 협의서에서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 절차가 정해져 있지 않으므로 이 사건 전동차계약의 성격과 이에 따른 소유권 귀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나. 이 사건 전동차계약의 성격

우리 법원은 제작물공급계약의 성격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의 주문에 따라 자기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기로 하고 상대방이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제작물공급계약은 그 제작의 측면에서는 도급의 성질이 있고 공급의 측면에서는 매매의 성질이 있어 대체로 매매와 도급의 성질을 함께 가지고 있으므로, 그 적용 법률은 계약에 의하여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대체물인 경우에는 매매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건이 특정의 주문자의 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한 부대체물인 경우에는 당해 물건의 공급과 함께 그 제작이 계약의 주목적이 되어 도급의 성질을 띠게 된다.”고 판단한바 있습니다(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56685 판결).

이 사건 전동차계약은 공사의 주문에 따라 계약상대자 소유의 재료를 사용하여 만든 물건을 공급하는 제작물공급계약으로, 제작 공급하여야 할 물건이 부대체물이므로 도급의 성격을 가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 도급 목적물의 소유권 귀속

도급 목적물의 소유권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에게 있고, 보수지급과 동시에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 도급인에게 귀속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 사건 전동차 계약에서는 총 계약금액 51,734,227,710원 중 부적합품에 대한 잔여대금(7호편성 계약금액에 대한 20%) 1,478,120,800원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법원은 도급 목적물 인도와 관련하여 “제작물공급계약에서 보수의 지급시기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으면 도급인은 완성된 목적물을 인도 받음과 동시에 수급인에게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이때 목적물의 인도는 완성된 목적물에 대한 단순한 점유의 이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급인이 목적물을 검사한 후 그 목적물이 계약내용대로 완성되었음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시인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의미이다.”라고 밝힌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21862 판결).

이 사건 전동차계약 중 7호편성 부분에 대하여 공사는 부적합품을 처리하는 것을 조건으로 인수하면서 검사에 합격한 부분에 대한 대금만을 인정하고 부적합품에 대한 대금은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대금을 지급한 부분에 한하여 공사에 소유권이 이전·귀속되고, 부적합하여 대가를 지급하지 않은 부분은 수급인인 계약상대자에게 소유권이 유보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 계약의 일부 해제(또는 해지)

이 사건 전동차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해제(해지)와 관련하여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Ⅶ. 3. 가. 에서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할 수 있음을, 나. 에서는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 인수한 경우에 당해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전동차계약은 2014. 5. 8. 일부 해제되었으므로, 해제된 부분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

해제된 부분에 대하여 공사는 대금지급의무가 없고(지급된 대가가 있다면 반환받아야 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물품을 반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공사와  ㈜로윈은 2014. 4. 29. 당사자간 합의로 대금 부분은 처리하였으나, 일부 해제 대상인 부적합품에 대해서는 합의된 바 없으므로 원상회복으로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 2. 가. 2)의 협의서

일부 해제가 아닌 일부 해지로 본다고 하더라도, 해지 이후 계약의 효력은 소멸되고 기존 채권·채무관계는 청산되어야 할 것이므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고 판단됩니다.

질의서와 이에 첨부된 「계약일부해제알림」에서는 약정 해제(해지)로 기술되어 있으나, 일부 해제일인 2014. 5. 8. 이전인 2014. 4. 29. 공사와 계약상대자는 협의서를 통해 합의해제(해지)한 것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

합의해제(해지)로 본다면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에 대하여 당사자간 합의로 정할 수 있을 것이지만, 위 가.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부적합품에 대한 처리까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합의해제(해지)에 부적합품에 처리에 대한 명확한 합의가 없으므로, 해제(해지)의 법리에 따라 대금이 지급되지 않은 부적합품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고 판단됩니다.

마. 결 어

이 사건 전동차계약은 부대체물에 대한 제작물공급계약으로 도급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① 보수가 지급되지 않은 부적합품에 대한 소유권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점, ② 일부 해제(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청산)으로 부적합품을 계약상대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에 비추어 부적합품의 소유권은 ㈜다원시스(합병을 통해 주식회사 로윈의 권리·의무를 승계하였음)에 귀속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유의사항] 본 의견서는 실무부서에서 제공한 제반 자료 및 설명을 기초로 작성된 의견이므로, 구체적·추가적인 사실관계 및 법률해석 관점 등의 변경에 따라 법률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리며, 본 의견서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무실의 사전 동의를 받으시기 바랍니다.